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성북구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더욱 다지고, 추진 과정의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하나로 엮었다. 학교 현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이 불러오는 선순환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도록 안내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철학적 기초, 제도적 시행, 그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는 가이드 북
1.
복지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등으로 단순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 정점에 무상급식이 놓여 있다.
“무상급식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성북구는 서울에서는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자치구이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성북구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새 구청장이 당선되어 취임(7. 1)한 이후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몇 달 동안 무상급식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기록이다.
이 책의 저자로 참여한 3인은 성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온 핵심 주체들로,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장을 맡은 조대엽 고려대 교수, 부위원장인 이빈파 친환경무상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회고록이자 체험기이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지는 철학적, 이론적 토대와 학교공동체 운동의 역사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2.
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이론적인 베이스를 제시하고 있는 조대엽 교수는 무상급식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즉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그중에서도 미시민주주의, 즉 작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고 바라본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요소를 성찰하는 중요한 징표이자, 국가 공공성의 주요한 실천 방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만, 복지일원론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특히 그 대상의 특수성, 즉 아이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동체 협치(governance)의 과정으로, 사회를 발전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회투자로, 균형사회로 가는 매개로 바라보는 조 교수의 이론적,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글은 성북구라는 구체적인 단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처음에 단지 2명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으로 시작하여, 서울시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큰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전담팀 구성, 추진위 구성, 각종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및 소통, 교장단·학부모·영양교사 등과의 간담회, 친환경 쌀 품평회 및 현장 답사, 유통 문제, 시범실시……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성북구가 획득한 노하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나 학교에 하나의 안내서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화두,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작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빈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학교공동체 운동이 친환경 무상급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10여 년 동안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보여준다. 처음에 아이 학교의 운영위원이 되면서 소박하게 시작된 그의 활동은 학교앨범 개선운동을 거쳐 급식운동으로 전화된다. 그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협의회를 만들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이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교육운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과 농업기반의 변화라는 측면까지 확대하여 보여준다.
3.
이렇게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이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을 저자 3인 각자의 영역과 경험을 토대로 엮은 것이다. 각기 서로 다른 주제로 글을 썼지만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대표적인 지점은, 첫째, 무상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제공을 넘어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교육의 일환이다. 둘째,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 거버넌스의 실현, 작은 민주주의, 생활정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산업적 기반, 특히 농업의 기반을 변화 안정화시킬 수 있는 큰 의제이다, 라는 점 등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재미있는(?) 논쟁들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유를 무상급식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사립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정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 책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경험한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 배경과 해결 과정, 고민 등을 보여줌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학문적(철학적) 토대를 제공함은 물론 무상급식 실시의 기본 안내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다.
추천사_미래를 위한 투자, 친환경 무상급식 >>>김성훈 5
추천사_우리 모두를 위한 용감한 시작, 친환경 무상급식 >>>곽노현 9
들어가는 글 11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 조대엽
작은 민주주의와 삶의 공공성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성의 이슈 27
미시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33
공공성의 위기와 친환경 무상급식 39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무상급식 43
균형사회의 출발점, 무상급식 45
국가공공성과 역사적 투자 51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53
개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54
교수들의 무상급식 논의 55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의 발전 55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 58
성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 방향 59
아이들의 입맛을 바꿔야 60
학자로서의 참여 60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역할 61
학자, 구청장, 활동가 62
대화로 풀어가는 속도 조절 67
주식부터 바꾸는 친환경 급식 69
학교 현장에서의 협치 70
공동체 협치의 구축 71
공동체 협치의 발전 74
학교와 구청,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 75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한 공청회 78
친환경 무상급식의 방향 79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은 90점 81
개인적인 소회 82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균형사회로 가는 길
1. 균형사회의 실천윤리와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치 85
2. 공동체 협치(governance)와 친환경 무상급식의 운영구조 88
3. 공동체 실천으로서의 친환경 무상급식 92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에 도전하다! >>> 김영배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에 도전하다!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99
생활정치와 친환경 무상급식 102
포퓰리즘?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자 104
친환경 무상급식의 교육적 산업적 의미 107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 112
아이들을 위한 모두의 첫 걸음 120
추경예산으로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125
학교별로 다른 급식단가 127
우유를 무상으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129
주식인 쌀부터 친환경으로 바꾸자 130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사립 초등학교 131
아이들 건강엔 좋지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 133
기획에서 유통까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중요성 135
지원은 OK, 간섭은 NO 138
중요한 고비였던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 138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공청회 140
추진위원들의 자긍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 143
적극적인 참여, 신뢰가 있는 거버넌스 구축 145
친환경 무상급식의 힘, 추진위원회 146
발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149
자료 1 성북구, 구민 대상 표본집단면접(FGI)조사 실시 154
자료 2 성북구, 학부모/교사/초등학생 대상 여론조사 실시 157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례와 실천과제
들어가며 161
1. 거버넌스 구성 과정 162
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과정 166
3. 향후 검토 과제 175
글을 맺으며 177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 이빈파
무상급식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학교운영위원이 되다 183
관악 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만들다 184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바꾼 첫 사례, 학교 앨범 185
내 아이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사건이 벌어지다 191
두부 납품 공장을 찾아가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다 193
두부사건, EBS 특집으로 다뤄지다 196
학교급식 운동을 시작하게 되다 198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만들다 199
경기도 일용직 영양교사회를 도와주다 201
월촌중학교를 대한민국 직영급식 1호 학교로 만들다 204
학교급식, 농업문제에 눈을 뜨다 207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다 210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를 창립하다 213
나주와 전라남도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되다 217
학교급식문제 해결에 정부도 함께 하게 되다 219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공방 222
‘내국민 대우원칙’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바꾸게 하다 225
학교급식법 개정, 당곡중학교와 나주시 친환경 쌀 직거래 227
급식운동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233
예산의 문제만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 239
함께한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242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현황과 실제 247
대담_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
친환경 무상급식의 미래 271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288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일지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일지 293
사진으로 보는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 306
이빈파 [저]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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