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도해식으로 설명하였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간결하게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시험(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변호사 등)의 기출문제 지문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빈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상반기까지의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는 바, 판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그 어떤 교재도 본서를 따라올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두음자 암기법과 핵심정리 박스를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을 쉽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도해식으로 설명하였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간결하게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시험(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변호사 등)의 기출문제 지문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빈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2013년 상반기까지의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는 바, 판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그 어떤 교재도 본서를 따라올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넷째, 두음자 암기법과 핵심정리 박스를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을 쉽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도해식으로 설명하였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간결하게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시험(경찰직, 국가직, 법원직, 변호사 등)의 기출문제 지문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빈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2013년 상반기까지의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는 바, 판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그 어떤 교재도 본서를 따라올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넷째, 두음자 암기법과 핵심정리 박스를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을 쉽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 제5절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정리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제2절 체포와 구속(공통사항) 제3절 체포와 구속(개별사항) 제4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5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 등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기초 이론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핵심정리 1. 각종 절차의 비교 2. 수사절차 vs 공판절차 3. 각종 연령의 기준 4. 행위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 5. 각종 신청.청구권자 등 6. 일정한 기준이 되는 법정형 등 7. 각종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8. 각종 소송행위의 취소.취하시기 9. 다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vs 다시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0. 각종 소송행위의 신청.청구시기 11. 상소 등의 제기기간 12.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1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토지관할) 14. 형사절차의 주체와 객체 15. 피의자의 권리 vs 피고인의 권리 16.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 Ⅰ 17.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 Ⅱ 18.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1 19. 성폭법상 성폭력범죄(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20. 고소 등의 불가분의 원칙 21. 고소 vs 고발 22. 일반범죄 vs 성폭력범죄 23. 영장의 종류 24. 피의자(신문) vs 참고인(조사) 25. 참고인(조사) vs 증인(신문) 26.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등’ 정리 27. 통상체포 vs 긴급체포 vs 현행범체포 28. 피의자구속 vs 피고인구속 29. 피의자.피고인 석방 절차 등 30. 검사의 의견을 묻고 행하는 재판 3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정리 32. 압수물의 처리 33.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34. 증거보전 vs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35. 공소권 없음 및 각하 사유 36.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37. 검찰항고 vs 재정신청 vs 헌법소원 38.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주체, 대상 및 절차 39.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40.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 41. 공소의 취소 vs 공소사실의 철회 42.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43. 공판준비절차 vs 공판기일절차 44. 공판기일절차의 순서 45. 증인(신문) vs 참고인(조사) 46. 증인 vs 감정인 47. 감정인 vs 감정수탁자 48. 공판절차 정지와 갱신의 사유 49. 일반재판 vs 국민참여재판 50. 전문법칙의 예외 51. 판결 vs 결정 vs 명령 52. 종국재판의 사유 53. 종국재판의 비교 54. 비용보상 vs 형사보상 55. 기판력 발생 유무 56. 각종 제재 57. 상소 58. 재소자의 특칙 적용여부 5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60.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1. 재심 vs 비상상고 62. 약식명령 vs 즉결심판 63. 소년보호절차 vs 소년형사절차 64. 소년형사절차 vs 일반(성년)형사절차 6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상 등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
제5절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정리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제2절 체포와 구속(공통사항)
제3절 체포와 구속(개별사항)
제4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5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 등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기초 이론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4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등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핵심정리
1. 각종 절차의 비교
2. 수사절차 vs 공판절차
3. 각종 연령의 기준
4. 행위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
5. 각종 신청·청구권자 등
6. 일정한 기준이 되는 법정형 등
7. 각종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8. 각종 소송행위의 취소·취하시기
9. 다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vs 다시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0. 각종 소송행위의 신청·청구시기
11. 상소 등의 제기기간
12.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1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토지관할)
14. 형사절차의 주체와 객체
15. 피의자의 권리 vs 피고인의 권리
16.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 Ⅰ
17.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 Ⅱ
18.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1
19. 성폭법상 성폭력범죄(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20. 고소 등의 불가분의 원칙
21. 고소 vs 고발
22. 일반범죄 vs 성폭력범죄
23. 영장의 종류
24. 피의자(신문) vs 참고인(조사)
25. 참고인(조사) vs 증인(신문)
26.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등’ 정리
27. 통상체포 vs 긴급체포 vs 현행범체포
28. 피의자구속 vs 피고인구속
29. 피의자·피고인 석방 절차 등
30. 검사의 의견을 묻고 행하는 재판
3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정리
32. 압수물의 처리
33.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34. 증거보전 vs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35. 공소권 없음 및 각하 사유
36.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37. 검찰항고 vs 재정신청 vs 헌법소원
38.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주체, 대상 및 절차
39.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40.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
41. 공소의 취소 vs 공소사실의 철회
42.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43. 공판준비절차 vs 공판기일절차
44. 공판기일절차의 순서
45. 증인(신문) vs 참고인(조사)
46. 증인 vs 감정인
47. 감정인 vs 감정수탁자
48. 공판절차 정지와 갱신의 사유
49. 일반재판 vs 국민참여재판
50. 전문법칙의 예외
51. 판결 vs 결정 vs 명령
52. 종국재판의 사유
53. 종국재판의 비교
54. 비용보상 vs 형사보상
55. 기판력 발생 유무
56. 각종 제재
57. 상소
58. 재소자의 특칙 적용여부
5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60.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1. 재심 vs 비상상고
62. 약식명령 vs 즉결심판
63. 소년보호절차 vs 소년형사절차
64. 소년형사절차 vs 일반(성년)형사절차
6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상 등
윤경근 [저]
1. 약력 ● 199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수석) ● 1996년 보건복지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근무 ● 1999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2차시험 합격(3위) ● 2010년 도서출판 합격청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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