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공유수면 법령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법령 해석과 관련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대법원 판레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공유수면(公有水面)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공유수면은 육지보다도 5배 가까운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책무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이 산골짜기로부터 넓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국토 전역에 분포해 있어 행정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의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한 만큼 공유수면 관련 법령도 부가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함께 수록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공유수면 업무추진과 민원해소 및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Ⅰ.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미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Ⅱ.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2. 공유수면 관리청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6. 기타 사항
Ⅲ.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3. 공유수면 매립면허
4. 공유수면 매립공사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6. 기타 사항
Ⅳ. 공유수면 관련 질의회신
1. 공유수면 관리
2. 공유수면 매립
3. 법령해석
Ⅴ. 공유수면 관련 판례
1. 공유수면 관리
2. 공유수면 매립
Ⅵ.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해양수산부 [저]
저서 [2014 해양수산 통계연보] [2014 해양수산 주요통계] [아주 특별한 바다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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