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2010년 6월에 이루어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의 6월항쟁 제2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하고, 두 편의 논문을 추가하여 한데 묶은 것이다. 2010년의 주요 연구과제로 50주년을 맞는 4월 혁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탈식민이나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들이 민주화운동이나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적 탈냉전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의 이행기라고 불리는 1980년대 후반과 세계적 탈냉전기인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의 ‘87년체제’로 불리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였고, 이어서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시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탈냉전보다 약간 일찍 시작되었으나 탈냉전이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이자 조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냉전, 분단과 민주주의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분단체제는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를 억압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분단체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단체제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력의 우위와 함께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체제경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이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은 동아시아의 탈냉전이나 한반도의 탈분단을 촉진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는 1972년의 남북회담과 2000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비교를 통하여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간의 복합적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책머리에
1장 한국현대사에 안보와 자유 : 한미관계와 자유주의 통치성 | 정일준
2장 반공주의가 한국 민주주의 에 끼친 영향 | 김득중
3장 박정희시대의 사회통제와 저항
4장 동아시아 냉전해체와 한국 민주주의 : 6월 항쟁과 북방정책 | 전재성
5장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의 제약 | 한상희
6장 냉전과 탈냉전의 체제변화와 한국방송 : 6월항쟁과 북방정책 | 이창현
7장 냉전과 탈내전 속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8장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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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저]
저서로는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와 축제의 관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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