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주로 문학, 학술,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로 저작권 영역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이나 음반과 같은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빈발하는 저작권 분쟁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디지털 방송 환경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정보의 바다이자 콘텐츠의 바다인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다. 정보 공개의 장이자 보호의 장이라는 측면이다.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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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주로 문학, 학술,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로 저작권 영역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이나 음반과 같은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빈발하는 저작권 분쟁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디지털 방송 환경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정보의 바다이자 콘텐츠의 바다인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다. 정보 공개의 장이자 보호의 장이라는 측면이다.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최민성 지음
-문화, 미디어로 소통하기 /김영순 외 지음
-한국 방송의 이론과 역사 /조항제 지음
-애니메이션 서사구조와 전략 /박기수 지음
-동양의 눈으로 본 영상콘텐츠(근간) /최민성 지음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 저작권 의미와 변화(최영묵)
저작권의 의미｜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2장 ·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방송과 저작권｜디지털 . 포털 미디어와 저작권｜광고와 저작권｜뉴스와 저작권｜음반과 저작권｜영상저작물과 특례
3장 ·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공유 문화의 미래
5장 · 저작물과 공정이용(최영묵 . 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저작물의 공정이용｜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6장 ·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임성원 . 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미디어와 저작인접권｜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방송 콘텐츠 저작권
｜...UCC와 저작권｜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7장 ·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방송콘텐츠접근권｜저작권 귀속 문제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광석 . 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미국 저작권의 향배
9장 ·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10장 ·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 UCC와 온라인 저작권(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12장 ·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이승선 . 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 부록: 저작권법(2009)
· 참고문헌｜찾아보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격과 저작자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저작자에게 인격과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문화 생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미디어 저작권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인트라넷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정보망은 물론 CD-ROM, DVD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시대에 영역별로 유지되던 많은 고리를 통합함으로써 아날로그적 사고를 뒤흔들었다. 디지털 시대의 모든 창작품에는 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어떤 형태의 정보도 디지털로 전환하여 압축, 저장,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였고, 적은 비용으로 원본과 동일한 복제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를 통합 보관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고속 전송할 수 있다. 게다가 원작의 자의적 수정이나 재구성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구조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시킬 수 있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아날로그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양산해 냈다.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인 방송 콘텐츠의 경우도,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다양해졌지만, 새로운 플랫폼 차원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와 이용자들의 사적 이용 확산에 따른 공정이용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이용자들의 사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저작권의 단순한 보호보다 효율적인 유통이 더 중요하며 유통을 억제하는 것은 창작 활동과 문화 활동을 모두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방식주의를 전제로 하되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행 저작권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의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칭하여 ‘자유 라이선스’라고 부르는데 저작권 분야에서 나타난 최초의 자유 라이선스는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웹2.0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저작권법에 적극 도입,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무방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통관리와 이용 활성화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최영묵 [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며 리영희재단 이사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리영희 선생의 지도로 석사 학위(‘민중언론사 연구’, 1988)와 박사 학위(‘방송공익성 연구’, 1996)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방송진흥원에서 근무했고, 2001년 이후 성공회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회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선거방송 심의위원, 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 연구회장, KBS 이사(2012~2015)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역서로는 [언론과 민주주의](1995, 공역),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1997), [텔레비전 화면깨기](2003, 공저), [시민미디어론](2005), [대중문화와 문화산업](2006, 공저), [한국방송정책론](2010), [공영방송의 이해](2012,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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