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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의 역사는 압축의 역사이다.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사회적 변화를 수십 년의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살펴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방향 전환은
도약의 발판인가, 아니면 퇴행의 서막인가?

한국사회 변화의 변곡점, 1997년 외환위기
해방 후 한국의 역사는 압축의 역사이다.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사회적 변화를 수십 년의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크게 약진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헤쳐나가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파른 성장세가 꺾였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오히려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로써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진 것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정치: 정치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다.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의 험난했던 민주화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반석 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재벌과 정치권력의 재유착,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 또는 언론권력에 의한 정치 장악,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등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조짐들은 한국 정치발전의 현주소를 되묻게 한다.

복지: 외환위기 이후 경험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복지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 국민연금제도, 실업보험, 기초생계지원의 확대를 통해 복지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어 그 방법과 속도를 놓고 논란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복지정책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념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다.

IT: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IT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고 IT업종에 불어닥친 창업 열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날이 새롭게 개발되는 정보통신 기술들과 상품들은 한국사회의 생산, 소비와 같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여론 형성, 정치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한국사회를 변화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 내지 촉매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경쟁에서 선진국들에 밀리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하고, 최근에 드러난 바와 같이 권력기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할 것인가 퇴행할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과연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잠깐 동안의 숨 고르기 과정의 일부인가, 아니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20세기 중반에 경험했던 경제와 정치의 끝없는 퇴행과 추락의 시작인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사회 변화의 변곡점, 1997년 외환위기 해방 후 한국의 역사는 압축의 역사이다.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사회적 변화를 수십 ...년의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또 다른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크게 약진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헤쳐나가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파른 성장세가 꺾였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오히려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로써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진 것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정치: 정치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다.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의 험난했던 민주화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반석 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재벌과 정치권력의 재유착,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 또는 언론권력에 의한 정치 장악,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 등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조짐들은 한국 정치발전의 현주소를 되묻게 한다. 복지: 외환위기 이후 경험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복지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 국민연금제도, 실업보험, 기초생계지원의 확대를 통해 복지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어 그 방법과 속도를 놓고 논란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급기야 복지정책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념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다. IT: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IT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고 IT업종에 불어닥친 창업 열기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날이 새롭게 개발되는 정보통신 기술들과 상품들은 한국사회의 생산, 소비와 같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여론 형성, 정치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한국사회를 변화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 내지 촉매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경쟁에서 선진국들에 밀리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하고, 최근에 드러난 바와 같이 권력기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할 것인가 퇴행할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과연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잠깐 동안의 숨 고르기 과정의 일부인가, 아니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20세기 중반에 경험했던 경제와 정치의 끝없는 퇴행과 추락의 시작인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장 통계지표로 본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이태정
1.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2. 인구구조의 변화
3. 노동시장의 변화: 청년실업과 고용의 질 악화
4. 금융시장: 저축과 투자, 그리고 국제수지
5. 소득분배와 시장점유율의 집중: 경제민주화의 퇴행
6.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제2장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외환위기: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김세중
1. 글을 시작하며
2. 외환위기 이전의 민주주의
3. 외환위기 이후의 민주주의
4. 글을 마치며

제3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산업/김창수
1.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편
2. 외환위기 이후 금융관행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관리전략 변화
4. 금융시장의 양극화
5.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전망

제4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제도의 변화: 한국 복지국가의 외형적 성장과 실제 사회적 보호의 부조응/정무권
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
2.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 규제 중심적 이중화 복지체제의 형성
3.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4. 저출산/고령화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6. 박근혜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함의와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제5장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시대적 변천과 경쟁력 제고/황재훈
1. 경제성장과 정보화
2. IT인력 규모의 변화
3. IT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4. 정보화 역기능
5. 정보통신 관련 정부 조직 및 법령
6. 향후 전망제1장 통계지표로 본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이태정 1.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2. 인구구조의 변화 3. 노동시장의 변화: 청년실업과 고용의 질 악화 4. 금융시장: 저축과 투자, 그리고 국제수지 5. 소득분배와 시장점유율의 집중: 경제민주화의 퇴행 6. 경제민주화와 성장잠재력 제2장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외환위기: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김세중 1. 글을 시작하며 2. 외환위기 이전의 민주주의 3. 외환위기 이후의 민주주의 4. 글을 마치며 제3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산업·김창수 1.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편 2. 외환위기 이후 금융관행의 변화 3.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관리전략 변화 4. 금융시장의 양극화 5.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전망 제4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복지제도의 변화: 한국 복지국가의 외형적 성장과 실제 사회적 보호의 부조응·정무권 1.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 2.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 규제 중심적 이중화 복지체제의 형성 3.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4. 저출산·고령화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6. 박근혜 정부의 복지개혁에 대한 함의와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제5장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시대적 변천과 경쟁력 제고·황재훈 1. 경제성장과 정보화 2. IT인력 규모의 변화 3. IT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4. 정보화 역기능 5. 정보통신 관련 정부 조직 및 법령 6. 향후 전망

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정치발전과정을 연결시켜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군사정권에 의한 개발독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1997년에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다시 한 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화의 발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기간과 정확히 겹치고 있다.
(/ pp.22~23)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도 해결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 지난 1970년대에는 성장이 최고의 분배정책이었으며 이것이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즉, 소득분배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생산성의 증가와 임금의 증가는 거의 일정한 비율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 관계는 2000년대 이후에 붕괴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은 상위 10%, 그것도 상위 1%나 0.1%에 집중되고 중산층의 소득은 전체 경제성장의 반도 안 되는 증가율만 보였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 p.99)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관리전략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와 건전성 확보이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 대기업들의 부채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았다.……예를 들어 한보는 1996년 재계 14위였는데 1995년 말 부채비율이 675%였고, 진로는 재계 19위였는데 맥주공장 등을 무리하게 증설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져 1995년 말에는 2,531%, 1996년 말에는 3,765%를 기록했다(자기자본이 단지 3%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역시 도산한 뉴코아는 1996년 재계 29위였는데 부채비율이 920%였다. 1997년에는 재계 25위로 상승했으나 부채비율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1,224%를 기록했다.
(/ pp.166~167)

정부가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때그때 경기상황에 따라 대증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항상 시장보다 한 걸음 늦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계가 바로 노정된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중요한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다. 건전한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규제 등은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지 말고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시장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 p.195)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 조정기에 주춤했던 복지정책의 이슈가 다시 분출된 것은 전두환 정권 말기 민주화투쟁의 결과였다. 1986년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실시, 둘째,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셋째,직장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의료보험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3대 복지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 p.222)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이나 복지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존 발전주의 체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적 지배연합과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 경제위기와 IMF의 지원으로 비교적 개혁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점점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커졌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으나 기득권 및 보수 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얻을 만큼 정치적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진보와 보수가 혼합된 불안정 지배연합이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복지개혁이 중요한 정책 어젠다였으나 광범위한 친복지 지배연합을 형성할 수 없었다.
(/ p.246)

한국은 오랫동안 하드웨어 위주의 정보통신기기 투자에 치중해왔고 외국계 기업들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했으며 OECD 국가 중 IT제조업이 IT서비스보다 규모가 큰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급 인력의 공급은 충분하지만 시스템 아키텍트 등 고급인력이 부족하며, 임금은 인도 대비 10배 수준이지만 인력 수급 간 불일치로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발점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정책이라고 본다.
(/ p.306)한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정치발전과정을 연결시켜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군사정권에 의한 개발독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1997년에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다시 한 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화의 발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 정치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기간과 정확히 겹치고 있다. (22~23)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도 해결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 지난 1970년대에는 성장이 최고의 분배정책이었으며 이것이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즉, 소득분배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생산성의 증가와 임금의 증가는 거의 일정한 비율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 관계는 2000년대 이후에 붕괴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은 상위 10%, 그것도 상위 1%나 0.1%에 집중되고 중산층의 소득은 전체 경제성장의 반도 안 되는 증가율만 보였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99)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재무관리전략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와 건전성 확보이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 대기업들의 부채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았다.……예를 들어 한보는 1996년 재계 14위였는데 1995년 말 부채비율이 675%였고, 진로는 재계 19위였는데 맥주공장 등을 무리하게 증설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져 1995년 말에는 2,531%, 1996년 말에는 3,765%를 기록했다(자기자본이 단지 3%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역시 도산한 뉴코아는 1996년 재계 29위였는데 부채비율이 920%였다. 1997년에는 재계 25위로 상승했으나 부채비율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1,224%를 기록했다. (166~167) 정부가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때그때 경기상황에 따라 대증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항상 시장보다 한 걸음 늦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계가 바로 노정된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중요한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다. 건전한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규제 등은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지 말고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시장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195)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 조정기에 주춤했던 복지정책의 이슈가 다시 분출된 것은 전두환 정권 말기 민주화투쟁의 결과였다. 1986년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실시, 둘째,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셋째,직장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의료보험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3대 복지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222)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이나 복지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존 발전주의 체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적 지배연합과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 경제위기와 IMF의 지원으로 비교적 개혁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점점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커졌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으나 기득권 및 보수 세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얻을 만큼 정치적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진보와 보수가 혼합된 불안정 지배연합이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복지개혁이 중요한 정책 어젠다였으나 광범위한 친복지 지배연합을 형성할 수 없었다. (246) 한국은 오랫동안 하드웨어 위주의 정보통신기기 투자에 치중해왔고 외국계 기업들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키지 못했으며 OECD 국가 중 IT제조업이 IT서비스보다 규모가 큰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급 인력의 공급은 충분하지만 시스템 아키텍트 등 고급인력이 부족하며, 임금은 인도 대비 10배 수준이지만 인력 수급 간 불일치로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발점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정책이라고 본다. (306)

이태정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1995년에 밴더빌트 대학교 조교수를, 1995-1997년에 시카고 대학교 Population Research Center 연구원을, 2009-2010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경제학과 방문교수를, 2011-2012년에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