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투자국가론 -포스트 통상국가 시대와 한국의 성장전략』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은 바 있으며, 통상국가로서 달성할 수 있는 부의 한계치에 도달한 한국의 비전으로 “투자국가론”을 제시한 책으로 투자국가는 밖으로 나가 투자하여 부를 창출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투자국가’(outbound investment state)와 바깥의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내에서 부를 창출하게 하는 ‘투자유치국가’(inbound investment state)가 있다.
해외투자국가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로 부를 끌어오도록 장려하고 도와주는 국가이다. 에너지, IT 및 서비스 산업이 해외투자의 최적 분야이나,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우리의 대기업은 해외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를 창출하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책의 2, 3장에서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한국의 대외 에너지 투자와 확보 전략을 살펴본다.
통상국가의 한계
2007년 가을 한미FTA가 체결됨으로써 한국의 통상국가는 정점에 도달하였다. 신중상주의적 통상국가의 비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련하였고 그 후 군부 권위주의 독재시대나 민주정부시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국가비전이 되었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통상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일인당 GNP 2만 달러의 나라로 올라서게 하였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1단계라 할 수 있는 1만 달러 시대를 1996년에 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OECD라는 선진국 클럽에 들어섰으나 고도성장 시대는 막을 내렸다. OECD 회원이 된 지 1년 만에 외환금융위기를 맞이하였고, 한국은 IMF의 관리하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세례를 받았고 그 후 10년 만에 간신히 2만 달러시대로 올라섰던 것이다.
그러나 2만 달러는 통상국가의 비전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한계가 2만 달러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일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의 나라로 올라서야 한다. 수출로는 성장의 임계점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3만 달러, 4만 달러의 나라로 올라설 수 있는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한국의 비전: 투자국가론
이 책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은 바 있으며, 통상국가로서 달성할 수 있는 부의 한계치에 도달한 한국의 비전으로 “투자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국가는 밖으로 나가 투자하여 부를 창출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해외투자국가’(outbound investment state)와 바깥의 해외자본을 국내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내에서 부를 창출하게 하는 ‘투자유치국가’(inbound investment state)가 있다.
해외투자국가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로 부를 끌어오도록 장려하고 도와주는 국가이다. 에너지, IT 및 서비스 산업이 해외투자의 최적 분야이나,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우리의 대기업은 해외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를 창출하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책의 2, 3장에서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한국의 대외 에너지 투자와 확보 전략을 살펴본다.
투자유치국가는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부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한국인들의 고용, 소득,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투자국가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의 이용 및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등 중요한 부분에서 개방친화적인 사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책의 4, 5장에서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투자국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투자국가의 비전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 보완되었을 때 완성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서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공동화,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환경·노동조건의 양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화하여 투자국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과 비용을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여야 지속가능한 투자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6장에서는 유럽의 사회투자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머리말 _5
서장 한국형 투자국가의 비전과 전략임혁백 _17
1. 천년의 해양 투자공화국인 베니스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_19
2. 역사적으로 본 투자국가의 사례들 _23
3. 해외투자국가: 일본 _24
4. 투자유치국가 1: 싱가포르 _28
5. 투자유치국가 2: 두바이 _31
6. 사회투자국가 _34
7. 한국형 투자국가 _39
8. 맺는말 _54
제1장 한국형 투자국가 모델의 필요성과 의의
임혁백·우준희 _57
1.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요인 _57
2. 왜 한국형 투자국가 모델인가 _76
제2장 해외투자국가의 사례연구 1: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석 배정호 _91
1. 문제제기 _91
2.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_92
3. 일본 해외투자의 주요사례 분석 _97
4. 일본의 투자입국과 전략구상 _113
5. 맺음말 _122
제3장 해외투자국가의 사례연구 2:
한국의 대외 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확보 전략
윤성학 _125
1. 서론 _125
2. 에너지 투자의 정치경제학 _129
3.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확보 전략 _133
4. 에너지 투자와 확보전략의 신패러다임 _148
제4장 해외투자유치국가의 사례연구 1:
싱가포르의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분석 지은주 _163
1. 서문 _1...63
2. 싱가포르 경제현황과 경제발전 전략 _164
3.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 유치현황 _173
4.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들 _178
5.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성공요인 _187
6. 성공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의의 _191
제5장 해외투자유치국가의 사례연구 2:
두바이의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분석 박용수 _193
1. 두바이 ‘투자국가’에 대한 접근법 _193
2. 두바이의 경제성과 _195
3.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_203
4. 두바이의 해외투자 _211
5. 두바이의 사회투자 _212
6. 두바이 정부의 주도성 _215
7. 기타요인 _218
8. 결론: 두바이의 취약점 및 과제 _220
제6장 사회투자국가의 사례연구 김윤태 _227
1.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_227
2. 복지국가의 새로운 변화 _230
3. 사회투자전략의 등장 _233
4.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내용 _240
5. 유럽 사회투자정책의 새로운 방향 _255
6. 한국의 사회투자정책 _259
7. 맺음말: 사회투자전략의 새로운 방향 _264
제7장 한국형 투자국가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및 개혁과제
우준희 _269
1. 해외투자정책의 전략 및 개혁과제 _269
2. 해외투자유치정책의 전략 및 개혁과제 _273
3. 사회투자정책의 전략 및 개혁과제 _278
-참고문헌 _287
-찾아보기 _297
-필자약력 _303
임혁백 [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좌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조지타운대, 듀크대, 스탠퍼드대, 존스홉킨스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BK21교육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국회입법조사처(NARS)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신유목적 민주주의》(2010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수상),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2011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산과 강은 바다에서 만나고: 지중해 역사문화》(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2015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 2015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7년 ICAS(아시아학자세계총회) 우수학술도서상),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1960-Pres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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