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너무나도 첨예하고 복잡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 전문가들은 좌우로 나뉘어 팽팽한 대결을 펼쳐 왔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안이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했다. 이 책은 좌우를 뛰어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혁신 10년 로드맵을 제안한다. 어른과 아이 모두 고통 받고 있는 입시지옥의 문제를 절절히 체험하고 이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 머리를 맞대 온 지은이들은 지난 2년간 순수하게 교사, 교수, 학부모의 시각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발칙한 대안을 찾아왔다.
이 책은 “너무나도 첨예하고 복잡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 전문가들은 좌우로 나뉘어 팽팽한 대결을 펼쳐 왔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안이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했다. 이 책은 좌우를 뛰어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혁신 10년 로드맵을 제안한다. 어른과 아이 모두 고통 받고 있는 입시지옥의 문제를 절절히 체험하고 이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 머리를 맞대 온 지은이들은 지난 2년간 순수하게 교사, 교수, 학부모의 시각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발칙한 대안을 찾아왔다.
이 책이 제안하는 구체적 정책 중에는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시해야 하는 것도 있고, 몇 개의 시범 지역과 학교를 선정해 실험과 연구를 통해 확산해야 하는 것도 있다. 각 정책의 준비 기간, 의견수렴 기간, 시행 시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나아갈 방법을 제시한다.
제3의 길에서 찾은 교육혁신 방법
이 책의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진보의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좌우파 모두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3의 길인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제안한다. 제3의 길은 정부가 공동체 내의 구성원이 협력하면 높은 이익을 얻고, 경쟁하면 불이익을 받는 보상구조를 디자인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저자들은 물방울이 모여 바윗돌을 뚫듯, 지금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의 방법에 주목하며 10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교육혁신안을 제시한다.
교육혁신 10년 로드맵에 담긴 주요 정책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서열 구조를 완화한다.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에 가입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
- 서울대는 법인으로 자생하도록 남겨두고 수도권에 국립대를 새로 설립한다.
- 지역 대학 출신자와 거주자에게 해용 할당제를 실시한다.
- 부모 소둑에 따라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한다.
- 지방의 부실대학은 정부가 인수해 2년제 시민대학으로 전환한다.
-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합의를 이뤄 대학이기주의를 바로잡는다.
- 학생을 직접 가르친 고교 교사가 평가권을 갖도록 한다.
- 대학은 입학전형만 하고 시험에서는 손을 떼도록 한다.
-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를 간소화하고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행정업무 전담인원 5만명을 고용한다.
-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른 무학년 학점제를 운영한다.
- 학년별 평가를 학급별 평가로 바꿔 교사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한다.
-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율형사립고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한다.
- 혁신학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현장실습과 사회참여실습을 도입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 교원 임용고사와 충원제도를 혁신한다.
머리말 제3의 발칙한 대안을 제시한다
1부 2012년 대선과 사람 중심의 교육혁신
01 사람과 교육에 대한 이해
02 제3의 길, 신제도주의적 접근
03 2012년 대선에 왜 교육인가?
2부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
01 초중등 교육혁신은 대학혁신으로부터
02 고등교육 이렇게 혁신하자
3부 초중등교육: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라
01 교육 중심 학사 개편
02 학점제 학사 개편
03 내신 평가의 혁신
04 교장공모제와 교장의 수업 참여
05 고교 평준화와 다양성 확보
4부 초중등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자
01 닥치고 혁신학교
02 과학교육, 본질적 가치의 회복
03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04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5부 교육혁신 로드맵
01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혁신
02 중등교원 양성제도의 혁신
03 교육혁신 로드맵
맺음말 인문학의 세상 보기
신제도주의적 시각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변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00년 후에 이룰 수 있는 대안을 현재 채택하면 부작용만 낳게 된다. 이 책은 장기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되 향후 5~10년에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했다. 기득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작은 혁신에서 얻은 성공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할 것이고 더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53쪽
조직체계로 볼 때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잡무 처리 기관일 뿐이다. 우리나라 학교는 교육을 위해 행정업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듯하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기 시간의 30%, 열정의 50%를 수업이 아닌 엉뚱한 곳에 퍼붓고 있다. 이러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나는 일찍이 교원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행정업무 전담직원 5만 명을 고용하는 빅딜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120~122쪽
한참 교사로서 꿈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교양을 쌓아야 할 때에 몇 년 뒤에 치를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대생들을 다시 고3 학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12년간의 암기식 교육으로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예비교사가 다시 암기식 공부를 통해 교사가 되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그렇게 길러진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251쪽
정부는 국립대 공동학위제에 가입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립화를 추진한다. 현재 20% 정도에 불과한 국립대 학생의 비율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 내 두 배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대 학생 비율을 80%까지 늘려나간다. 사립대에는 가능한 한 많은 자율성을 주고 국립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대학은 정부가 인수하거나 ‘사회적 대학’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시민대학으로 전환한다. － 274쪽
조기숙 [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6년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 최초의 공공외교 연구기관인 공공외교센터를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설립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한독포럼과 한독주니어포럼, 한미공공외교포럼, 유엔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교육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치 분야 저서로는 『여성 과학자의 글로벌 리더십』, 『포퓰리즘의 정치학』, 『노무현의 민주주의』(공저), 교육 분야 저서로는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굿바이 사교육』(공저),『아이를 살리는 교육』(공저), 정치 논평 저서로는 『왕따의 정치학』,『대통령의 협상』,『마법에 걸린 나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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