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의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식민지 법정에서 일제 법률로 독립을 변호한 허헌, 김병로, 이인의 항일 재판투쟁을 따라간다. 요식절차일 뿐인 형사재판을 치열한 투쟁현장으로 변화시킨 3인의 변호사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법정에서 일제 법률로 독립운동가를 변론한다는 건 모순 아닌가.
그에 대해 열렬한 항일변론으로 응답한 일군의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형사재판을 치열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천하를 뒤흔든 재판투쟁은 또하나의 독립운동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3인의 변호사(허헌.김병로.이인)는 항일민족변론의 대명사였다.
“내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후반, 관악캠퍼스에서는 법대생이란 사실 자체를 내세울 수 없는 분위기였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삭막했던 캠퍼스에서 법이란 강자의 횡포, 권력의 도구와 다름없이 여겨졌다.”
필자가 서문 첫머리에 서술한 내용이다. 필자는 권력의 시녀로 여겨진 당시의 법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재판투쟁과 바람직한 법률가 모델을 수십년간 정리했다. 독재하의 인권변론의 실상을 <인권변론 한 시대>라는 저작을 통해 정리한 데 이어, 본서를 통해 일제하의 재판투쟁과 항일변론의 실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항일재판투쟁을 생생하게 복원
긍인 허헌,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은 일제하 항일재판투쟁을 이끌어온 주역 변호사들이었다. 1920년 3?1운동재판에서 일제의 의표를 찌른 허헌의 “공소불수리론”, 의열단재판에서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전개한 김병로 변호사, 처음부터 항일변론에 나섰던 이인 변호사. 이들의 변론은 피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언론을 통해 독립운동의 실상을 조선천지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천하를 뒤흔든 재판들은 대개 피고인-변호사-언론의 합작품이었다. 대중들은 이들의 활약을 통해 비로소 독립운동의 흐름을 느끼고 열정적인 공감을 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서는 재판투쟁의 실제를 생생하게 복원해낸다.
민족지도자로서의 3인: 법정에서 사회운동으로, 사회운동에서 감옥으로
일제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릴수 있는 지위였다. 3인의 변호사들은 그런 지위를 피고인들의 권리신장, 현지조사를 통한 사회여론의 조성, 신간회와 같은 사회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변호사 수입을 전국각처의 법정변론, 피고인 돕기, 사회운동 자금으로 기꺼이 내놓았다.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 무료변호사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던 항일변호사였던 그들은 끝내 변호사자격을 정지/박탈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등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일제말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유지한 민족인사이기도 했다. 본서는 법정투쟁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상세하게 드러낸다.
독립운동과 항일변론의 관계
비타협적인 민족운동가들은 변호사 역시 일본법률론자라 하여 아예 변호사를 사절하곤 했다. 그러나 항일변호사들은 일제의 법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냈다. 형사절차의 맹점을 매섭게 지적하고, 고문수사의 실제를 여실히 폭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총독부를 고발하기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투쟁방법을 찾아냈다. 3인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변론의 차원을 넘어 피고인들과 적극적인 인간적/사상적 유대감을 추구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를 풍부한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일차자료의 바탕위에 작업
종래 재판투쟁은 몇몇 회고록에 의존해서 피상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본서는 재판기록을 광범하게 수집하고, 언론기록을 총정리한 바탕 위에, 일제의 비밀자료까지 충분히 활용하여 재판투쟁의 실제를 복원해낸다. 퍼즐 조각을 모아 전체상을 그려내는 진지한 작업을 통해 재판과정의 묘사는 현재의 재판을 기술하는 듯한 생...생함을 보여준다.
독립운동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제시
종래 역사학자들의 연구들은 재판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재판대상이 된 사건 자체의 재구성에 역점을 두는 편이었고, 그들을 처벌하는 형사사법과정 및 법정투쟁의 역동적 측면을 소홀히 취급한 감이 있다. 법정투쟁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거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개하고 곧바로 수형단계로 넘어가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이 책의 중점은 형사재판이고 형사법정이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연대하여 요식행위로 전락할 법했던 재판을 온통 긴장의 무대로 재구성한다. 변호인은 선처변론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 변론하며 무죄를 역설하고, 독립의 대의를 미묘한 방식으로 역설한다. 그렇게 되면 형사법정은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투쟁의 장이 되며, 법정의 갈등은 하나의 드라마가 된다. 이러한 드라마는 언론을 통해 생중계하듯이 생생하게 전파된다. 재판투쟁의 드라마는 독립운동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변호인은 법정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의 확산이라는 독립투쟁을 하는 것이다. 법정투쟁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실력과 열정을 갖춘 항일변호사들은 이 형사법정이라는 투쟁의 장을 최대치로 활용했다. 그 재판투쟁의 결과 피고인들의 권익보장을 꾀함과 동시에, 민중들의 독립의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때문에 독립운동의 한 분야로써 재판투쟁이란 장을 의미있게 설정할 수 있다. “3인”의 변호사들은 최일선에서 법정투쟁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추천사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한인섭 교수는 ‘일제하의 법정투쟁을 글로 정리하려면 모든 사고가 일제시대의 사고가 되어야 하겠기에 학기중에는 글을 쓰는 일은 없이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두었다가 방학이 되면 일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글을 쓰는 데만 몰두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일제시대로 돌아가 독립투쟁을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음을 의미했다.
이런 치열한 노력을 통해 일제하의 독립투쟁을 복원해냈는데, 이것은 영원히 잊어질 수도 있었던 귀중한 독립투쟁을 민족독립투쟁사에 생생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국보적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교수의 말대로 ‘아무리 위대한 독립투쟁이 있었더라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이 잊어진다면 그 독립투쟁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니 말이다.
한 교수의 노작이 있어 생명을 걸고 투쟁한 독립지사들의 위대한 업적들이 민족독립투쟁사에 기록될 수 있게 된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한 교수의 노작으로 영원히 잊어질 수도 있었던 독립투쟁이 역사에 기록되게 된 독립지사들도 지하에서나마 기뻐하실 것 같아 더욱더 기쁘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70119
문준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대한 자료와 명쾌하고 열정적인 문장들에 외경심이 들었고, 참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였던 ‘변론법학’의 고민과 관점과 방법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 수업에도 교재로 쓰고 싶습니다.
김소영 (고려대 대학원생)
요즘 법조인들은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 판사, 검사직을 버리고 변호사가 된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김병로는 항일변론을 위해 판사직을 버리고 변호사가 되어 치열한 변론을 전개했던 사실을 읽으며 놀라웠다. 그들이 무료변론을 하다 징계처분, 감옥까지 갔던 삶을 읽으며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나?’ 하고 자성하기도 했다. 역사적 기록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재미있고 의미있게 초고를 읽을 수 있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변호사의 탄생: 허헌, 김병로, 이인의 초기 궤적
제3장 법정투쟁과 항일변론(1920년대 전반)
제4장 변호사 집단의 항일운동
제5장 허헌의 세계일주기행
제6장 신간회 운동과 변호사들-사회운동으로, 감옥으로
제7장 사상사건에 대한 대량검거와 공판투쟁
제8장 해외 지도자의 검거와 재판-김창숙 · 여운형 · 안창호의 경우-
제9장 수난 : 변호사의 등록취소 및 정직처분
제10장 일제말기의 3인 변호사-옥살이의 수난과 지조-
제11장 독립운동과 항일변호사의 위상
제12장 해방 후의 행적
제13장 맺음말
범례
부록 허헌 김병로 이인의 항일변론 연보
참고문헌
인명색인
한인섭 [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서울대 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을 관장하는 여러 위원회에서 개혁의 제도화에 힘썼으며,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5·18 재판과 사회정의』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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