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책이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을 돌이켜보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향하는 방향에 어떤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
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
이 있었던가?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전화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했는가? 또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짚어볼 때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향하는 방향에 어떤 새로
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가?
주요 내용소개
1장 남찬섭의 글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의 복지개혁을 사회경제적 흐름과 연관 지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 주은선의 글은 노후보장의 개별화 및 시장화, 금융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 연금개
혁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제도와 연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 이진석의 글은 건강보험 통합 등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시작된 21세기 첫 10년이 의료민영화
정책 등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4장 장귀연의 글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뜻하는 노동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을 분
석하고 있다.
5장 허선의 글은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과 빈곤계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정비 차원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6장 윤홍식의 글은 한국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과제를 가족정책과 연계해
탐색하고 있다.
7장 이재완의 글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를 살펴보고 있다.
8장 남찬섭의 글은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9장 오건호의 글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세 실태를 세목별로 진단해
어떤 세목이 취약한지를 살펴보고, 증세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장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3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4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5장 불평등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6장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 가족정책
7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8장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9장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은 어떤 특정 복지제도의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과 함께 새로운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비하여 한국사회가 갖추어야 할 대안적인 모습에
관련된 논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다든지 재벌개혁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그 중심테마가 복지국가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복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하
면서도 그보다 넓은 의미의 대안사회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중에서
노동시장 조건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안정 장치들에서도 오히려 더
배제되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다수 노동자들을 포
괄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의 혜택에서도 가장 배제됨으로써 양극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장귀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중에서
윤홍식 [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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