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는데, 형사특별법 판례도 기록형 대비에 중점을 두고 선별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구속적부심청구서를 벗어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변호사시험에서 더욱 강조된다. 실무가에게 판례습득이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는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를 쟁점으로 출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본서가 사례연습 교재라는 특성상 모든 최신 판례를 소개할 수는 없기에 사례문제나 기록형에 출제가능한 쟁점과 실무상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는데, 형사특별법 판례도 기록형 대비에 중점을 두고 선별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구속적부심청구서를 벗어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종래 중요시 되었던 친고죄와 관련된 쟁점의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게 된 반면, 부칙 등을 통한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시적 범위문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 판례상으로는 교사의 공범관계 이탈,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의 쟁점이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부에 관한 쟁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는 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만하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변호사시험에서 더욱 강조된다. 실무가에게 판례습득이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는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를 쟁점으로 출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본서가 사례연습 교재라는 특성상 모든 최신 판례를 소개할 수는 없기에 사례문제나 기록형에 출제가능한 쟁점과 실무상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추가하였다.
문제 1 죄형법정주의, 제척사유
문제 2 기소강제절차와 제척ㆍ기피
문제 3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문제 4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주관적 정당화요소
문제 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 6 시간적 적용범위와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
문제 7 특수한 인과관계와 증거재판주의
문제 8 부작위범, 주체의 착오, 긴급체포의 요건
문제 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물의 증거능력 그리고 함정수사
문제 10 구속기간,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 피고인 특정
문제 11 신뢰의 원칙, 소송관계인 주장, 항소심에서의 사건의 이송
문제 12 변호인 참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고소취소
문제 13 개괄적 과실, 정범 배후 정범이론, 공범간의 착오
문제 14 의사의 치료행위
문제 15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인과관계 착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 17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타인예비, 형법상 재산개념
문제 18 교사의 착오, 불능미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문제 19 정당방위의 현재성, 법률의 착오, 중지미수의 자의성
문제 20 합동범의 공동정범
...
문제 21 공모관계 이탈, 공범과 중지미수,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문제 2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승계적 공동정범
문제 23 법조경합과 불기소이유 설시
문제 2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문제 25 집행유예 결격요건, 몰수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압수물의 환부
문제 26 긴급압수수색, 압수물의 환부청구 및 준항고
문제 27 사람의 시기, 택일적 공소제기
문제 28 현행범 체포, 면소판결, 특수매체기록복사본의 증거능력, 사본의 증거능력
문제 29 협박죄의 법적 성질과 기수시기
문제 30 무죄이유 설시방법, 법령의 적용
문제 31 죄수관계와 고소취소의 효력
문제 32 강간죄의 객체와 수사의 필요성
문제 33 주거침입죄와 타죄와의 관계, 상대적 상해개념, 고소취소의 시한
문제 34 이중간통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판결 주문의 설시방식,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문제 35 공문서부정행사죄, 낙태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문제 36 절도죄의 객체, 예비적 공소제기와 판단방법, 판결이유 설시유무와 항소가부
문제 37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계좌이체와 컴퓨터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
문제 38 절도죄의 점유, 사자 명의 문서의 문서성, 친족상도례와 보호법익
문제 39 사물관할, 공소장변경과 사건의 이송, 경합범판단의 오류와 일부상소
문제 40 날치기와 폭행ㆍ협박의 정도, 준강도의 기수시기, 공모관계 이탈
문제 41 절도죄의 기수시기 판단,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자백보강법칙
문제 42 신용카드범죄, 사문서부정행사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법영득의사
문제 43 초과인출행위의 죄책,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권유와 변호인의 진실의무
문제 44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 형법상 재산개념과 불법원인급여
문제 45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죄수판단을 통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판단
문제 46 장물성 판단, 사기죄의 처분행위, 위증죄
문제 47 수뢰죄의 성부 및 공갈죄와의 죄수관계, 필요적 공범
문제 48 명의신탁과 횡령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 49 동산이중매매, 동산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 신임관계
문제 50 법정 구속기간, 재전문,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장물죄
문제 51 도박죄,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분, 적용법조
문제 52 방화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문제 53 유가증권위조죄, 복사문서의 문서성, 장물취득죄에 있어 취득의 개념
문제 54 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사의 목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운전의 개념
문제 5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압수물의 환부의무와 그 위법
문제 56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판단
문제 57 전문법칙의 예외, 증거개시제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58 강도죄의 처분행위, 무고죄와 위증죄
문제 59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위증죄
문제 60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문제 61 일부상소와 파기범위 판단, 재심개시의 범위
문제 62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상소의 이익
문제 63 2011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논술시험 문제
문제 64 보석청구, 구속영장의 효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문제 65 2012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형사법〈제1문〉
문제 66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및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형사법 객관식 모의문제
김정철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2007년 법학석사, 2014년 법학박사) 국회법정형정비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현: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회원(홍보이사)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저서 및 주요 논문> 公判中心主義 관점에서 바라 본 公訴權濫用(公訴維持濫用)에 관한 硏究(2007년 석사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2014년 박사논문).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2015년, 안암법학). 로스쿨 형사사례연습(법문사 刊). 형법포로이어스, 형소포로이어스(헤르메스 刊).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헤르메스 刊). 로이어스 특별형법(헤르메스 刊)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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