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주주주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자!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핵심인 대의 민주제의 태생적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책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청원실 설치, 정책 전문 위원 육성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직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 가운데 우리 정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과점 시스템으로 굳어 버린 간접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왜 우리는 투표를 하고 나서 항상 후회하게 되는가?
독과점의 ‘정치 시장’에서 강요된 선택만을 강제당하는 시대는 이제 그만
아무리 생각을 잘 해서 신중하게 뽑고 열심히 차악과 차선을 택해도 우리 정치판은 결국 왜 항상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마는가? 혹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지금의 제도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정치’다. 《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핵심인 대의 민주제의 태생적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간접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태생과 역사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직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들(청원실 설치, 정책 전문 위원 육성, 옴부즈맨 제도 시행)을 찾아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변화와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기를 당부한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한 방법론일 뿐이다. 소수 엘리트 집단의 밥그릇 싸움으로 늘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슬로건이자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제도들
1. 청원실 설치: 청원 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 국민의 의사와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한 뒤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확립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청원권(Right to Petition)은 영국 대헌장에도 그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원에 대한 심사와 정당한 처리는 의회가 지니고 있는 고유 기능인 행정 통제로 이어지며, 청원에 포함된 내용은 의회의 정책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입법 정보를 접하는 계기로 된다.
2. 정책 전문 위원 육성: 우리 국회 입법 지원 조직에는 수석 전문 위원 및 전문 위원이 포진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회 공무원 출신이다. 상임위 전문 위원의 구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입법 관료 출신으로 이뤄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비견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의회 정책 전문 위원을 제도적으로 대폭 보강하여 정당 소속 의원들이 그 정책 전문 위원들과의 상시적인 접촉을 통하여 정책 토론과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3. 옴부즈맨 제도 시행: 현대 국가는 행정 활동 영역의 확장 및 행정권의 전반적인 강화 추세로 인해 행정 기능의 팽창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행정권의 남용 및 오용에 의해 국민들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본 권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옴부즈맨 제도는 입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 옴부즈맨이 입법부로부터 직무상의 독립 기능을 가지고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며 국민의 민원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조사하며,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구제를 ...추진하는 제도다.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간접 민주주의 시대는 가고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온다!
우리의 제도권 정당들은 ‘너무도 유사하여 그 특성이 잘 구별되지도 않는’ 자기들의 ‘선수’들을 선거라는 ‘링’에 올려 보낸다. 국민들은 철저한 독과점 시스템으로 짜여진 ‘정치 시장’에서 오직 ‘강요된 선택’만을 강제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만약 이 강요된 선택을 거부하면 이제 ‘민주 시민’이 아니라면서 또다시 비난당한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바꿀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의제는 처음 시작부터 부르주아 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체제였다. 대의제가 처음 시작된 영국에서는 군주, 귀족, 부르주아, 하층민 간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군주가 축출되고 하층민이 탄압받는 과정에서 의회가 형성, 발전되었다. 당시 대의제를 옹호한 것은 의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부르주아 계급이었으며, 이들 부르주아 계급이 의회를 장악하여 국민의 대표자임을 강조했을 때 그들은 국민 전체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러한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공직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대의제의 실현은 오로지 대표자의 자비심과 양심에만 의존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후의 역사는 그와 정반대로 흘러왔다.
이제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과점 시스템으로 굳어 버린 간접 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시기가 왔다. 이제 그만 위탁이나 위임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주인으로서 직접 나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정치 현실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좌절감, 국민의 높은 정치적 관심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인터넷 보급과 발전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다.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는 이 시대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요구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머리말 -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1. 과연 ‘정치적 자유’란 무엇인가?
2. 대의 민주주의는 과연 ‘민주주의적’인가?
3. 평의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
4.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격
5. 대의 제도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
6.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지점
7. ‘아래로부터의 힘’ 그리고 안철수 현상
8.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참고문헌
민주주의란 국민의 직접적인 자기 통치, 즉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 요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실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실정을 살펴보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정작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고 결국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_ “머리말 -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중에서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지요.
- “4. 미국식 민주주의 성격” 중에서
민주주의의 존재를 오로지 선거에서만 반짝 확인할 수 있는 과정에서 결국 대중은 배제되고 유리된 채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들에 의하여 대표 선출이 강요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과 유리된, 대중 위에 군림하는 정당 간의 희화화된 권력 나눠 먹기이자 적나라한 정당 독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 “6.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지점” 중에서
사실 대의제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우매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국민 대중에게 통치를 맡길 수 없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대표자는 선거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 위임의 원칙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국민의 배제를 정당화시키는 철칙으로 신봉되었고, 따라서 국민은 아예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으로 간주되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시대가 왔습니다.
- “7. ‘아래로부터의 힘’ 그리고 안철수 현상” 중에서
소준섭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우교수로 강의하였고, 국회도서관 중국 담당 조사관으로 일했다. 오랫동안 쌓아온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경영, 정치, 법, 역사, 인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저서가 있으며, 다수의 한․중 매체에 폭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중국을 말한다』(2011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왕의 서재』(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마천 경제학』(2012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중국사 인물 열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사마천 사기 56』, 『논어』, 『도덕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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