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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의민주주의인가 
정치사상총서1 ㅣ 임혁백, 강정인 ㅣ 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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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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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page/148*210*30/5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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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1471558/89614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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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SNS 정치시대에 대의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다! 「정치사상총서」제2권『왜 대의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3년 전에 처음 기획된,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숭실대학교에서 개최한 학술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한국 정치’를 출발점으로, 대의민주주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정치철학적 과제를 검토하고 진단하는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서병훈 외 9명의 저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포부, 과제부터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대표와 대리의 철학적 간격,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SNS 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의 위기를 살펴보고, 경직된 다수제 민주주의를 넘어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 2011-2012년 한국 정치: SNS 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의 위기 2011-2012년 한국 정치를 요약하면, SNS를 통해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이 크게 열리고, 그에 따라 정당정치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민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평등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이라는 ‘규모의 제약’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면서 정치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히고 있는 것이다. 아테네의 ‘광장 정치’를 넘어서 ‘SNS 정치’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난 것은 한국의 소통하지 않는 집권층이, 정치인이, 기존 정당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리하지도, 대표하지도 그리고 제대로 심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 정당을 불신하고, 정당정치를 회의하는 국민의 힘에 화들짝 놀라 정치권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창당을 언급하고, 야당은 시민사회, 노동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진보 진영도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신당을 만들었다). 아직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 『왜 대의민주주의인가』는 심의와 참여, 대표와 대리, 대의성 등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의의, 역사적 기원, 대의제 정치사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토론과 숙의가 깊어지고 참여가 넘쳐나는 SNS 정치 시대의 대의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기득권 엘리트 계층의 위계(僞計)에 따른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가장 좋은 정치체제로 손꼽는다. 평등한 정치 참여를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향수가 깊어가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마땅찮은 계륵(鷄肋)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은 무지의 발로이거나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천착을 거부하는 왜곡된 이데올로기, 둘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물리적 이유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대의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모순적이지 않으며, 대의제가 오히려 민주적 참여를 확대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자들도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의 실패’, ‘심의의 실패’ 앞에서는 고민이 깊다. 한국 정치를 보라. 대표도 심의도 모두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왜 대의민주주의인가』는 이런 질문에 대한 정치철학적 성찰의 결과이다. 이 책에서 논구하는 고민은 대의민주주의자들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면 민주주의도 문을 닫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대의제’라는 비민주적 실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와 차원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다. 대의제가 정치 현실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민주주의’라는 말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가 ‘너무 무질서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거칠기 이를 데 없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인간 사회에서 향유하...
  • 책머리에 제1부 총론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포부, 그리고 과제_서병훈 제2부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1장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_김주성 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의성: 일반의사, 부분의사 그리고 더 나은 대의를 위한 제도 디자인_임혁백 3장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정치 참여와 대의제_강정인 제3부 대표와 대리, 그 철학적 간격 4장 서양 중세의 대의 사상: 대표성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_이화용 5장 ‘국민에 대한 거역’ :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적 플라톤주의’_서병훈 6장 칸트와 대의_정호원 제4부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7장 프랑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_홍태영 8장 정치적 ‘대표’ 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 ‘대표’ 개념을 둘러싼 논쟁_오향미 9장 한국 정치의 대안 모델로서 합의제 민주주의_김남국 각 장에 대한 안내 및 각 장이 처음 게재된 학술지 지은이 소개
  • 임혁백 [저]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좌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조지타운대, 듀크대, 스탠퍼드대, 존스홉킨스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BK21교육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국회입법조사처(NARS)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신유목적 민주주의》(2010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수상),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2011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산과 강은 바다에서 만나고: 지중해 역사문화》(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2015년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 2015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7년 ICAS(아시아학자세계총회) 우수학술도서상), Democratization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1960-Present 등이 있다.
  • 강정인 [저]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소장.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 정치사상, 한국 현대 정치사상, 문화와 정치 등이다. 주요 저역서로는 [넘나듦(通涉)의 정치사상](2013), [군주론](공역, 2015), [서구중심주의와 현대 한국 정치사상](2015), [죽음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2017),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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