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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실무(2012) 
김창영 ㅣ 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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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12년 02월 16일/ 개정판
  • 페이지수/크기
2000page/257*188*0
  • ISBN
9788980361939/89803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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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상속ㆍ증여세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상속 증여세 실무(2012)』. 일선 세무서에서 재산제세 근무 경험과 본청에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을 가진 저자가 실무적 차원의 의문과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각 절마다 상속ㆍ증여세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심판례를 주요 내용별로 구분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Ⅰ. 민법편 전면 보완 - 실무상담시 필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유류분제도·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 민법 내용을 전면 보완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 Ⅱ.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과세 내용 보완 -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주요한 관심사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사례를 제시 Ⅲ. 실무서로서의 기능 강화 -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시 실무상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련된 주제들은 목차로 구성하여 그 내용을 설명 - 상속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신고시 주요절차도·필요서류 목록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무서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 Ⅳ. 용이한 이해를 위한 구성 - 본서의 구성체계인 본문내용·변천·심층·사례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요사항은 도표를 이용하여 정리 - 본문 내용과 관련된 ‘심층’ 내용을 엄선하여 실무상 필요한 사항과 의문점을 바로 확인 Ⅴ. 법령·통칙·예규 등의 개정사항 수록 - 최신의 예규와 판례들을 업데이트하고, 과거의 예규와 판례들 중 중복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내용의 이해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2012 상속·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변경 - 유상증자·유상감자시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의 의미 변경 -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제외 -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 영농상속공제의 확대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설 -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 -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범위의 법률 규정 -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조정 2011년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이후 한 해 동안 좋은 평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2년 개정 8판 역시 오로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실무자·전문가를 위한 실무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작년 한 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개정 8판에서는 지난 전면개정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던 내용을 실무에 참고하기 쉽도록 목차를 변경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2012년 개정 8판의 주요한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편을 전면 보완하였다. 실무상 상속세 상담을 하는 경우 민법에 관한 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다루어지는바 실무상담시 필요한 상속재산의 분할·유류분제도·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 민법 내용을 전면 보완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상속세 상담 시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주요한 관심사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CASE별 사례를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과 consulting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령·통칙·예규 등 2011년 7월 개정사항 및 연말(12월)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변경(상증령 §43 ①), 유상증자·유상감자시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상증령 §56 ④),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의 의미 변경(상증통 30-22…1 ②),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제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가업상속공...
  • 제1편 민법상 상속규정
    제1장 상속개시의 의의 및 상속의 효과
    제2장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장 상속분
    제4장 상속재산의 분할
    제5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분리의 청구
    제6장 유 언
    제7장 유 증
    제8장 유류분

    제2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2장 상속세 납세지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4장 상속세 비과세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공익법인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7장 상속공제
    제8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9장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증여의 기본개념
    제2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
    제4장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5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제6장 예시 규정된 유형별 증여재산
    제7장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형
    제8장 그밖의 이익의 증여
    제9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제10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1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2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3장 증여세 비과세 및 면제 등
    제14장 공익목적출연재산 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5장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기준
    제16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7장 증여공제
    제18장 증여세 과세...
  • 김창영 [저]
  • [약 력]
    ∙세무법인 동양(강남) 대표세무사(現)
    ∙KC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교수(現)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출제위원(現)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現)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홍보이사(現)
    ∙삼성생명 GFC 세무팀장(現)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자문위원(現)
    ∙서울지방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現)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세무상담위원(現)
    ∙㈜영화조세통람(TAXNET) 인터넷상담위원(상속․증여세분야)(現)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상속․증여세분야)(前)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위원․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前)
    ∙㈜영화조세통람 세무상담위원(前)
    ∙㈜강원랜드(유가증권시장) 재무관리부 근무(前)
    ∙㈜파인디지털(코스닥시장) 경영관리팀장 근무(前)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서울특별시 공로 표창(2012.5.1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감사장(2012.2.29.)
    ∙한국세무사회 공로 표창(2018.6.29.)
    [강 의]
    ∙대한상공회의소 CEO과정 강사(現)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前)
    ∙노동부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강사(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前)
    ∙솔로몬 경리학원 세무실무 강사(前)
    ∙서초구청․고용노동연수원․한국경영자총협회․DMC창업센터․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에듀온 출강
    [저 서]
    ∙기업경영과 규정정비(영화조세통람, 2018, 개정판)
    ∙기업경영과 증여․상속(영화조세통람, 2019, 개정판)
    ∙사업주를 위한 핵심절세설계(서울상공회의소, 2019, 개정3판)
    ∙상속․증여세실무(영화조세통람, 2013, 개정9판)
    ∙체험마을 세무매뉴얼(한국농어촌공사, 2011)
    ∙매일 관리해야 하는 증빙관리 세무실무(이나우스아카데미, 2011)
    ∙Home:www.tax33.co.kr
    ∙Cafe:http://cafe.naver.com/dontax1966
    ∙Tel:02) 3412-8890, Fax:02) 3431-3309
    ∙Mail:dontax1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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