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이 책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 현실과 휴가 문화를 들여다보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휴가와 관련된 사회현상을 역사적 논리적으로 살펴본다. 휴가에 관한 사회적 의견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경영 담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 매체에 실린 텍스트를 통해 증명하고, 경영담론이 휴가의 성향을 어떻게 강조하고 형상화했고, 무엇을 배제했는가를 분석하면서 휴가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갔는지 밝혀낸다. 또한 휴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의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경제위기, 경쟁력 담론 등의 전략이 휴가의 성격과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특정화했는가를 주목한다.
왜 ‘잃어버린 10일’인가?
회사에서 누군가가 연차휴가 15일에 앞뒤로 주말을 더해 휴가를 신청한다고 해보자. 주위 사람들은 “머리에 총 맞은 것 아니냐!”며 펄쩍 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월급쟁이에게 15일의 연속 휴가는 꿈에 불과하다. 맘 놓고 월차 한번 써봤으면 하는 하소연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들린다. 일주일 넘게 휴가를 가기라도 하면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감수해야 한다. 긴 휴가를 갔다 오면 책상이 없어진다는 뼈아픈 농담이 오고가기도 한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꽉 채운 휴가는 엄두도 못 내는 노동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연속 휴가를 사용할 권리, 자유 시간을 향유할 권리, 여가다운 여가를 보낼 권리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고용 불안이라는 위기의식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만연되고 있다.
여느 나라와 비교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한국의 휴가 총량은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처럼 긴 바캉스를 떠나지 않고, 떠날 수 없다. 기껏해야 3~5일의 여름휴가가 고작이다. 휴가는 그저 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데 소비될 뿐이다. 우리는 왜 2주 연속 휴가를 부자연스럽게 여길까? 우리는 왜 “쉴 수 있는 휴가는 많은데, 쉰 휴가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까?
이 책, 『잃어버린 10일』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은 휴가를 대가로 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질서를 해체하기 위한 탐구이며, 한국 사회에서 박탈당한 잃어버린 10일―2주 연속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통상 3~5일의 여름휴가 혹은 하루 이틀의 단절적인 휴가만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10일 정도를 박탈당하고 있다―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작업이다. 이 책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 현실과 휴가 문화를 들여다보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일상적 사회현상을 역사적-논리적으로 허문다.
휴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 현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와 ‘불연속적 최소 휴가’는 동전의 양면이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과거의 일이며, 현재 휴가의 사용이 충분히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한국 사회가 현재에도 장시간 노동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비교를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에 달하며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1년에 최소 500시간 이상, 최대 1,000시간 이상까지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시간이 넘어가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무려 2달 이상을 더 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휴가를 보장받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불연속적이고 단기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장기휴가라고 언급되는 휴가의 대부분도 연차휴가를 잘라 쓰는 단순 재배치 방식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휴가의 사용률은 30~40%에 머물고 있다. 과거에 비해 휴가다운 휴가가 자리 잡기는커녕 그 자리에는 인센티브류의 휴가가 대거 확대되었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에게만 주어졌다. 근로기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형식적 차원에서 휴가의 민주화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성장•발전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휴가의 민주화는 지연되고 있다. 휴가는 성장, 발전, 생산성, 경쟁력 담론들에 갇히고 말았다.
자본의 시간 기획을 비판적으로 독해한다
역사적으로 자유 시간 영역인 휴가는 통제의 대상이었다. 자유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게으름, 과소비, 이기심이 나타나고 왜곡된 욕구만 난무할 것이라 여겨졌다. 휴가는 단지 노동을 위한 피로 회복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휴가를 기획하는 지배 담론의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영 담론은 휴가를 절제와 억제가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휴가가 단순히 직장 밖의 휴식•휴양을 의미했다면, 최근의 휴가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재충전•재생산•휴테크(休tech)로 묘사된다. 휴가는 더 큰 아이디어, 더 많은 생산성, 더 높은 경쟁력을 위한 수단이자 노동을 위한 재생산의 시간으로 변했다. 여기에는 기업 경쟁력이라는 생산성 논리가 짙게 투영되어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자유 시간을 조직해온 자본의 시간 기획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이며, 한국 사회에서 자유 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동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경험적 연구이다.
2주 연속 바캉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오늘날 노동의 세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다. 예외적 노동이었던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전형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은 이제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연차는 없다.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는 법적 자격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차 제도는 자동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휴가의 부여 기준을 완화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매일 매일의 야근, 빈번한 특근, 턱없는 휴가라는 우리의 노동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야 한다. 장시간 노동 사회인 대한민국은 매일 충혈되어 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있다.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휴식’이다. 그리고 우리의 휴식을 노동, 생산을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간으로 가꿔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실상 “잃어버린 10일”의 권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이다. 이 책이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체하는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글_자유 시간을 향한 여정(김원)
책을 내면서
제1장 장시간 노동 문화 읽기
1절 장시간 노동 문화 해체하기
1. 장시간 노동 문화라는 모순 덩어리
2. 불연속적 최소 휴가의 문제
2절 경영 담론으로 본 휴가
1. 경영 담론의 휴가
2. 담론 분석
3절 분석 틀 및 책의 구성
1. 분석 틀
2. 책의 구성
제2장 휴가를 둘러싼 이론-경험 논의
1절 휴가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
1. 근대성의 시간 구조와 휴가
2. 소득효과론 및 개인선호론 비판
3. 노동시간과 여가 시간의 증감 논쟁 비판
4. 일과 삶의 균형 논의 비판
2절 시간을 둘러싼 경험적 논의
1. 톰슨의 시간을 둘러싼 투쟁
2. 차크라바티의 전 자본주의적 시간 규율
3. 라이드의 시간 합리화 과정
제3장 통제적 휴가 정치: 1970년대 초~1980년대 말
1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와 공장새마을운동
1.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형성
2. 공장새마을운동과 작업 시간의 정치
2절 통제적 휴가 담론
1. 노동시간의 가차 없는 연장
2. 산업역군, 자기 시간의 희생
3. 노동을 위한 ‘피로 회복’ 도구로서의 휴가
3절 소결: 국가 발전을 위한 시간의 통제
제...4장 선별•배제적 휴가 정치: 1980년대 말~1990년대 말
1절 유연 노동 체제의 등장과 신경영전략 담론
1. 유연 노동 체제로의 변환
2. 신경영전략 담론과 작업 시간의 정치
2절 선별•배제적 휴가 담론
1. 휴가의 보편적 배열
2. 휴가 희생 담론
3절 소결: 유연화를 위한 낭비 제거
제5장 생산적 휴가 정치: 1990년대 말 이후
1절 유연 노동의 일상화와 경쟁력 담론
1. 유연 노동의 일상화
2. 경제위기와 자유 시간의 사회적 의미
3. 경쟁력 담론과 휴가
2절 생산적 휴가 담론
1. 휴가의 확대와 모순
2. 휴가의 경쟁력 재현
3절 소결: 경쟁력을 위한 휴가의 자기 관리
제6장 시간 정치의 전망
1절 시간연구의 함의와 한계
1. 시간연구의 함의
2. 시간연구의 한계
2절 시간 정치의 전망
책을 마치면서
부록
참고 문헌
찾아보기
김영선 [저]
사회학자로 노동시간센터에서 활동하며 시간의 문화/정치를 연구한다. [잃어버린 10일](이학사)과 [과로 사회](이매진)를 썼고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코난북스)와 [여가와 문화](리체레)를 함께 쓰고 옮겼다. 지금은 쉼 없는 한국 사회, 시간의 문화/정치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자유시간이 가능한 조건들을 탐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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