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의 2년간의 정책보고서『나비효과』.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관한 사례 모음집이다. '교육, 복지, 환경을 한데 묶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저자의 성찰을 담았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 모음집
복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 아젠다 중의 하나다.
이 책 『나비효과-노원구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꾼다』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사례 모음집이다. 또한 교육, 복지, 환경을 한데 묶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한 한 ‘목민관’의 정책 보고서이기도 하다.
『나비효과』는 지역사회의 분산된 잠재역량을 끄집어내고 유기적으로 조직화해 나감으로써 지역이 하나 되어 ‘든든한 이웃, 고향 같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지역공동체 복원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은 실험들이 전파되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저자의 작은 날갯짓이기도 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저의 경험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원구의 2년간의 실험이 나비효과가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이 계속해서 쌓이면 언젠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바람이 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머리말)
2년간의 노원구 변화 과정의 기록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살률 1위, 기초수급권자 2만 1천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1위, 서울 북동부의 베드타운, 인구 61만의 노원구가 지금 변하고 있다.
복지전담 공무원, 동 복지협의회, 복지 도우미, 생명지킴이가 촘촘한 그물망을 이루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휴먼 라이브러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진정 사람을 생각하는 행정을 실현해 간다. 또한 크게는 노원에코센터 운영부터 작게는 우산 포장 비닐 없애기, 1회용 물품 안 쓰기 등까지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방법도 모색한다. 산책로 하나를 만들 때도 고민하여 ‘마을이 곧 학교’가 되게 하고, 지역의 문화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가 된다.
모두 ‘삽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주민들 삶의 ‘든든한 이웃’이 되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21세기적 시야에서 대안을 고민하되, 지금 당장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책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소통이 변화의 열쇠다
2010년 7월, 김성환 구청장이 취임했다. 그가 취임 첫날 한 일은 구청 5층 복도에 있던 철문 철거작업. 관선 구청장 시대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던 상징물의 제거이자, 모든 구정을 주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구청장실은 주민들에게 개방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늘 현장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복지시대에 맞게 통장의 역할을 ‘복지 도우미’로 전환할 때도,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모래를 깔고 정기적으로 소독함으로써 친환경적으로 바꿀 때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구청과 그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생명지킴이’, 사람을 ‘대출’하는 휴먼 북 사업, 환경교육센터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 때도 관내의 종교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과 늘 협의했다.
이러한 주민과의 소통이 구청과 지역사회를 더 밀접히 연결해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바로 사람 살 만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내 삶의 든든한 이웃’은 2012년 대한민국의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담았다.... 자살하는 이웃을 보살피는 일부터, 구 단위의 복지체계를 동 단위로 이관하여 주민에게 더 밀착되도록 하는 일까지 11가지 정책을 담았다.
제2부 ‘공존의 시대 살아가기’는 환경문제를 다룬 정책을 담았다. 비 오는 날 구청 건물에 우산 포장 비닐을 없앤 일부터, 영국의 베드제드와 같이 ‘화석 에너지 제로’를 지향하는 신개념 하우스 건설까지 9개의 정책이 소개된다.
제3부 ‘교육과 도시, 그 새로운 시도’는 산책길 하나를 조성할 때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꽃과 식물을 위주로 조경하도록 하는 교육영향평가제를 비롯해서, 이제는 계륵이 되고만 뉴타운 건설계획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등 8개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4부 ‘편한 의자’는 구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6개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머리말 반환점을 돌며
제1부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주를 살리는 일 / 자살예방사업
내 손 안의 4분의 기적 /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복지? 체감할 수가 없어요 / 동 단위 복지협의체
복지 도우미로 간판을 바꾸다 / 통장의 새로운 역할
실개천에서 용이 나오려면 / 노원교육복지재단
책 대신 사람을 대출해 드립니다 / 휴먼 라이브러리
마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있으랴 / SSM 대책
소속을 물어볼 때가 제일 슬퍼요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생존권과 보행권이 충돌한다면 / 노점상 대책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 돌봄협동조합
한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때워요 / 지역난방 문제
제2부 공존의 시대 살아가기
화석연료 없이 살 수 있을까 / 노원에코센터
한국판 베드제드 가능할까 / 에너지 제로 하우스
우리 집에 열이 새고 있다구요? / 에너지 컨설팅과 집수리 사업
원전의 최대 수혜 서울의 선택은 / 탈핵 에너지전환 도시선언
불편하게 살아가기 /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마른하늘에 날벼락 / 방사능 아스팔트
놀이터 모래를 빨래해 드립니다 / 공원내 놀이터 모래 소독
서울은 만원, 농촌으로 돌아가자 / 귀농귀...촌운동
처치 곤란한 나뭇가지가 자원으로 / 도심형 바이오매스
제3부 교육과 도시, 그 새로운 시도
마을이 학교다 / 교육영향평가제 도입
학업 중단 학생이 매년 1천 명? / 청소년 대책
문화, 볼거리인가 참여인가 / 주민참여형 문화
멀쩡한 도로를 왜 파헤쳤대요? / 수락산 디자인거리
다 좋은데 일자리가 없다 / 도시계획과 일자리 창출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주세요 / 계륵이 된 뉴타운
재건축 연한 단축해 주세요 / 주택정책의 전환
공동체 복원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 마을만들기
제4부 편한 의자
18년 닫힌 철문을 열다 / 소통의 달인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 / 30년 된 불법 배드민턴장 정비
헌법 제1조 2항과 제7조 1항 / 내가 생각하는 공무원
인사가 만사라는데 / 논술시험
종교기관에서 배운다 / 구청은 행정만 하는 곳일까
재정자립도 꼴찌의 대안 / 예산분배제도의 재검토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대한민국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인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한 ‘생명 존중, 자살 예방사업’, 심장마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만드는 일, 구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체력측정부터 건강처방까지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일 등도 모두, 삽질보다 사람을 우선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27쪽)
도시의 익명성 속에 숨어 있는 이기심을 줄이고 공동체를 확대하는 일, 황금만능과 효율 중심 사회에서 공존과 협동의 새로운 사회로 전진하는 일은 멋진 건물이나 새로운 도로를 놓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쪽)
한 생명이 잉태되면 수십 억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세상에 대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생명은 곡 하나의 지구요 우주인 것입니다. 이렇듯 고귀한 생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41~42쪽)
어차피 우리 사회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 모델의 핵심적 역할을 지역사회의 협동조합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04~105쪽)
마을만들기의 성패는 이기적으로 사는 삶보다 이타적으로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가르치지만, ‘최후통첩 게임’에서 증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16쪽)
제대로 일을 하려면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은 종교기관이 아니라 구청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오히려 구청이 행정을 영성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9~240쪽)
김성환 [저]
1965년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다 건너 서울로 유학, 창서초, 중동중, 한성고를 거쳐 연세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학부 초기 고시공부를 했으나 당시 권력의 시녀가 되고 싶지 않아 학생운동을 했다.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재야담당 학생대표를 맡아 6월 민주항쟁 승리에 일조했다. 1992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현실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 입법활동을 배웠다. 1995년 노원구의원, 1998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경험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에서 대통령 국정과제 담당행정관, 2006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를 입안·조정·실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대통령님 퇴임 후 진보의 미래에 대한 정책 지원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다. 2010년부터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직을 맡아 8년간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노발대발)’는 구호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구민의 집을 짓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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