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낭 분당(갑) 지역위원장 이재명의 『고난을 통해 희망을 만들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예비후보자인 저자의 공약집이다. 6급 지체 장애인이지만 인권변호사가 되어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저자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희망찬 새로운 길을 인도하겠다는 다짐이 묻어난다.
“길거리 변호사에서 정책전문가 시장후보로!”
21세기형 지방자치 정책선거의 모범적 매니페스토 서적 출간!
이 자료집은 박원순 변호사, 박석운 소장, 효림 스님이 추천한 지방선거 최초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집이다. 이번 선거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기초단체장 후보도 정책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고 메니페스토 선거로 치러진다. 이에 성남시장 예비 후보인 이재명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 소신을 일반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책자료집을 펴내게 되었다.
이재명 변호사는 1976년부터 성남 공단 노동자로 일하다, 어렵사리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군사정권에게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며 판검사 임관을 거부하고 1989년부터 성남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했다.
시민운동에 뛰어들어 두 차례 구속 수배된 경력이 있는 이 후보는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후 최근 민주당 부대변인, 혁신과통합 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 자료집에서 이재명 변호사는 “권력을 버리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구속·수배를 감수하는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살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삶, 아침 저녁으로 폭행당하고 산재사고로 팔과 코를 잃었으면서도 보상은커녕 사람 대접조차 제대로 못 받던 저의 꼬마노동자 시절, 희망과 미래를 잃어버린 대다수 사람들의 절망적인 삶. 그 절망을 걷어내고, 평범한 사람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자료집을 출간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며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 전학년 장학생으로 입학,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이재명 변호사는 이 자료집에서 사회 정의와 노력하는 자에게 보답이 돌아가는 희망찬 길에 대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
머리말 길 위의 삶으로 잉태된 소명 … 4
화보 … 9
부대변인으로서 성남을 위한 활동 일지 … 13
비전 … 19
6대 정책목표 … 20
10대 정책과제 … 21
1. 6대 정책목표 개요 … 23
1) 재원확보(호화청사 매각 등) … 25
2) 21세기형 첨단 주거환경 조성 … 26
3)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 27
4) 자립도시 완성 … 28
5) 교육·문화도시 완성 … 30
6) 지역복지공동체 구현 … 32
2. 5대 추진방향 … 35
3. 10대 정책과제 세부 … 39
1) 본시가지 재개발과 신시가지 리모델링 및 판교 기반시설 마련 … 41
2)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 … 42
3) 도시 활성화를 통한 자립도시의 완성 … 44
4) 교육의 세계화, 특성화, 평생학습 구현 … 46
5) 복지예산 증액 및 보편적 복지 구현 … 47
6) 시민참여행정 구현 … 49
7) 수도권 전철 네트워크의 중심지 … 51
8) 국제 관광도시 구현 … 53
9) 시민의 삶의 질 향상(문화·예술·체육) … 56
10) 성남·광주·하남 광역시 추진 … 58
4. 부문별 세부정책 … 61
지역경제 활성화/비정규직 보호 … 63
교육환경개선 … 66
시민참여행정 구현 … 68
지역복지사회 만들기Ⅰ(아동, 어린이) … 70
지역복지사회 만들기 Ⅱ...(청소년) … 72
지역복지사회 만들기 Ⅲ(어르신) … 73
지역복지사회 만들기 Ⅳ(장애인) … 75
지역복지사회 만들기 Ⅴ(저소득층) … 76
도시기반시설 확충 … 77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만들기 … 79
시민의 삶의 질 향상(문화·생활체육) … 83
5. 지역별 세부정책 … 87
지역 공통공약 … 89
수정·중원구 … 90
분당구 … 92
6. 혁신 정책과제 … 99
1) 시민참여/민주행정 … 101
2) 지역복지사회 구현 … 102
3)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103
4) 교육, 문화, 예술 … 104
5) 친환경 녹색도시 … 106
길 위의 삶으로부터 잉태된 소명
돌투성이 거친 땅, 경북 안동 깡촌마을. 서러움과 배고픔만 기억되는 아픈 땅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보리 좁쌀 한 줌씩 넣고 밥도 아닌 죽을 끓이던 저녁 무렵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날이 22일인지 23일인지, 고생으로 뼛골이 빠져 정신이 없으시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모릅니다. 9남매의 일곱째,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의 그 지독한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을까요? 아버지는 대학중퇴라는 당시로는 거창한 학력을 가졌지만 쌀도 돈도 되지 않는 동네일에만 열중하셨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사는 아버지, 허기진 내 배를 채워줄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결국 고향을 떠났습니다. 1976년, 초등학교를 마치자 떠나 새롭게 발 디딘 곳, 상대원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큰길가에 집 몇채가 드문드문한 진창길… 그것이 성남에 첫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고 끝없는 고통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중학교도 진학 못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은 목걸이공장이었습니다. 13살 꼬마노동자로 잔심부름을 하며 납땜질이 손에 익을 무렵 사장은 석 달치 월급을 떼먹고 야반도주했습니다. 이때부터 ‘동마고무’, ‘아주냉동’, ‘대양실업’, ‘오리엔트’ 등 상대원 공단의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지만 돌아온 것은 수차례 산재사고와 후유장애였습니다. 동마고무에서는 모터벨트에 왼손이 감기고, 오리엔트에서는 신나에 후각이 마비되었으며, 대양실업에서는 프레스사고로 왼팔이 부서져 군대도 못 가고, 지금도 팔을 제 기능을 못하는 6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다닌 사법연수원 시절은 크나큰 변화의 물결이 내 삶을 바꾼 시기입니다. 민주화 물결은 세상을 돌고 돌아 사법연수생들에게도 몰려왔습니다. 사법연수원 사상 처음 ‘노동법학회’를 만들고, 무변촌 법률봉사활동을 기획하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써서 서명받아 발표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고시합격생’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무모한 짓이었지만 더 이상 시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판검사를 골라 임관할 수 있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판검사를 버리고 가난한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아니 한두달만 판검사 노릇해도 ‘판검사출신 변호사’로 손쉬운 길을 갈 수 있었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기득권 집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동인권변호사로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뛰며 그들의 인권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길거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쓸모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야말로 ‘꼬마노동자’로 뼈아픈 시절을 보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저]
1986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에 입학했으며, 2006년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입학했다. 성남 NCC 인권위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와 [단체협약변경명령에 관한 연구]가 있다.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민주당 부대변인, 중앙당 윤리위원,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 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 지구촌사랑모임(외국인 노동자의집)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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