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길, 한국 경제의 역사를 재해석하다!
박세길이 전하는 한국 경제사 다시 읽기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 경제』. 소박하지만 힘 있는 박세길 특유의 민중적 직관과 성찰로 현대 경제의 역사를 정리하고,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조명해 한국 경제를 재해석했다. 한국인의 특성을 성찰해 한국 경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의 진실,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한국경제의 역사, 신자유주의에 대한 냉철한 분석,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까지 세밀하게 탐색하고 있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의 박세길이 전혀 새로운 시각과 성찰로 풀어낸
촛불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 현대사
2010년 한국, 굵직한 사건들에도 개인의 자잘한 일상에도 민주주의 퇴행이 스며들고, 그만큼 성찰의 목마름도 깊어졌다. 우리는 누구이며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근원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이때,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이후 20년 만에 새 세대를 위한 민중사가 나왔다.
이 책은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의 ‘나’를 세계의 중심으로 사고하는 특성이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임을 강조하며, 이 덕목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긍정을 바탕으로 박세길 특유의 소박하지만 힘 있는 민중적 직관과 성찰로써 한국인의 현대사를 정리했다. 친일파 청산의 어려움, 일면 ‘청렴한 개인’으로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구조적 부패,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 개입 이후 민간인 학살 급증 배경 등 손꼽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돌아보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민주 정권에 대한 평가, 민주화 이후의 과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의 한계 등 현대사의 새로운 과제들을 짚었다.
승자 독식의 신자유주의 너머를 향해 한국 경제사 다시 읽기 [경제 편]
1987년 민주화투쟁이 승리한 지 벌써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흔히 한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변화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역사를 만들고도 남는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책을 쓰고 있던 2009년 한 해 동안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한 시대가 마감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뒤집어 말해, 2009년 한국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출발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그것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요컨대, 공존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체질과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결코 몇 가지 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한국경제의 역사를 다루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꾸밈없지만 힘 있는 언어, 삶에 밀착된 역사의 진실
‘군부’ ‘쿠데타’ ‘전쟁’ ‘고문’ ‘유혈’ ‘항쟁’ ‘학살’……객관적인 현상만 늘어놓아도 무겁고 두려운 열쇳말투성이인 한국 현대사를 담담히, 친근하게, 때로는 해학을 곁들여 전개하는 바탕에는 역사와 민중을 대하는 존경과 신뢰가 깔려 있다. 쉬쉬하며 ‘비공식 영역’으로 미뤄둔 진실이 공공연한 자리에 터져 나온 순간의 당혹스러움까지 현대사의 당당한 한 장면으로 꿰어 담는 힘은 기존 자료의 행간에 주목하는 글쓰기에서 나온다.
민중사는 기존의 주류 역사 서술과 달리 정교한 언어와 분석 틀을 갖지 못하고, 구술사 연구 방법조차 아직도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돼왔다. 그러나 전문 역사학자도 아니며 ‘1차 사료를 가지고 연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백하기도 했던 글쓴이는,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특유의 감각과 통찰을 내보일 수 있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민중의 목소리에서 역사의 진실을 발견하는 눈길은, 모...든 역사 서술은 주관적 해석임을 새삼 되새기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라는 한 가지 객관성을 가진다. 꾸준한 통찰과 골똘한 고민으로만 가능한 이 덕목은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로부터 한결같이 지켜온 관점이기도 하다.
사실 제가 참고한 자료라는 것들이 한결같이 국내에서 공식 출간되어 독자의 손을 거쳐간 것들입니다. 특별히 희귀한 자료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 증언이라고 하는 것 역시 별다른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자신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회고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 자체 속에는 이미 민족사의 온갖 형상이 녹아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처럼 단순한 회고조의 이야기조차도 현대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귀중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자신만이 세상을 잘 알고 있는 듯이 오만을 떨면서 교육받지 못한 민중을 깔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은 현실의 모순 한가운데 서 있음으로써 체험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획득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념화되고 이론화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식인의 세계와는 사뭇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왔습니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 311~313쪽, ‘책을 쓰고 나서’)
자유롭고 톡톡 튀는 새로운 민중의 등장
신세대가 만들어가는 공존의 패러다임
민중과 역사를 보는 관점과 글쓰기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주체에 따라 진화하고 성장한다. 역사 서술자가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변화에 적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책은 촛불세대를 ‘대상’으로 친절히 풀어 쓴 역사에 그치지 않고, 구세대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성장해 예전엔 상상 못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신세대를 역사의 새로운 주체로 파악했다. 1990년대부터 등장한 ‘X세대’부터 포괄하는 신세대는 이미 기성세대가 된 민주화운동 세력이 가진 한계를 넘어, 수많은 ‘나’에 바탕을 둔 공존의 패러다임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은 정권이 ‘배후가 누구냐’라고 펄쩍 뛸 만큼 기존의 ‘운동권’과 지식인을 보는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민중사의 관점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광주민중항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토론도 조직도 없었던, 민중 자신들이 가진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흘러 터져 나온 광경이었을 뿐이다. 이 책의 많은 광경이 2010년 현재 한국에서의 기시감을 설명하듯, 민중의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특성도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권력의 사각지대를 돌아보다
내부의 소외되고 차별받은 소수자에 대한 성찰
민중사, 운동사를 서술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목숨을 건 민주화투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덕목. 이것이 바로 내부에 감추어진 분열과 차별, 억압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경제사를 본격적으로 다루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
한 사회의 경제 운용 방식과 각 사람들의 경제적 상태는 우리 삶을 거의 규정한다고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화운동세력 등 기존의 관점은 노동 외의 다른 경제 이슈를 ‘보수의 영역’쯤으로 치부하고 관심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글쓴이가 지적하듯 재벌이나 부동산처럼 큰 문제를 손대지 않고 지나쳐버리거나 오히려 정치적 민주화를 일구어낸 자리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장화를 심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 사회 분야에 치우쳐 다른 중요한 반쪽을 놓치는 역사관은 한계가 명확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 한계를 넘어 경제사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단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친일파는 오히려 출세가도를 달린 반면 민족의 자주독립과 만인의 평등을 외쳤던 좌익 인사들은 목숨을 잃었고, 가족까지 연좌제의 고초를 겪었으며, 결국 ‘좋은 일 한다고 앞장서봐야 결국 자기만 손해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더라도 영악하게 구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인식을 낳게 되었다(경제 편, 23쪽에서). 바로 이 자기중심적 지독함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절묘하게 코드를 맞추었던 것이 한국경제의 성공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정권들은 적절히 활용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신화를 낳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몸으로 겪어온 ‘실제 역사’가 있었다는 것,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만큼을 넘지 못한 민주화 세력의 한계를 이 책은 지적한다.
친근한 유머와 위트가 살아 있는 서술
역사적 사실 자체가 블랙코미디인 경우도 많지만, 그것을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드러내느냐하는 것은 글쓴이가 배치하기 나름이다. 이 책의 해학은 애써 만든 말장난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여유다.
개발독재, 신자유주의, 그리고 새로운 세계
서 문
Chapter 1 한국인,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1.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백성들
2. 지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3. 유별난 평등주의, 그 격렬한 열정
4. ‘빨리빨리’, 속도에의 집착
Chapter 2 시동을 거는 초고속 경제성장
1. 박정희 정권, 그 본원적 한계
2. 피와 눈물로 얼룩진 종잣돈
3. 수출에 모든 것을 걸다
4.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한 ‘국가’
5. 시대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농민
Chapter 3 종속과 자립, 그 역설적 관계
1. 외국자본, 선택적 수용
2. 경제잉여의 유출
3. 더디지만 꾸준한 기술축적
4. 국제무대에서의 국면돌파
Chapter 4 기술축적에서의 도약
1. 변화한 환경, 과감한 도전
2. 대표적인 성공사례들
3. IT강국의 허와 실
Chapter 5 재앙을 부른 협주곡
1. 방치된 독재, 재벌
2. 끝내 뿌리 뽑지 못한 부동산투기
3. 무너지는 저항의 마지노선
4. 결국 외환위기의 함정에 빠지고 말다
Chapter 6 몰아치는 신자유주의 광풍
1.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 작전 / 거침없는 점령 / 물을 만난 토착 금융자본
2. 금융자본의 이익과 국민...경제 사이의 모순
3. 환상, 그 이면의 세계
4.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몰락
Chapter 7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신세대혁명
1. 고독한 자들의 소통과 연대
2. 촛불시위, 그들의 화려한 데뷔
3. 새로운 주체, 새로운 전략
4.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향해
에필로그｜정녕 뜨고 싶어하는 그대들에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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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땅 낯선 곳에서 모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신과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독하게 일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다. 가령 1966년 12월, 3년의 고용기간을 채우고 142명의 파독광부 제1진이 귀국했을 때, 거의 전원이 1회 이상의 골절상 병력을 안고 있었다. 사망자도 있었고, 실명한 사람도 있었다. (…)
‘군인수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 베트남 파병의 조건은 그다지 좋은 것이 못 되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급여는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급여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군에게 형편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줄잡아 3억 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경제 편, 59~63쪽, ‘피와 눈물로 얼룩진 종잣돈’)
민주화 투쟁을 승리로 이끈 구세대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 분야에서의 독재에 대해서는 그토록 결사적으로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독재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감하거나 혹은 관대했는가이다.
한국경제의 중추를 차지해온 재벌은 누가 봐도 경제분야에서의 독재체제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선출과정도 없고 권력을 세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극악한 독재체제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벌체제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는 그들이 기여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게다가, 거대한 몸집을 지닌 그들이 한 번 사고를 치면 대형사고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경제 전체를 파멸로 내몰 만큼 파괴적이었다. 과잉 중복투자를 통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도 바로 재벌이었다.
(경제 편, 202~203쪽, ‘방치된 독재, 재벌’)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필수적이다. 물론 국가가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전제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궁극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자본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가 쉽다. 그 순간, 중앙은행은 전체 국민경제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 독립을 둘러싼 논쟁에서 독립, 즉 국가의 통제를 포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주로 민주화 세력이었던 것이다. 비록 기존의 관치금융이 많은 문제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은행 독립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말하자면, 민주화 세력은 문제를 잘못 짚은 것이다. (…) 개혁정책이 추진될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담당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끝난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경제 편, 228~119쪽, ‘무너지는 저항의 마지노선’)
박세길 [저]
역사서·교양서 저술가. 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무르며 현대사 집필 활동에 매진했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 직후인 1992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사회의 조건을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기획가 및 이론 연구자로 일하며 연구와 교육 활동에 주력했다. 2007년부터는 기존 진보적 사상과 이론, 전략이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좌우의 도그마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자 힘을 쏟았다. 현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2·3],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1·2], [자본주의, 그 이후], [젊은 국가], [한국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선언], [한국혁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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