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주민 간의 갈등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참여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최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의회신 사례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도시화와 교통의 발달로 국민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직접 생활을 하고 있거나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한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주택건설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도시화는 그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택건설과 함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이 도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3년에는 선계획-후개발 이라는 계획적ㆍ체계적인 정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왔으나, 계획수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분양 등)를 거치면서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법령과 관련한 질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주민 간의 갈등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참여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최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의회신 사례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1. 정의(토지 등 소유자,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등)
4.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5. 조합설립ㆍ운영
6. 사업시행인가
7. 손실보상 및 특례
8. 관리처분계획, 준공 및 청산
9. 비용부담(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국ㆍ공유지 처분 등)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1. 정보공개
12. 기타(감독, 벌칙 등)
국토교통부 [저]
저서 [주택공급 업무 매뉴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령집]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물과 미래] [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질의회신 사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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