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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대비 로스쿨 형사법 사례연습 
김정철 ㅣ 법문사
  • 정가
42,000원
  • 판매가
42,000원 (0% ↓, 0원 ↓)
  • 발행일
2013년 05월 30일
  • 페이지수/크기
824page/176*248*0
  • ISBN
9788918088129/891808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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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는데, 형사특별법 판례도 기록형 대비에 중점을 두고 선별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구속적부심청구서를 벗어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변호사시험에서 더욱 강조된다. 실무가에게 판례습득이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는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를 쟁점으로 출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본서가 사례연습 교재라는 특성상 모든 최신 판례를 소개할 수는 없기에 사례문제나 기록형에 출제가능한 쟁점과 실무상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추가하였다.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는데, 형사특별법 판례도 기록형 대비에 중점을 두고 선별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구속적부심청구서를 벗어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종래 중요시 되었던 친고죄와 관련된 쟁점의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게 된 반면, 부칙 등을 통한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시적 범위문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 판례상으로는 교사의 공범관계 이탈,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의 쟁점이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부에 관한 쟁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는 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만하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변호사시험에서 더욱 강조된다. 실무가에게 판례습득이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는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를 쟁점으로 출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본서가 사례연습 교재라는 특성상 모든 최신 판례를 소개할 수는 없기에 사례문제나 기록형에 출제가능한 쟁점과 실무상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추가하였다.
  • 문제 1 죄형법정주의, 제척사유 문제 2 기소강제절차와 제척ㆍ기피 문제 3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문제 4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주관적 정당화요소 문제 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 6 시간적 적용범위와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 문제 7 특수한 인과관계와 증거재판주의 문제 8 부작위범, 주체의 착오, 긴급체포의 요건 문제 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물의 증거능력 그리고 함정수사 문제 10 구속기간, 적법한 대체행위 이론, 피고인 특정 문제 11 신뢰의 원칙, 소송관계인 주장, 항소심에서의 사건의 이송 문제 12 변호인 참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고소취소 문제 13 개괄적 과실, 정범 배후 정범이론, 공범간의 착오 문제 14 의사의 치료행위 문제 15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인과관계 착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 17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타인예비, 형법상 재산개념 문제 18 교사의 착오, 불능미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문제 19 정당방위의 현재성, 법률의 착오, 중지미수의 자의성 문제 20 합동범의 공동정범 ...
  • 김정철 [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2007년 법학석사, 2014년 법학박사)
    국회법정형정비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현: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회원(홍보이사)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저서 및 주요 논문>
    公判中心主義 관점에서 바라 본 公訴權濫用(公訴維持濫用)에 관한 硏究(2007년 석사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2014년 박사논문).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2015년, 안암법학).
    로스쿨 형사사례연습(법문사 刊).
    형법포로이어스, 형소포로이어스(헤르메스 刊).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헤르메스 刊).
    로이어스 특별형법(헤르메스 刊)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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