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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정승일, 공은비 ㅣ 북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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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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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page/152*222*30/622g
  • ISBN
9788992573443/89925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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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줍니다! 『굿바이 근혜노믹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등 주요 쟁점의 대안적 해법을 내놓는다. 정승일 경제학자와 삼포세대를 대표하는 공은비 기자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이 책은 서민과 청년들이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민주·진보세력이 올바른 해법으로 설득해야 하며, 또 그래야만 근혜노믹스와 집권 수구세력의 공고화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독일 축구클럽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국민의 희생 덕택으로 성장한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기발한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한다.
  • 삼포세대 공은비 묻고 경제학자 정승일 답하다 십인십색 경제민주화? ‘밥 먹여주는’ 게 정답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축구도 복지다 - 재벌 일가 지배 없어도 재벌그룹 끄떡없다 장하준 교수 “필독” 추천 “청년 ‘생체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근혜노믹스’, 그 본질을 알아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근혜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자신들도 한때 부르짖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국민이 ‘하루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들은 복지와 노동 분야의 주요 민생 공약을 파기하고서도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 국가 권력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공안정치마저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그렇다고 ‘근혜노믹스’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이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반(反)시장주의로 일관된 것도 아니다. 근혜노믹스의 근본은 오히려 MB노믹스와 뉴라이트(new right)의 ‘친시장주의’이며, 공안정치를 주도하는 수구 우파(old right)의 복지관인 ‘시혜적 복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인 ‘공정한 시장질서론’을 절충한 것이라는 게 저자 정승일 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치는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재, 즉 ‘시장 독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박정희 정부가 폭압적 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근혜노믹스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청년 ‘생체 실험’은 이제 그만!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16년 동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들을 겪었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모델을 고치고자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경제민주화론 등 여러 개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놓고 ‘생체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이었으며, 치솟는 불평등과 고용 불안,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이비 힐링’을 거부하는 20대 후반의 공은비 기자가 정승일 박사를 만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진부한’ 주제를 놓고 이 책에서 새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독일의 축구클럽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렇듯 보편적 복지와 결합된 올바른 경제민주주의, 올바른 재벌개혁만이 ‘생체 실험’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를 시작하자 정승일 박사는 장하준 교수와 공저한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년)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2012년)에서 재벌그룹의 해체 또는 축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했다. 사실상 서민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위선적인 경제민주화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1. 유럽의 복지국가를 꿈꾸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 | 꿈은 이루어진다 |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 | 부자 돈 빼앗아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복지라는데… 2.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 | 삼포 세대와 된장녀,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 | 경제민주화가 낳은 비정규직 ‘직장의 신’ 3.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민주화되나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 | 재벌 ‘패밀리’ vs 재벌 ‘그룹’| 주류 경제학은 재벌그룹을 싫어한다 | 공정한 시장 질서 vs 복지국가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1.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 | 올드 보이와 건전 보수가 함께 좌클릭? 2.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박정희-아데나워-드골의 경제체제 | 프랑스,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다 | 박정희 군부독재와 일본의 군사파쇼 | 후발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 |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후발 공업화 | 자본주의는 독재 정치와 궁합이 맞는다 | 한국의 자유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3. 경제민주화...
  • 정승일 |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당들이 있었고, 국민이 그런 정당, 그런 대통령이 집권하도록 투표장에 가서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런 정당이 집권해서 사회복지를 늘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공교육을 무료로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 보수적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칼퇴근할 권리, 한 달 바캉스를 보장하는 법률도 통과시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게끔 하는 법제를 만들었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어요. 그런 법과 제도가 실현됐고 그 덕택에 꿈이 실제로 구현된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개혁적 또는 진보적인 정당들조차 그런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다수 사람은 개인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_24쪽(꿈은 이루어진다) 공은비 | “설마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승일 |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부가 수만 개의 축구 클럽, 풋볼 클럽을 지원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을 대폭 신축한 것이 일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도 안 되던 1950년대, 60년대 일이었어요. 요즘 우리보다 더 가난하던 시절에 해낸 것이죠. _32쪽(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 정승일 | 박근혜 정부는 보수주의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국가(정부)의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의견이 서로 동거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서로 충돌하는 두 입장을 하나로 조율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대통령 자신이 현 정부의 미래 비전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관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두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지요. ‘근혜노믹스’와 ‘창조경제론’을 보더라도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_74쪽(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 정승일 | 저는 경제민주화가 정말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아쉽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즉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의 너른 동의와 지지를 받을 거라는 말이죠.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아등바등 살아가는 직장인들과 종업원들, 소상인들의 꿈과 바람, 희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봉급 인상이나 직장 내 승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매일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것,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별다른 임금 차별, 복지 차별이 없는 나라, 그런 소박한 소망에서 경제민주화가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략) 재벌개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제민주화의 수많은 과제 중 하나일 뿐이며, “재벌그룹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른 개혁 과제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_104쪽(‘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공은비 | 결국 지금의 대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데는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온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정승일 | 그래서 장하준 교수의 경우, 왜 우리 국민들이 애써 키워준 재벌계 대기업들을 함부로 해외에 매각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재벌 총수들 역시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 삼성전...
  • 정승일 [저]
  •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사이며 북유럽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회단체 ‘사회연대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 2012), [굿바이 근혜노믹스?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2013)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이다.
    정승일은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당시 진행된 은행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과 주주자본주의화를 비판했다. 그 경험을 담아 2005년 장하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출간했다. 또한 2004년 영국에서 펴낸 도서 Crisis and Restructuring in East Asia(Macmillan)에서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 분석과 그 이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를 비판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유럽과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1991년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공은비 [저]
  • ‘내가 타이거JK도 아니고 미래만 생각하며 살 필요 있나’라는 시인 하상욱의 단편 시를 접할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는, 미래가 불안한 평범한 청년이다. 20대 끝자락에 걸쳐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10대 감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노인처럼 계획 없는 먹먹함에 침울해하기도 한다.

    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해봐야 하는 성격 때문에 대학시절 한때 전공수업은 결석해 ‘F’를 받으면서도, 경제학 수업에 온 시간을 쏟았으며, 또 한동안은 촘스키에 빠져 그의 책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 읽기도 했다. 30대가 되기 전, 해보고 싶은 일은 모조리 해보겠다는 무모한 일념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했으나 결국 가장 좋아하는 글 쓰는 직업을 택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88만 원’ 수준이면서도 어디로 떠날지, ‘여행’의 꿈을 매일 꾸는 철없는 인생을 산다. 몇 군데 중소 신문사의 경제부 기자를 거쳐 현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기자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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