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박경미, 손병권, 임성학, 정진영의 『한국의 민주주의』. 2009년 선진사회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정의와 민주주의의 심화의 문제》를 바탕으로 공동적으로 작업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넘어서 심화를 위해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혁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할 정치제도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정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여야 하는가? 권위주의로의 퇴행 차단과 절차적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제도는 어떻게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하는가?
2012년 임진년 새해도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요구로 시작되었다. 올해 들어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해가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정치제도로는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공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제도 자체의 안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현재의 정치제도를 통해 발현되는 정치적 결과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의 거대한 흐름이다. 정치제도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불만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기존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서장
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민주주의 심화
Ⅱ. 연구의 방법과 내용
1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과와 문제점
제1장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성과
Ⅰ.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없었던 대통령제
Ⅱ. 입법과정의 민주적 개혁과 국회의 의제설정 주도권 강화
Ⅲ. 실질적 정당경쟁의 제도화
Ⅳ. 선거 민주주의의 성공적 제도화
제2장 ‘대통령 중심제’적 대통령제
Ⅰ. 집중된 권력 및 권력의 부패
Ⅱ. 과거 부정의 대통령제와 축적적 발전의 부재
Ⅲ. 대통령화된 정치과정
제3장 제한적 자율성과 정책능력을 가진 국회
Ⅰ. 입법교착으로 인한 입법활동의 부실화
Ⅱ. 취약한 행정부 감독 및 견제기능
Ⅲ. 제한적인 국가재정 통제권
제4장 정당민주주의 발전의 지체
Ⅰ.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취약한 정책적 차별성
Ⅱ. 낮은 수준의 정당 제도화
Ⅲ. 취약한 당원제
제5장 선거제도와 운영의 문제
Ⅰ. 대표성, 반응성이 낮은 선거제도
Ⅱ. 규제 중심의 선거운영
2부 한국 민주주의 심화의 과제
제6장 대통령제의 정상화
Ⅰ. 집중된... 대통령 권한의 축소
Ⅱ. 계승과 축적의 대통령제 모색
Ⅲ. 정치과정의 탈대통령화 추구
제7장 국회의 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
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입법절차의 확립
Ⅱ. 행정부 견제 및 감독활동의 강화
Ⅲ.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제8장 정당민주주의의 제고
Ⅰ. 정당의 정책 형성과 정책연구소의 유기적 연계
Ⅱ. ‘중앙당-원내정당’과 ‘중앙당-기초조직’ 간 의사소통 채널의 제도화
Ⅲ. 당원 권한의 차별적 부여
제9장 선거제도와 운영의 선진화
Ⅰ.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
Ⅱ. 지역정당의 허용을 통한 반응성 제고
Ⅲ. 규제를 넘어 자유로운 선거 활성화
종장
참고문헌
색인
필자 소개(가나다 순)
박경미 [저]
[저서] 한국의 민주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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