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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 한국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1 ㅣ 이광일 ㅣ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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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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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page/153*224*0
  • ISBN
9788946052864/89460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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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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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독재와 개발 이후 민주화 과정에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변화는 물론, 재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사회운동은 민주화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서의 수동혁명적 민주화뿐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의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 등의 도전을 받아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 단일하고 수렴적 운동에서 다양한 운동으로 복합적 분화를 경험했음을 주장한다.
  • 성공회대 총서 시리즈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열 번째! ‘한국’의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을 짚어보는 책으로 나아가 열한 번째 총서에서는 ‘아시아’의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을 살펴볼 것이다 민주화로 인해 사회운동은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수동혁명적 민주화와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 및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두 도전을 받았고, 이것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단일하고 수렴적인 운동에서 다양한 운동으로 복합적 분화를 경험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즉, 민주화 이전에는 운동이 반독재로 수렴되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제1장은 서장의 주장을 경제개혁 시민운동의 이념적 변화라는 구체적인 분석 대상을 통해 추적한다. 이 글은 기존의 시민운동이 시장과 국가에 대한 구체제적 왜곡을 신자유주의의 힘을 빌려 교정하는 방식에 집중했다면, 새로운 시민운동은 그렇게 바뀐 시장과 국가의 비민주적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제2장은 1차 분화의 핵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다룬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전개한 다양한 연대 활동의 내역과 특징, 그리고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연대의 형식은 이어지지만, 연대의 내용은 약화됨으로써 연대에서도 2차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분화의 원인을 정치적 기회 구조의 변화, 이념 및 인식의 분화, 그리고 동원 전략과 운동 방식의 분화에서 찾고 있다. 제3장이 주목하는 것은 1차 분화라기보다는 2차 분화이고, 2차 분화 중에서도 풀뿌리운동이다. 풀뿌리운동은 이러한 본격적인 분화에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도시 중심의 풀뿌리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풀뿌리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풀뿌리운동, 즉 사이버공동체운동에 주목함으로써 풀뿌리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등장한 진보적 여성운동이 사회운동으로부터 독자적인 세력으로 분화되는 것을 여성운동의 1차 분화로 보고, 이후 수동혁명적 민주화에 대응하여 진보적 여성운동 세력 내에서 여성운동이 2차 분화하여 개혁자유주의적 지향과 급진적 지향에 따라 여성정치세력화를 전문으로 하는 운동세력으로 분화하는 것을 추적한다. 이 글은 이념에 따른, 그리고 지역에 따른 2차 분화에서 여성운동이 기존의 준(準)정당적 역할에서 정당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장에서 제4장까지가 사회운동의 분화를 각 운동 영역을 통해 살펴본 것이라면 제5장은 민주화 이후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사회운동의 존재 양태를 살핀다. 이 글은 경기도 군포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이 답보 혹은 병목 지점에 있는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추동할 현실적인 힘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민주주의의 진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제6장은 민주화 이후 활동가들의 경험과 지적 차이를 다룬다. 이 글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의 활동가들은 참여 동기 및 과정이 다원화·다변화되었고, 활동가를 직업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며, 전문성에 대한 지향도 강화되었다. 또한 조직적으로 볼 때, 조직 내 민주주의는 이전보다 상당히 나아졌고 조직 문화는 집단적·공동체적 성격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내의 ...
  • 책을 내면서 | ‘독재 이후’ 및 ‘개발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변화와 재구성|조희연·김동춘·김정훈 서장 |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조희연 제1부 부문운동의 대응과 분화 제1장 | 경제개혁 시민운동의 이념적 재평가 : 경제민주화운동의 연대와 과제를 중심으로|유철규 제2장 | 민주화 과정에서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분석|윤상우 제3장 |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변화에 대한 연구: 풀뿌리사회운동과 사이버사회운동을 중심으로|김정훈 제4장 | 여성운동의 변화와 분화: 여성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오유석·김은희 제5장 | 민주화 이후 지역의 보수적 지배와 대안운동의 가능성: 군포시를 중심으로|이광일 제2부 제도화의 딜레마와 대항 사회운동 제6장 | 문화, 젠더 그리고 세대적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구술자료를 중심으로|김원 제7장 | 과거청산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변화|김동춘 제8장 | 시민사회의 ‘갈등적 분화’와 ‘뉴라이트’|조현연
  • 통상 사회운동이라고 할 때 하나의 사회운동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독재하에서의 운동은 절박했던 ‘반독재민주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통칭되고 마치 하나의 운동처럼 파악된다. 그러나 독재하에서도 사회운동들은 다양한 차이를 갖는 ‘운동들’로 존재했다. 민주화 과정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공통의 적(敵)’이 사라짐으로써 그 차이가 독립적 정체성으로 분화되고, 과거 독재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운동이 형성된다. 그리고 하나의 운동 내부에서도 다양한 운동이 분화되어 나타난다. _26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간의 관계(확대하면 시민사회적 이유와 민중적·계급적 이슈 간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확장된다고 저절로 자본주의의 폐단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대중의 경제적 삶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며, 그 반대 상황 역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서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심지어 파시즘 정치체제와도 결합했으며, 박정희 정권하의 한국, 푸틴 정권하의 러시아, 일당체제하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발전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시장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계약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만 정치체제에 의해 충족된다면 시장경제는 어떤 정치체제와도 공존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계약 자유의 조건이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필요로 하는 민주화의 최소 영역이다. _146쪽 한국에서 경제개혁 시민운동의 원류는 재벌체제의 전근대성에 주목하면서 현실 총수의 개인적 거세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재벌체제에서 총수의 권력이 개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체제(권력관계)적 결과라면 개인 총수를 제거하는 것은 재벌체제의 개혁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기펀드 소버린(Sovereign)이 SK를 지배하게 되면 소버린이 총수의 권력(소유에 기초하지 않거나 소유 지분을 초과하는 권력)을 행사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는 것으로는 결코 재벌체제를 개혁할 수 없다. 한편 총수의 제거에 수반하는 민간 부문의 권력 공백을 메우는 길도 찾기 어렵다. _164쪽 ‘포섭의 정치’와 관련한 연대의 실패 사례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들 수 있다. 애초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원내 진출을 시도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낙천낙선운동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둔 것이다. 그런데 낙천낙선운동이 시민사회의 엄청난 호응을 얻자 민주노총은 뒤늦게 총선시민연대의 참여를 희망했지만 시민연대 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영향력의 정치’와 관련된 연대의 실패 사례는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적대적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는 전자가 물질주의적 가치(임금 인상, 경제적 권익)를 추구하는 데 비해, 후자는 탈물질적 가치(환경파괴적 성장의 거부, 생태적 지속가능성)를 추구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_184쪽
  • 이광일 [저]
  • 진보평론・황해문화 편집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성공회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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