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은 지방재정 교육을 통해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구현하기 위한 책이다. 각종 지방재정제도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틀을 제시해 각 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영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재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지방재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한 이론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기 보다는 각종 지방재정제도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를 일부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틀을 제시하고 각 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마도 이 부분이 독자들이 지방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제 운영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존 교과서와 달리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양쪽 측면에 마련함으로써 교과서와 노트를 통합하였다. 즉, 이 한 권의 책으로 교과서와 노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성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이 단 기간에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따라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지방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가급적 쉽게 쓰고자 노력하였으나 독자들이 어렵게 느낀다면 필자의 부족함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의 저술과 논문, 정부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을 재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간한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머리말
제1장 지방재정의 이해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중요성
제2절 지방재정의 특징과 원칙
1. 지방재정의 특성
2. 지방재정의 원칙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성 체계
1. 지방재정론의 학문적 속성
2.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1.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재정의 문제점
제2장 지방재정 관련 기초이론
제1절 시장실패와 공공재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제2절 지방공공선택론
1. 개념과 기본가정
2. 다수결 투표이론
제3절 기타이론
1. 티부모형
2. 클럽재 이론
3. 예산극대화론
4. 관청형성모형
제3장 지방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
1. 지방예산의 개념
2. 지방예산의 중요성
3. 지방예산의 특징
제2절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1. 개요
2. 예산운영원칙
제3절 지방예산의 종류
1. 개요
2. 예산의 종류별 내용
제4장 지방예산과정
제1절 지방예산과정의 의의
1. 예산과정의 개념
2. 예산과정의 중요성
제2절 지방예산과정별 내용: 예산편성
1. 예산편성
2. 예산안의 심의?의결
제3절 지방예산과정별 내용: 예산집행
...
1. 예산집행의 개념
2. 예산집행의 절차
제4절 지방예산과정별 내용: 집행결과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절차
제5절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예산의 변경사용과 채무부담행위
제5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2. 지방세의 중요성
제2절 지방세의 특징
제3절 지방세의 원칙
1. 지방세원칙의 개요
2. 지방세원칙
제4절 지방세 현황
1. 법?제도적 현황
2. 지방세의 세목별 요건
제5절 지방세 구제제도
1.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2. 이의신청제도
3. 심사청구제도
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5. 행정소송제도
제6장 세외수입
제1절 세외수입의 의의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중요성
제2절 세외수입의 특성
1. 특성
2. 특성별 주요 내용
제3절 세외수입의 종류별 내용
1. 세외수입의 종류
2. 세외수입의 내용
제4절 세외수입 현황
1. 세외수입신장추이
2. 세목별?회계별 규모
3. 세외수입 세목별?단체별 규모
제7장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개념
2. 지방교부세의 중요성
제2절 지방교부세의 특징
1.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2.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의 일반재원
3.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을 보완
4. 법에 근거한 재원배분 등
제3절 지방교부세의 종류별 내용
1. 보통교부세
2. 특별교부세
3. 분권교부세
4. 부동산교부세
5.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
제8장 보조금
제1절 보조금의 의의
1. 보조금의 개념
2. 보조금의 중요성
제2절 보조금의 특성
제3절 보조금의 종류별 내용
1. 국고보조금
2. 시?도비보조금
제9장 지방채
제1절 지방채의 의의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중요성
제2절 지방채의 특징, 법적 근거 그리고 종류
1. 지방채의 특징
2. 지방채의 법적 근거
3. 지방채의 종류
제3절 지방채의 발행 및 운용: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1. 개념
2. 연혁
3. 특징
4.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행위
5.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6. 지방채 발행 기준
7. 지방채 발행절차
제4절 지방채의 규모
제10장 세출
제1절 세출예산의 의의
1. 세출예산의 개념
2. 세출예산의 특징
3. 세출의 원칙과 기능
제2절 세출예산의 종류
1. 회계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성질별 분류
제3절 우리나라 세출예산제도
1. 사업예산제도
2. 성인지 예산제도
제11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특성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성격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종류
제3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종류별 내용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 투융자심사제도
3. 복식부기회계제도
4.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5. 지방재정공시제도
6. 주민참여예산제도
제12장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제1절 위기관리제도의 의의
1. 위기관리제도의 개념
2. 위기관리제도의 중요성
제2절 재정위기의 특성: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제3절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1.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의의
2.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과 절차
3. 재정위기단체 관리
제4절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제13장 지방공기업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제2절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경영원칙
1. 지방공기업의 특성
2.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과 법적근거
제3절 지방공기업의 영역과 분류
1. 지방공기업의 영역
2. 지방공기업의 분류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중요성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구조
제5절 지방공기업의 현황
1. 규모
2. 경영실적
3.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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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휘문 [저]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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