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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NPO 법률가이드북 : NGO NPO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법률지침서
안상운 ㅣ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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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년 06월 27일
  • 페이지수/크기
 760page/215*275*40
  • ISBN
 9788958031079/895803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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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GO NPO 법률가이드북』은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NGO, NPO가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만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NGO의 설립, 조직, 운영, 재정에서부터 활동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활동 부문에 걸쳐 실무, 실례 그리고 법률적 지침을 친절하고 세밀하게 서술하였다.
  • NGO, NPO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법률지침서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NGO, NPO를 위한 법률가이드북이 출간되었다.
    책은 이러한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만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친절한 관련 법 해설과 풍부한 판례 인용으로 법 이야기만 나와도 골치가 아픈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NGO, NPO 또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독자나 관련 단체에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NGO, NPO의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법률지침서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NGO, NPO를 위한 법률가이드북이 출간되었다. 책은 이러한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만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친절한 관련 법 해설과 풍부한 판례 인용으로 법 이야기만 나와도 골치가 아픈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NGO, NPO 또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독자나 관련 단체에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추천사 이제 공정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운동가(단체)들은 사안의 시시비비와 시대적 사명감을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똑같은 비중으로 그 실천성에 대한 방법론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올곧은 생각과 지향을 가진 시민운동단체일수록 법률 절차적으로 어떻게 사유하고 행동해야 그 존재가치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을 고스란히 투시하여 해결책을 담아낸 책이 바로 안상운 변호사의 『NGO·NPO 법률가이드』이다. 이런 류의 책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최초일지 모른다. 안 변호사는 (...) 지난 20여 년간 민주화, 인권, 평화운동과 노동, 농민, 빈민운동의 변호인으로서 시민운동의 현장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수호해 오신 분이다. (...) 그 안 변호사가 체험에 바탕을 두고 법이론에 근거하여 혼심을 쏟아 NGO, NPO들에게 법률지침서를 내 놓은 것이다. (...) 800쪽에 가까운 동 가이드북은 NGO의 설립, 조직, 운영, 재정에서부터 활동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활동 부문에 걸쳐 실무, 실례 그리고 법률적 지침을 참으로 친절하고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한 권만 독파하고 참고한다면 어느 분야의 시민운동에 있어서도 법률적 장애에 걸림이 없이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으리라 의심해 마지 않는다. - 추천사 중에서, 김성훈(환경정의 이사장)
  • 제1부 NGO,NPO의 설립, 조직, 운영, 재정과 법
    1장 NGO, NPO 개론
    2장 헌법과 NGO, NPO
    3장 NGO, NPO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단체 및 법인의 개요 / NGO, NPO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임의단체로 설립한다면? / NGO, NPO를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설립한다면?
    4장 NGO, NPO가 꼭 알아야 할 관련법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지원 / NGO, NPO와 조세법 / NGO, NPO와 기부금 / NGO, NPO와 보조금 / NGO, NPO의 금융거래 및 전자거래 / NGO, NPO와 노동법 / NGO, NPO와 4대 보험 / NGO, NPO와 저작권 / NGO, NPO와 지적재산권

    제2부 NGO, NPO의 활동, 사업과 법
    5장 NGO, NPO의 활동 개요
    6장 NGO, NPO의 행정감시 및 행정참여 활동
    7장 NGO, NPO의 청원 활동
    8장 NGO, NPO의 정보공개청구 활동
    9장 NGO, NPO의 국민감사청구 활동
    10장 NGO, NPO의 지방자치 감시 및 참여 활동
    11장 NGO, NPO의 여론참여 및 언론감시 활동
    12장 NGO, NPO의 집단적 의사표시 활동
    13장 국회(입법권)에 대한 NGO, NPO의 감시 및 참여 활동
    14장 사법에 ...
  • 안상운 [저]
  •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언론소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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