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업무편람]은 고객가치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청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책이다.이번에는 제 1편 ‘등록총론’부터 제 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까지 종전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안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또한,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등록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작성예시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등록업무 담당자는 물론 민원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산업경쟁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출원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등록은 권리가 창출되는 종착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과정 중에서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게 취급 할 수 없으며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가치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청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등록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1편 ‘등록총론’부터 제 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까지 종전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등록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작성예시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등록업무 담당자는 물론 민원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권리의 사실상태를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등록절차를 밟고자 하는 일반인과 관련공무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등록절차의 체계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산업경쟁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출원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등록은 권리가 창출되는 종착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과정 중에서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게 취급 할 수 없으며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가치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청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등록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1편 ‘등록총론’부터 제 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까지 종전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안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등록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작성예시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등록업무 담당자는 물론 민원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권리의 사실상태를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등록절차를 밟고자 하는 일반인과 관련공무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등록절차의 체계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편 등록총론
제1장 등록일반 제1절. 등록개요 1. 등록의 의의 2. 등록제도의 필요성 3. 등록원부 4. 등록의 종류 5. 등록의 순서와 순위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1. 등록사항 2. 등록의 효력 3. 등록관련 주요용어 제2장 등록신청 제1절. 등록신청 절차 1.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2. 신청서 작성·제출 3. 효력발생시기 제2절. 등록신청 요건 1. 의의 2. 유효요건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1. 공동신청 2. 대리인에 의한 신청 3. 법인의 등록신청 4. 대위등록신청 5. 외국인의 등록신청 6. 그 밖의 신청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1. 작성원칙 2. 신청서 종류 3. 신청서 작성방법 4. 기명날인 및 간인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3. 상속이나 일반승계인에 대한 증명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인인 경우 국적증명서류 6.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제6절. 등록료/등록수수료의 납부·정정·반환 1. 등록료 및 등록수수료 납부 2. 특허료·등록료와 등록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3. 과오납된 특허료·등록료 등 반환 제3장 등록심사 제1절. 심사일반 1. 의의 2. 심사관의 권한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4. 심사의 기준시 및 심사관의 주의의무 등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반려 1. 주요절차 2. 등록신청의 보정 3. 등록신청의 반려 4. 등록보정서 작성방법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1. 개요 2. 반려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서류반환요청서와의 관계 제2편 신규설정등록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1장 신규 설정등록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 개요 2. 특허/등록료 납부 3. 특허/등록료의 보전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감면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서비스 1. 권리유지 2. 납부안내서비스 제3절. 그 밖의 등록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설정등록 2. 상표권에 관한 등록 3. 국유특허 등록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1절. 제도개요 1. 의의 2. 장점 3. 가입국 현황 및 전망 4. 국제출원절차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등록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관리체계 2. 설정등록 3. 우리나라 고유의 등록절차 4.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의한 등록절차 5. 등록의 효력 제3편 변동등록
제1장 변동등록 개관 제1절. 등록개요 1. 의의 2. 등록의 종류 3. 등록절차 제2절. 등록료 제2장 권리이전 등록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 의의 2. 이전의 분류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2. 포괄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제4절. 신청서 작성 제3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1. 등록개요 2.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3.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4.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작성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1. 근질권의 설정등록 2. 근질권의 이전등록 3. 근질권의 변경등록 4. 근질권의 말소등록 5. 공동질권에 관한 등록 6. 질권(근질권)의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1. 제도개요 2. 신탁의 등록 3. 수탁자 변경 4. 신탁원부의 변경 5. 신탁원부의 말소 6. 신탁등록과 타등록과의 관계 7. 신청서 작성 제4장 변경/경정등록 제1절. 변경등록 1. 등록개요 2.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권리주체의 표시변경) 3.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록 제2절. 경정등록 1. 등록개요 2. 권리경정 3. 등록명의인 표시경정 4. 직권에 의한 경정 제5장 말소/회복등록 제1절. 말소등록 1. 의의 2. 말소등록의 요건 3.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4. 촉탁에 의한 말소등록 5.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6. 등록원부에 기재 7. 신청서 작성 제2절. 회복등록 1. 의의 2. 멸실회복등록 3. 말소회복등록 4. 등록원부의 기재 5. 신청서 작성 제6장 가등록/예고등록 제1절. 가등록 1. 등록개요 2. 가등록 3.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신청 4.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과 말소 5. 신청서 작성 제2절. 예고등록 1. 의의 2. 예고등록의 대상 3. 예고등록의 절차 4. 예고등록의 말소 5. 신청서 작성 제7장 처분제한 등록 제1절. 총설 제2절. 가압류 등록 1. 개요 2. 등록절차 3. 가압류등록의 말소 제3절. 가처분 등록 1. 의의 2. 등록의 촉탁 3. 등록의 실행 4. 가처분 등록의 효력 5.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와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는 등록의 처리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1. 개요 2. 촉탁에 의한 등록 3. 보전처분에 관한 등록 4.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의 등록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1. 개요 2.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 보전처분의 등록 4. 파산선고 후의 등록 5. 임의매각에 따른 등록 제6절. 청산법인에 관한 등록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제1절. 의의 제2절. 등록령 제15조의 판결요건 1. 이행판결 2. 확정판결 3. 등록령 제15조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4. 확정판결 시기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1. 집행문 2. 승계집행문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신청 1. 신청인 2. 첨부서류 3. 담당자의 심사범위 제2장 대위등록 신청 제1절. 의의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록 1. 의의 2. 등록의 유형 3.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 4. 대위신청의 요건 5. 대위신청의 절차 제3절. 신탁등록의 대위신청 1. 취지 2. 절차 제3장 외국인의 등록신청 제1절. 등록개요 1. 의의 2. 등록신청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 제1편 등록총론
제1장 등록일반
제1절. 등록개요
1. 등록의 의의
2. 등록제도의 필요성
3. 등록원부
4. 등록의 종류
5. 등록의 순서와 순위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1. 등록사항
2. 등록의 효력
3. 등록관련 주요용어
제2장 등록신청
제1절. 등록신청 절차
1.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2. 신청서 작성·제출
3. 효력발생시기
제2절. 등록신청 요건
1. 의의
2. 유효요건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1. 공동신청
2. 대리인에 의한 신청
3. 법인의 등록신청
4. 대위등록신청
5. 외국인의 등록신청
6. 그 밖의 신청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1. 작성원칙
2. 신청서 종류
3. 신청서 작성방법
4. 기명날인 및 간인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서
3. 상속이나 일반승계인에 대한 증명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인인 경우 국적증명서류
6.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제6절. 등록료?등록수수료의 납부·정정·반환
1. 등록료 및 등록수수료 납부
2. 특허료·등록료와 등록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3. 과오납된 특허료·등록료 등 반환
제3장 등록심사
제1절. 심사일반
1. 의의
2. 심사관의 권한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4. 심사의 기준시 및 심사관의 주의의무 등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반려
1. 주요절차
2. 등록신청의 보정
3. 등록신청의 반려
4. 등록보정서 작성방법
제3절. 등록신청의 반려신청
1. 개요
2. 반려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서류반환요청서와의 관계
제2편 신규설정등록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1장 신규 설정등록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 개요
2. 특허?등록료 납부
3. 특허?등록료의 보전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감면
제2절. 권리유지 및 납부안내서비스
1. 권리유지
2. 납부안내서비스
제3절. 그 밖의 등록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설정등록
2. 상표권에 관한 등록
3. 국유특허 등록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제1절. 제도개요
1. 의의
2. 장점
3. 가입국 현황 및 전망
4. 국제출원절차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등록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관리체계
2. 설정등록
3. 우리나라 고유의 등록절차
4.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의한 등록절차
5. 등록의 효력
제3편 1. 공증 2. 아포스티유 제3절. 그 밖의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1. 번역상 착오로 인한 표시경정 2. 파산법인 및 청산법인 3. 신청서 작성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절. 심판사항 등록 제2절. 이의신청사항 등록 제3절. 발명자 정정 제4절. 그 밖의 등록관련 사항 부 록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2. 등록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3.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예시 4. 특허권 등의 등록령 5.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록관련 주요조문변동등록
제1장 변동등록 개관
제1절. 등록개요
1. 의의
2. 등록의 종류
3. 등록절차
제2절. 등록료
제2장 권리이전 등록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 의의
2. 이전의 분류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2. 포괄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제4절. 신청서 작성
제3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1. 등록개요
2.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3.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4. 실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작성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1. 근질권의 설정등록
2. 근질권의 이전등록
3. 근질권의 변경등록
4. 근질권의 말소등록
5. 공동질권에 관한 등록
6. 질권(근질권)의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제3절. 신탁에 관한 등록
1. 제도개요
2. 신탁의 등록
3. 수탁자 변경
4. 신탁원부의 변경
5. 신탁원부의 말소
6. 신탁등록과 타등록과의 관계
7. 신청서 작성
제4장 변경?경정등록
제1절. 변경등록
1. 등록개요
2.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권리주체의 표시변경)
3.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록
제2절. 경정등록
1. 등록개요
2. 권리경정
3. 등록명의인 표시경정
4. 직권에 의한 경정
제5장 말소?회복등록
제1절. 말소등록
1. 의의
2. 말소등록의 요건
3.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4. 촉탁에 의한 말소등록
5.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6. 등록원부에 기재
7. 신청서 작성
제2절. 회복등록
1. 의의
2. 멸실회복등록
3. 말소회복등록
4. 등록원부의 기재
5. 신청서 작성
제6장 가등록?예고등록
제1절. 가등록
1. 등록개요
2. 가등록
3.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신청
4.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과 말소
5. 신청서 작성
제2절. 예고등록
1. 의의
2. 예고등록의 대상
3. 예고등록의 절차
4. 예고등록의 말소
5. 신청서 작성
제7장 처분제한 등록
제1절. 총설
제2절. 가압류 등록
1. 개요
2. 등록절차
3. 가압류등록의 말소
제3절. 가처분 등록
1. 의의
2. 등록의 촉탁
3. 등록의 실행
4. 가처분 등록의 효력
5.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와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는 등록의 처리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1. 개요
2. 촉탁에 의한 등록
3. 보전처분에 관한 등록
4.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의 등록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1. 개요
2.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 보전처분의 등록
4. 파산선고 후의 등록
5. 임의매각에 따른 등록
제6절. 청산법인에 관한 등록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제1절. 의의
제2절. 등록령 제15조의 판결요건
1. 이행판결
2. 확정판결
3. 등록령 제15조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4. 확정판결 시기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1. 집행문
2. 승계집행문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신청
1. 신청인
2. 첨부서류
3. 담당자의 심사범위
제2장 대위등록 신청
제1절. 의의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록
1. 의의
2. 등록의 유형
3.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
4. 대위신청의 요건
5. 대위신청의 절차
제3절. 신탁등록의 대위신청
1. 취지
2. 절차
제3장 외국인의 등록신청
제1절. 등록개요
1. 의의
2. 등록신청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
1. 공증
2. 아포스티유
제3절. 그 밖의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1. 번역상 착오로 인한 표시경정
2. 파산법인 및 청산법인
3. 신청서 작성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제1절. 심판사항 등록
제2절. 이의신청사항 등록
제3절. 발명자 정정
제4절. 그 밖의 등록관련 사항
부 록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2. 등록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3.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예시
4. 특허권 등의 등록령
5.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록관련 주요조문
특허청 [저]
저서 [2012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 [쟁점별 직무발명 한 일 판례 150선] [디자인 관련 법령집] [디자인의 국제출원을 위한 국영문 물품명칭집] [2013 지식재산통계연보] [연구개발로 창출된 지식재산성과의 질적 평가 방법론 개발] [상표판례 (통권 제38호)] [디자인판례 (통권 제38호)] [14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 분석 자료집] [화장품분야 조문별/쟁점별 심판결례집]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생명공학 특허출원 길라잡이] [상표 관련법령집] [특허고객 소통사례집] [통지서 표준 문안집] [물품류별 물품목록] [특허법원 대법원 디자인판결문요지집 8] [특허법원 대법원 디자인판결문요지집 9] [대리인이 없는 상표출원을 위한 거절이유별 대응사례집] [대법원 판례 분석집 - 상표 디자인]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 특허 실용신안] [상표판례 1 2] [디자인 판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 [2013 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 보고서]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특허법원 대법원 상표판결문요지집 14] [특허청 훈령 예규집 1] [특허청 훈령 예규집 2] [상품 및 서비스업 세목]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디자인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 [특허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 [특허고객 서비스 편람] [도형상표 분류지침서] [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의 이해와 해설]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원 실전 가이드북] [2010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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