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는 변리사로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저자가 스마트 앱의 개발과 사업화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아이디어 보호부터 제품까지 특허출원으로 자신의 스마트 앱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상 속의 주제가 되어 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각종 사례와 대응책을 살펴본다.
스마트 앱은 상품인가? 여러 권리가 총체적으로 결집한 콘텐츠이자 상품이다. 왜 지식재산권을 따지는가?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보듯이 분쟁의 규모와 파급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로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저자는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앱의 개발과 사업화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책의 특징
스마트 앱의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모든 사항 정리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스마트 앱의 개발이 활발하다.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한 스마트 앱은 그 활용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앱의 활성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문제가 주의를 끌고 있다. 어렵게 개발한 스마트 앱을 공개했다가 쉽사리 도용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이디어 보호부터 제품까지 특허출원으로 자신의 스마트 앱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분쟁, 어떻게 대응하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글로벌 대기업들 간의 지식재산 분쟁이 언론 매체에 자주 소개되면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놓고 벌이는 삼성과 애플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삼성과 애플 간의 분쟁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통적인 논점을 넘어 표준특허, 공정거래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준거법 및 사법·행정절차에 이르기까지 체크해야 할 쟁점들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일상 속의 주제가 되어 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각종 사례와 대응책을 살펴본다.
세계적으로 강화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추세
기술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선진국들도 자국을 떠난 기술과 콘텐츠가 외국에서 카피당하는 것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국제조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저작권의 경우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및 WTO/TRIPs를 통해 체결국 어디에서건 별도의 절차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파리조약, PCT협약, 마드리드의정서 등을 통해 타 회원국에서의 출원일을 일정 기간 동안 인정해 심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우선권 제도 및 일원화된 국제 출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다수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취득을 보다 간편하게 했다. 이같이 세계 각국은 국제 조약들의 뒷받침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책의 구성
1장 ‘앱과 지식재산권’은 앱을 사업모델로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애플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종류별 특징을 알아본다. 2장은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과 관련하여 앱 구성 과정에서 아이디어 보호 방안과 발명의 종류를 설명하고 특허출원할 경우 검토 사항과 권리 범위와 특허 침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장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그리고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한다. 4장 ‘앱 화면상 권리의 보호와 이용’에서는 화면의 저작권, 링크 허용 범위, GUI 특허와 화상 디자인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에 대해 각종 법률관계와 고려사항, 분쟁과 대응 등을 살펴본다.
추천사
이 책은 지식재산권의 많은 쟁점을 앱 창작 과정과 맞물려 일목요연하게 전개하고 있다. 꼼꼼하고 담백한 지식전달과정에서 간간이 드러내는 저자의 사견도 곱씹을 만하다. 앱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시장에 뛰어들고자 한다면 일독을 권한다.
_ 최진탁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융복합지식학회장
이 책에는 ‘앱’이라는 ...대중화한 키워드에 지식재산권 체계 전체가 스며들어 있다. 어려운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의 주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풀이한 것이 돋보인다. 흥미로우면서도 전문적인 깊이가 더해진 책으로 지식재산전쟁 시대의 필독서가 되리라 기대한다.
_ 이범호 특허법인세원 대표변리사, 전 특허심판원장
그동안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지식재산권이 이 책을 통해 깊이 각인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기와 꿈 하나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앱을 구현하고자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창업 멤버들에게 이 책은 그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든든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_ 김기철 모바일솔루션 전문기업 코드프리 대표
서문
01 앱과 지식재산권
앱과 애플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특징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앱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
앱에서 도출 가능한 발명의 종류
특허출원 시 체크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특허침해
03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 방안
기타 프로그램 관련물의 보호 방안
04 앱 화면상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화면의 저작권
링크 허용 범위
앱 제공자의 OSP로서의 책임
GUI 특허와 화상 디자인
화면상의 기타 쟁점
05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
앱 개발에 따른 법률관계
앱 사업화를 위한 고려사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대응
부록
1 직무발명 보상 규정
2 발명신고서
3 직무발명 평가 기준표
4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5 퇴사 서약서
6 경고장
7 회신문
8 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9 특허 기술 양도 계약서
10 비밀 유지 계약서
참고문헌
현재, 앱은 특허청의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처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약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 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것인데, 기기 자체에 여러 가지 센서와 기능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이것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전화와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기술이 향상된다는 것은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리만큼 앱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_ [01 앱과 지식재산권] 중에서
세상에 없던 것이라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이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진보성 판단은 어려운 일이지만 앱에 관한 아이디어 특허의 상당 부분은 공지된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다. 결합 발명의 경우, 1+1을 했을 때 2의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 1+1을 해 2.5 이상의 기능·효과를 발휘한다면 일단 진보된 발명이라 보고 특허출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_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중에서
앱 사업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상표권을 취득해 타인에게 권리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실시를 위해서는 상표권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상표권의 본질에 있다. 같은 산업재산권이지만 특허권과 상표권에는 그 본질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배타권이다. 따라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범위에 들어가 실시하는 것 또한 배제된다. 즉,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를 이용관계라 한다. 원천특허와 응용특허의 관계가 그러하다.
_ [05 지식재산권 분쟁의 에방과 대응] 중에서
조성광 [저]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씨앤이산업 대표이사다.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구조·재료를 전공했다.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특허법무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융복합지식학회 총무이사직과 대한변리사회 청년변리사 위원직을 맡고 있다. 법원 지식재산권 전문심리위원, 부천시 외부 전문감사관, 서울시 자문위원, 중소기업청 기술창업 컨설턴트, 조달청 우수제품심사위원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기계연구원 등의 기술심사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법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위촉 강사다. 많은 대학에서 디자인행정론, 특허법, 지식재산권법, 주택기술특허특론, 특허실무, 광고지식재산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로 강의하였다. "공지예외주장제도에 관한 연구"(2008),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주요 쟁점"(2009)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CASE 특허법](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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