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을 찾아서 『공화와 민주의 나라』. 지난 2005년 가을부터 2007년 여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정체성’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수정·보완하여 모은 책이다. 개화에서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지구화 시대까지 나누어 살펴본다.
우리 사회는 건국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추진한 이래 80년대 결실을 맺은 민주화운동과 그 후 지속된 민주주의 심화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과 반목, 그리고 무한히 전개되는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 분출에 따른 혼란, 이념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충돌, 여전히 유효한 지역갈등, 차이를 넘어 단절의 국면에까지 이른 세대 간의 갈등, 심각한 빈부격차에 따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깊은 골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힘이 충돌하는 ‘권력정치’(politics)가 한국정치 현장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 억압받다 아무런 여과없이 한꺼번에 분출된 새로운 권익과 또 이 도전으로부터 기득권을 한사코 지키려는 기존의 권익 모두,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고려 없이 권력투쟁에 진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인이나 기업가, 노동운동가, 그리고 심지어 일반대중들에서조차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목도할 수 있다. 서로 대권을 차지하려는 정치인들, 서로 자신의 권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이해집단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자신의 생계와 돈벌이만 걱정하는 대중들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에서 갈등 대신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는 민주화가 정치발전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충분조건은 권력정치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정치’(the political)를 실천할 때 비로소 충족된다. 이때 소통정치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더라도 설득과 소통을 통해 공동이익이나 공동의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혹은 설사 동의에까지 이르진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과 토의를 거쳐 결정에 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과 구성원에 대한 상호인정 과정이 정치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소통정치는 ‘민주’뿐만 아니라 ‘공화’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물론 ‘민주’와 ‘공화’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를 주목할 때 역사 속의 사회들이 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개념을 길항적으로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근대사회는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으로 특징지워지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권리보장과 그 권리를 권력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즉 민주주의는 자의적일 수 있는 권력을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독점되지 않도록 평등하게 배분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권력분립(division of power)과 다수의 지배(majority rule)를 그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이런 분립 속에서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또 다수의 지배 속에서도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지배를 수립하는 것인데 비해, 공화주의의 목표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서문 5
제1부 개화에서 건국까지 … 11
1장 개화와 공화민주주의?:?《독립신문》을 중심으로 | 이동수 … 13
2장 천도교(동학)의 민주공화주의 사상과 운동 | 오문환 … 46
3장 왕정복고운동에서 공화정체제로?:?3?1운동 전후 복벽운동 연구 | 박현모 … 80
4장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1898-1919)?:?만민공동회,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민주공화’ 정체 인식을 중심으로 | 서희경 … 104
5장 해방정국과 민주공화주의의 분열?:?좌우 이념대립과 민족통일론을 중심으로 | 장명학 … 146
6장 시민사회의 헌법 구상과 건국헌법에의 영향(1946-1947)?:?해방 후 시민사회헌법안?미소공위답신안 제정을 중심으로 | 서희경 … 181
제2부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구화 시대 … 223
7장 제도적 틀의 구비를 통해서 본 한국의 근대국가 건립 | 샤오밍 후앙 … 225
8장 국민국가와 민족건설자로서의 국가?:?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민족건설 정책 | 송창주 … 257
9장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한국의 정체성 개발 | 존 시노트 … 296
10장 민주화와 공화민주주의?:?토크빌을 통해 본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 김경희 … 322
11장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 이동수 … 348
12장 지구화시대 한국의 공화민주주의?:?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참여적 공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장명학 … 382
저자 약력 … 420
오문환 [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사상이 전공이며 북경대학교(北京大學校)에 연구학자로 다녀왔으며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해월 최시형의 정치사상], [동학의 정치철학] 등이 있으며, '율곡의 군자관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 '동학사상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 등의 논문이 있다.
김경희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역량 개념]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양 정치사상, 정치 이론, 국가론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화주의], [공존의 정치], [국익을 찾아서](공저)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모리치오 비롤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마키아벨리의 국가 전략 ― '저변이 넓은 정체'에 기반한 힘과 유연성의 전략], [마키아벨리의 선정론 ― [군주론]에 나타난 '건국'과 '치국'의 정치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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