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법과 인권을 말한다!
이 책은 현 사회의 법과 인권의 문제를 통해 법의 역할과 인권의 개념을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저자는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공적 텍스트’이며, 법의 본질적인 역할은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흔히 ‘법’으로 통칭되는 사회규범의 다양한 의미를 더듬어 본다. 이어서 고대법의 기록을 일별해 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고대 사상가들의 저술에 나타난 국가와 법규범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2장에는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유념하면서 법과 인권 문제를 분석한다. ‘사회적 권리’의 실현, 결혼 이주자ㆍ이주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데 따른 새로운 논제를 언론, NGO, 정당, 사법부 등 정치적ㆍ사회적 기관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조명한다. 4장에서는 초국가적인,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의 연원과 발전 과정을 일별하고, 특히 1ㆍ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등장한 국제적 인권보장 체계를 상술한다.
‘법’이란 이상을 현실의 제도로 이루는 지혜이자 과정이고,
‘인권’이란 마침표가 없는 이상주의자의 염원이다!
사회는 인간의 생활 공동체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그 규범을 총칭해서 넓은 의미의 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윤리나 도덕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 규범이라면, 전형적인 의미의 법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규범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의 중심 기능이 인간 행위의 규율을 통한 질서 유지에서 인간의 권리(인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일로 이동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를 유념해서 쓴 글이다. 전체 4장으로 나누어 건전한 사회인의 상식과 교양으로서의 법과 인권의 문제를 다룬다.
1장에서는 흔히 ‘법’으로 통칭되는 사회규범의 다양한 의미를 더듬어 본다. 이어서 고대법의 기록을 일별해 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고대 사상가들의 저술에 나타난 국가와 법규범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2장에는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현대 사회는 법을 통해 일상적 정의를 구현하는 평화의 시대다. 따라서 법과 인권의 충돌이라는 종래의 패러다임이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다. 자유와 평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이념적 조화를 사회 개혁 수단으로서의 법,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 등의 문제를 헌법 원리에 맞추어 논의한다.
3장에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유념하면서 법과 인권 문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단기간에 걸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압축 성장’에 수반해서 나타난 각종 사회현상은 매우 다양한 법적ㆍ인권적 담론을 주문한다. ‘사회적 권리’의 실현, 결혼 이주자ㆍ이주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데 따른 새로운 논제를 언론, NGO, 정당, 사법부 등 정치적ㆍ사회적 기관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조명한다.
4장에서는 초국가적인,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의 연원과 발전 과정을 일별하고, 특히 1ㆍ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등장한 국제적 인권보장 체계를 상술한다.
책머리에
1장 | 사회의 발전과 법의 역할: 역사적 조망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목적: 법과 사회적 정의
3. 법의 속성과 기능
4. 사회의 근본 가치와 법
5. 고대의 법제도
2장 |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
1. 현대 사회의 특성
2. 현대 사회와 헌법
3. 헌법의 구성 요소
4. 헌법재판
5. 헌법의 기본 이념
6. 기본권의 체계
7. 헌법에 나타나지 않은 권력
8. 21세기의 헌법의 과제
9. 헌법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헌법
10. 국민의 의무
3장 | 한국 사회의 특성과 법과 인권
1. 한국 사회의 특성
2. 60년 헌정사 요약
3. 1987년 헌법체제의 성과
4. 당면 과제
5. 사회적 기관이 역할
6. 맺는 말
4장 |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보장체계
1. 문제 제기
2. 인권 관념의 태동과 종교
3. 철학적 사상적 배경: 인간의 본성, 자연법, 자연권
4. 초기의 국제적인 노력
5. 20세기 초
6. 유엔 체제의 등장
7.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8.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 탄생
9. 인권위원회의 설립
10. 인권이사회 체제의 출범
11.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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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저]
194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1995),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2007)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2006),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2016)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2013), 《두 도시 이야기》(2015),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2015)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이 책은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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