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의 경제실체 EU
이 책은 유럽이사회 규칙 제2913/92호‘The Community Customs Code(CCC)’, 소위 ‘EU 관세법’과 동법의 시행규칙(The Implementation of the Code: IPC)인 위원회 규칙 제2454/93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소개한 것이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족한 이래 유럽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1993년 11월 1일자로 유럽연합(EU)이 결성됨으로써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의 주요한 정치 및 경제적 실체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2002년 1월 1일자로 단일통화인 유로(Euro)가 사용되고 있고, 2004년 5월 1일자로 중동부유럽 10개국이 가입함으로써 이제 EU는 25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의 지역통합체이자 경제실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 및 무역에서 유럽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정부의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 관세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미국, 일본 및 중국 등과 비교하여 EU와의 교역 규모가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EU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유럽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럽의 관세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EU 관세법의 기초적·이론적인 사항은 물론 그 현실적 적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검토하고 있다.
첫째, 유럽관세동맹(제1장)과 공동관세율정책(제2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럽역내외정책에 있어 EU 관세법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역외국(제3국)의 물품이 유럽역내시장으로 수입되어 자유롭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관세당국에 의해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판정되어야 하고(제3장), 또한 적정한 관세평가(제4장)가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역외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제도(제5장)가 적용된다.
셋째, 물품이 역내시장에(서) 수입·수출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관절차(제6장)를 거쳐야 하고, 세관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다양한 통관제도(제7장)가 이용되고 있다.
넷째, 물품의 수입·수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관세채무, 즉 수입 혹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제8장)를 지게 되는데, 이는 역내재정수입 확보 및 산업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본문 내용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CCC의 규정 전문과 IPC의 목차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EU 관세법의 이해를 위한 시금석
이 책은 EU 관세법에 대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전문학술서이다. 따라서 관세법 전공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EU의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EU 관세정책과 그 법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실무자들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유럽관세동맹
제1절 서론
제2절 유럽관세동맹의 의의
제3절 공동체관세법의 법원
제4절 공동체세관당국과 국내세관당국간의 관계
제5절 공동체관세법의적용범위(관세영역)
제6절 결론
제2장 공동관세율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공동관세율표의 구성
제3절 CCT 관세품목분류표의 해석원칙
제4절 결론
제3장 물품의 원산지
제1절 원산지의 의의
제2절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공통개념
제3절 특혜관계에 근거한 특별개념
제4절 원산지규정의 이행절차
제5절 결론
제4장 관세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관세평가의 의의
제3절 관세평가 관련 국제규범에 있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절 CCC 하에서의 공동체 관세평가제도
제5절 결론
제5장 일반특혜관세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성격
제3절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내용
제4절 수혜의 제한 : 보호조치
제5절 결론
제6장 통관절차
제1절 서론
제2절 공동체 관세영역 도착단계
제3절 통관신고 및 화물 인수단계
제4절 통관 및 자유유통단계
제5절 결론
제7장 통관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관세유예 및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통...관절차
제3절 수출절차
제4절 면세구역· 창고 및 기타 통관제도
제5절 특혜운영제도
제6절 결론
제8장 관세채무
제1절 서론
제2절 관세담보
제3절 관세채무의 부과
제4절 관세의 징수
제5절 관세채무의 소멸
제6절 관세의 환급과 면제
제7절 이의신청
제8절 결론
채형복 [저]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DEA ) 프) Universite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경북대학교 박사 후 연수(Post-Doc.) 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국제법연구회 회장 대구인권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EU 관세법, 영남대학교출판부, 2004 EU 반덤핑법, 높이깊이, 2009 국제법(개정판), 법영사, 2010 국제원산제지도, 높이깊이, 2011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높이깊이, 2015 법정에 선 문학, 한티재, 2016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 역락, 2019 외 다수
시집 바람구멍, 높이깊이, 2015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한티재, 2016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 문예미학사, 201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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