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소방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
② 출제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머리말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안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 그리고 부자가 되어 남을 배려하면서 가치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2013년 4월 22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시설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되었다. 방재안전직의 5급에서 9급까지 필수과목의 기본이론은 모두 법에 근거하여 기술되었고 국가기술자격시험(소방안전교육사) 및 2013년부터 실시된 실제시행문제도 다수 법을 기준해서 출제된 문제를 볼 수 있다.
「되고법칙」
돈이 없으면 돈은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잘 안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하면 된다.
공무원은 공부하면 합격된다.
교재를 만나는 순간 녹색공무원 합격의 기쁨이 올 것이다.
본서는 연구용 참고용도 아니며 오로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시험 합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법 내용으로만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고득점을 대비해 이렇게 구성하였다.
(1) 방재안전직 및 소방직 공무원 수험생들의 기본서로 재난안전 방재관련 법규를 공부하여 안전하게 고득점 취득이 가능토록 구성하였다.
(2) 본서의 내용은 계단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했다.
(3)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예상문제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본서는 출제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어떤 교재와도 차별화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공무원수험서가 세상에 출간되기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고통을 함께한 세화출판사의 박용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감사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제1편 재난안전방재법규
제1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1994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2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 2
제3조(정의) 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7
제5조(국민의 책무) 7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7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8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8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8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10
제11조(지역위원회) 12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13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15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6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7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7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20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21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22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23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24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24
제19조(재난 신고 등) 25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26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27
제3장 안전관리계획 … 28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8
제23조(집행계획) 29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30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0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0
제4장 재난의 예방 … 31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31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32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등) 32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34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34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35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36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36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38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39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40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41
제5장 재난의 대비 … 41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41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43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 44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45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45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47
제35조(재난대비훈련) 48
제6장 재난의 대응 … 50
제1절 응급조치 등 50
제36조(재난사태 선포) 50
제37조(응급조치) 51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52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54
제39조(동원명령 등) 55
제40조(대피명령) 55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55
제42조(강제대피조치) 56
제43조(통행제한 등) 56
제44조(응원) 57
제45조(응급부담) 57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58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58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58
제2절 긴급구조 59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59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61
제51조(긴급구조) 62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63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65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67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71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74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75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76
제7장 재난의 복구 … 76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76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76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77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78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78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79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81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81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81
제64조(손실보상) 81
제65조(치료 및 보상) 82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83
제8장 안전문화 진흥 … 85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85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85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86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86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87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87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88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88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89
제9장 보칙 … 90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90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91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91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92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93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95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97
제7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98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99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100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101
제76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101
제76조의2(안전책임관) 102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 요구 등) 103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03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04
제10장 벌칙 … 104
제79조(벌칙) 104
제80조(벌칙) 104
제81조(양벌규정) 105
제82조(과태료) 1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39호, 2014.2.5., 일부개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2
제1조(목적)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3
제2조(재난의 범위) 3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3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4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5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5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6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7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8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8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9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9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0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11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1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12
제10조의2(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3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1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15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17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17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18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19
제18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19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20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21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2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23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협의 사항) 24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24
제46조(예보·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24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26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27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28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28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29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29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30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31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32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32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 33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관한 보고 등) 34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34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34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34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35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36
제39조(안전조치명령) 36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38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38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39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40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40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41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41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42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42
제34조(국고보조) 43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43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43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44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45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45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운영) 45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46
제43조의8(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47
제43조의9(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7
제43조의10(재난대비훈련 등) 48
제43조의11(재난대비훈련의 평가) 49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50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51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51
제46조(예보·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52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53
제47조(방송요청사항) 53
제47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4
제47조의3(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4
제48조(동원 요청) 55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55
제49조(대피명령 등) 55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56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56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57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57
제53조(시·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58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58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59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61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61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62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63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63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63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65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67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69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71
제66조(긴급구조교육) 72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74
제66조의5(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76
제67조(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76
제68조(재난피해복구계획 및 자체복구계획) 77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77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78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79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79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81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82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8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83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83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84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85
제73조의4(안전점검의 날 등) 85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86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시기 등) 86
제73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87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관리) 87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88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88
제73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89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90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91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운영) 91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92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92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93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조정) 94
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94
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94
제79조의4(협약의 체결 등) 94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95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조정) 95
제79조의5(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96
제79조의6(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96
제80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97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97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98
제73조의11(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99
제82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99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100
제84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101
제85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102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103
제88조(업무의 위탁) 103
제79조의3(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104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05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105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1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58호, 2014.2.7., 일부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1조 (목적) 2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2
제1조(목적)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3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4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4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5
제2조(정의) 17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 18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22
제3조(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25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26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26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32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35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 36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36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36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37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37
제11조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등)
41
제11조의3(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41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42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운영 등) 5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7조(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 등의 설정) 52
제28조(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 53
제12조(동원 요청) 55
제19조(재결신청서) 55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57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57
제19조(재결신청서) 58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59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59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60
제13조(지역통제단의 구성) 61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61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6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63
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63
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64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65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 65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 등의 제출요청 등) 67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7
제30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68
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관리) 68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69
제33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69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69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69
제36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70
제37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70
제41조(평가실시) 71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71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72
제16조(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73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73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76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76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76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76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77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79
제19조(재결신청서) 8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1조 (목적) 83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83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2조(중앙통제단의 구성) 105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106
제2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107
[별표 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08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110
[별표 2]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12
[별표 2의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113
[별표 5]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14
제3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15
[별표 1의2]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116
[별표 2]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제18조 관련) 117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120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총괄표 121
[별지 제3호서식] 응급복구조치 상황 123
[별지 제4호서식] 응급구호조치 상황 125
[별지 제5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통보서) 127
[별지 제6호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통보 128
[별지 제7호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129
[별지 제8호서식]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130
[별지 제9호서식]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지역 관리카드 131
[별지 제10호서식] 재난안전관리원증 133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134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135
[별지 제13호서식] 동원발령 요청서 136
[별지 제13호의2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137
[별지 제13호의3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동의 통보서 138
[별지 제13호의4서식]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139
[별지 제14호서식]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140
[별지 제15호서식]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141
[별지 제16호서식] 응급부담 명령서 142
[별지 제17호서식] 응급부담 확인서 143
[별지 제18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144
[별지 제19호서식] 지휘권 이양 협의서 146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 147
제4장출제예상문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8
제5장출제예상문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72
제6장출제예상문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190
제2편 재난안전 직접적 관련법규
제1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1993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196
제1조(목적) 196
제2조(정의) 196
제3조(책무) 197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199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99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200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202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205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205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206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207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207
제11조(토지 출입 등) 207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08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08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09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09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13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13
제2절 풍수해 214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214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15
제16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16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216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16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218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19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19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19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20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20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20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23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226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27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28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229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229
제3절 삭제 229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229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230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231
제4절 설해 231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31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32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33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233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34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236
제5절 가뭄 236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236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236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236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237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38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 239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39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41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42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43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45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247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47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247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248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248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48
제43조(청문) 249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249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49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250
제4장 재해복구 … 252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52
제46조의2(재해대장) 254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254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255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256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256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257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258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258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259
제53조(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259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259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260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63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259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260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63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263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63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 264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264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64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265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265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266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267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268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268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269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69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70
제6장 보칙 … 270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70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272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272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273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73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74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274
제68조(손실보상) 274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275
제70조(국고보조 등) 276
제71조(압류의 금지) 276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276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277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77
제75조(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277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278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278
제7장 벌칙 … 279
제77조(벌칙) 279
제78조(양벌규정) 279
제79조(과태료) 27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6호, 2014.8.6., 일부개정]
제1조(목적) 196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 방법 등) 197
제3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200
제4조(검토 결과의 통보) 200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0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201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202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202
제7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205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08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08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8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09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9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209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214
제14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 214
제14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215
제14조의3(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16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216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218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19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220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223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225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226
제20조(홍수위의 보고?통보 등) 227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227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230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230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230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231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32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233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233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234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37
제23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보고 등) 238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238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39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241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241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42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 243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243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245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 변경) 245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245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6
제32조의4(대행자 실태 점검 등) 248
제32조의5(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49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50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252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252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253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253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254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254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255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255
제73조(권한의 위임) 256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256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257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257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257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258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절차 등) 258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259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260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260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운영 등)
261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263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263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265
제45조(출연금의 지급) 265
제46조(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265
제47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266
제48조(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267
제50조(방재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267
제51조(방재신기술의 우선 활용) 267
제52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268
제61조(소집) 268
제52조의2(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절차 등)
268
제52조의3(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결과 공개 절차 등) 269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269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70
제63조(평가 등) 270
제55조(방재시설) 270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71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운영) 271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272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272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273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273
제65조(예산 지원) 274
제66조(재결의 신청) 274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275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275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276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276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277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운영 등)
277
제72조(평가 및 포상) 278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278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280
제49조(방재기술평가의 방법 등) 280
제74조(규제의 재검토) 28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85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목적) 196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199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206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207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208
제4조의2(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214
제4조의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214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등) 214
제17조의3(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218
제4조의5(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28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230
제26조(평가심사비 등) 232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232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232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235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235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235
제27조의8(임원의 직무) 235
제27조의9(총회) 235
제27조의10(의결) 236
제27조의11(운영세칙) 236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238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238
제4조의5(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39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240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245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246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246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247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248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248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248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250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256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258
제17조(복구비 등의 반환통지) 259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60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261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262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262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262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 절차 등) 263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65
제22조(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추진 절차 등) 265
제23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등) 266
제24조(방재신기술 표지의 도안 및 사용 방법) 267
제25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등) 267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272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272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273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274
제28조(재결의 신청) 274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76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277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277
제31조(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 278
제4조의6(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280
제23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등) 280
제32조(규제의 재검토) 281
제2장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282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289
[별표 2] 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 291
[기능 1]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292
[기능 2] 인명구조 293
[기능 3] 이재민 수용?구호 294
[기능 4] 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 295
[기능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위생점검 296
[기능 6] 시설 응급복구(장비?인력?자재) 297
[기능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298
[기능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299
[기능 9] 긴급에너지 수급 300
[기능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 위로금 지급) 301
[기능 11] 재해 수습 홍보 302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303
제3장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307
[별표 2] 방재신기술 표지의 도안 및 사용 방법(제24조 관련) 309
[별표 3] 평가심사비, 현장평가비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제26조 관련) 310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 311
[별지 제2호서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정비 요청서(명령서) 312
[별지 제2호의2서식] 침수흔적확인 신청서 313
[별지 제2호의3서식] 침수흔적확인서 315
[별지 제2호의4서식]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 316
[별지 제2호의5서식]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 317
[별지 제3호서식] 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 318
[별지 제3호의2서식] 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 320
[별지 제4호서식]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 321
[별지 제4호의2서식]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 322
[별지 제5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323
[별지 제5호의2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325
[별지 제6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327
[별지 제7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 업무 폐업, 업무 재개) 신고서 329
[별지 제8호서식] 복구비 등 반납고지서 330
[별지 제9호서식] 장려금 신청서 332
[별지 제10호서식] 방재기술평가 신청서(방재신기술 지정, 방재기술 검증) 334
[별지 제11호서식] 방재신기술 지정서 336
[별지 제12호서식] 방재기술 검증서 337
[별지 제13호서식] 평가 결과 등록대장(방재신기술 지정, 방재기술 검증) 338
[별지 제14호서식]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339
[별지 제14호의2서식] 인증서 341
[별지 제15호서식] 재결신청서 342
[별지 제16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343
[별지 제17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344
제4장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4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345
제1조(목적) 345
제2조(정의) 34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45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345
제2장 재난관리표준 … 346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346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346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구)
347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347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347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349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349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350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350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351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352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352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353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353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353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353
제16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등) 354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54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354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 355
제19조(가산점 부여) 355
제20조(보험료 할인) 356
제21조(세제지원) 356
제22조(자금지원 우대) 356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357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 357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357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358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358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359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359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360
제6장 보칙 … 360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360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361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361
제32조(수수료 등) 361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362
제34조(포상) 362
제35조(청문 등) 362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63
제36조(벌칙) 363
제37조(과태료) 36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345
제10조의3(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346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평가의 시기와 절차)
346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347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347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348
제8조(인증취소) 349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349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350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350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351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2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 352
제10조의3(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352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353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354
제13조(보험료 할인) 356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356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357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57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358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358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359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360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362
제22조(평가 및 포상) 362
제21조(협회의 구성?운영 등) 36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49호, 2010.7.9., 일부개정]
제1조(목적) 345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346
제4조(인증신청) 347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348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349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349
제9조(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351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등) 351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353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354
제12조(수수료) 361
제11조(보고) 363
제5장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우수기업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3항 관련) 365
[별표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366
[별표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367
[별표 4]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 368
[별표 5]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369
제6장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370
[별지 제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371
[별지 제2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372
[별지 제3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373
[별지 제4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374
[별지 제5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376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377
[별지 제6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 378
[별지 제7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380
[별지 제8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업무휴지, 업무폐지, 업무재개) 신고서 382
제7장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지진재해대책법[법률 제12001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383
제1조(목적) 383
제2조(정의) 383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38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85
제2장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 385
제5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 등) 385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386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387
제8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387
제9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388
제3장 예방과 대비 … 389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389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390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등) 390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391
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393
제4장 내진대책 … 393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393
제13조(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393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394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397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397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398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399
제5장 대응 … 399
제18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399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400
제20조(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400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401
제6장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 401
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401
제23조(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402
제7장 보칙 … 402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402
제25조(손실보상) 403
제26조(국고보조 등) 403
제2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403
제8장 벌칙 … 403
제28조(벌칙) 403
제29조(과태료) 40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7호, 2014.8.6., 일부개정]
제1조(목적) 383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 383
제3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385
제4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385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386
제6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387
제7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388
제8조(협의회의 기능) 388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389
제8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390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390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391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392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394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394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96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397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398
제12조(중앙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400
제13조(국외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400
제14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401
제15조(재결의 신청) 403
제16조(과태료) 40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87호, 2014.8.6., 일부개정]
제1조(목적) 383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386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387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391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391
제4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397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398
제4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399
제5조(재결의 신청) 403
제8장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조치 사항(제2조 관련) 405
[별표 2]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406
[별표 3] 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408
제9장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409
[별지 제2호서식]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410
[별지 제3호서식]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417
[별지 제4호서식] 재결신청서 418
제10장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54호, 2014.1.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420
제1조(목적) 420
제2조(정의) 420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22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422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23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 423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23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423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424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425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425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426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426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426
제9조의2(결격사유) 430
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 등) 431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431
제9조의5(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434
제9조의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434
제9조의7(시정명령) 435
제9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435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437
제10조의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437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437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438
제11조의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439
제12조(비용의 부담) 440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440
제2절 안전조치 등 441
제14조(사용제한 등) 441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441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442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442
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443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43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443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 444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444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 445
제2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445
제26조(정관) 445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446
제28조(재원) 446
제29조(사업) 446
제29조의2(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447
제29조의3(손익금의 처리) 447
제30조(지도?감독) 447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47
제32조(「민법」의 준용) 448
제5장 보칙 … 448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448
제33조의2(실태점검 등) 449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449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450
제34조(비밀유지) 451
제35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451
제36조(청문) 451
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51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451
제6장 벌칙 … 454
제39조(벌칙) 454
제39조의2(벌칙) 454
제40조(벌칙) 455
제43조(양벌규정) 455
제44조(과태료) 45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420
제2조(시설물의 범위) 420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422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422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423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424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424
제8조의2(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424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424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425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426
제10조의3(하도급의 제한 등) 426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426
제11조의2(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27
제11조의3(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431
제11조의4(자료제출과 조사의 사유) 434
제11조의5(안전등급 기준) 437
제12조(중대한 결함) 437
제12조의2(유지관리 실적) 438
제12조의3(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438
제12조의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439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440
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441
제15조(중대한 결함) 441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441
제16조의2(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442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443
제17조(설계도서 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443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444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445
제22조(출연 단체) 446
제23조(재원) 446
제24조(출연금의 출연요구) 446
제24조의3(지도·감독) 447
제2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448
제26조의3(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48
제25조의2(사전 통지) 449
제26조의2(피해 규모) 449
제26조의4(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49
제2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450
제12조의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451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453
제28조(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53
제29조(과태료의 부과) 455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45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타법개정]
제1조(목적) 420
제2조(시설물의 지정) 420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422
제4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423
제5조(하도급의 통보) 426
제6조(진단측정장비) 426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426
제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427
제9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428
제1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428
제10조의2(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428
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429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430
제1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431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점검 등) 434
제10조의2(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435
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436
제13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437
제14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438
제15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439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440
제17조(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442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442
제1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443
제19조(구조상 주요부분) 443
제20조(설계도서류의 보존 의무 등) 444
제20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
450
제15조(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451
제21조(수수료 등) 451
제22조(규제의 재검토) 457
제11장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458
[별표 1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461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462
[별표 2의2] 시설물별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8조의2관련) 463
[별표 2의3]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제9조제2항 관련) 464
[별표 2의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10조의2 관련) 465
[별표 2의5]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제10조의3제1항 관련) 466
[별표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467
[별표 3의2]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468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4항 관련) 469
제12장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1] 진단측정장비(제6조 관련) 472
[별표 2] 등록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9조 관련) 473
[별표 3]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제9조 관련) 474
[별표 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 관련) 475
[별표 5]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3조 관련) 477
[별표 6]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제20조제1항 관련) 478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지정 신청서 479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 통보 480
[별지 제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 재발급) 등록신청서 481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482
[별지 제5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483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484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485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486
[별지 제9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487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488
[별지 제11호서식] 검사공무원증 489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장 490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491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 신청서 495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확인서 496
[별지 제16호서식] 준공·사용승인 통보서 497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498
[별지 제18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499
제3편 재난안전 간접적 관련법규
제1장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법률 제12511호, 2014.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502
제2조(정의) 502
제3조(재해대책) 503
제4조(보조 및 지원) 503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506
제5조(심의위원회) 506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509
제7조(응급조치) 509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510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510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511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512
제11조(벌칙) 51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91호, 2014.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502
제2조(정의) 502
제7조(위원회의 기능) 503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503
제4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504
제7조(위원회의 기능) 504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506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507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509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509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5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511
제9조(수당 등) 511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등) 512
제11조(운영 세칙) 512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51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 2014.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502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502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503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504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505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50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505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509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509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 510
제2장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해대책 명령서 513
[별지 제2호서식] 재해대책 명령서(토지?가옥?시설?물자) 514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 515
제3장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516
제1조(목적) 516
제2조(정의) 516
제3조(적용범위) 51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17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 517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517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517
제7조(현지조사의 실시 등) 518
제8조(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 등) 519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 519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520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520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추진 … 521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521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521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522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 523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523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523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 524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524
제18조(대피명령 등) 524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524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 525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525
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526
제22조(계측업의 등록) 526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528
제24조(계측업자의 지위승계) 528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529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529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530
제28조(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531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531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532
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533
제32조(청문) 533
제33조(권한 위임) 533
제7장 벌칙 … 533
제34조(벌칙) 533
제35조(벌칙) 533
제36조(양벌규정) 534
제37조(과태료) 53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516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516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517
제4조(상시계측관리) 519
제5조(행위 협의) 520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521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521
제8조(안전조치 명령) 524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524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525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525
제4조(상시계측관리) 526
제12조(계측업의 등록) 527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527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528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530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2
제16조(과태료의 부과) 534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53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52호, 2014.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516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517
제3조(관계인의 동의) 518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519
제5조(위험표지) 520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524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524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524
제8조(계측업 등록 등) 526
제9조(계측업 등록증) 528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528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529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529
제13조(검사필증) 530
제13조(검사필증) 530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530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531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532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532
제18조(규제의 재검토) 535
제4장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536
[별표 2] 성능검사대행업 자격기준 제시(제14조제1항 관련) 537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538
제5장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1]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539
[별표 2]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540
[별표 3] 검사필증(제13조 관련) 541
[별표 4]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542
[별지 제1호 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543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조치명령서 544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조치결과통보서 545
[별지 제4호 서식] 응급조치명령서 546
[별지 제5호 서식] 응급조치확인서 547
[별지 제6호서식] 계측업 등록신청서 548
[별지 제7호서식]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 550
[별지 제8호서식] 계측업 폐지?휴지신청서 552
[별지 제9호 서식] 계측업등록증 553
[별지 제10호서식]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555
[별지 제11호서식] 계측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 556
[별지 제12호서식]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557
[별지 제13호서식]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559
[별지 제14호서식]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561
[별지 제15호 서식] 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 562
[별지 제16호 서식] 교육대행기관지정서 563
[별지 제17호 서식] 교육수료증 564
제6장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565
제1조(목적) 565
제2조(정의) 565
제3조(적용대상) 566
제4조(책무) 56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67
제2장 예방 및 대비 … 567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67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570
제8조(사전 허가 등의 금지) 570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571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571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572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573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575
제14조(교육 및 훈련) 575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577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577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581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581
제19조(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583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584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 584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584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운영) 585
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585
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585
제4장 보칙 … 586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586
제26조(보고?검사 등) 586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586
제28조(권한의 위임) 587
제5장 벌칙 … 587
제29조(벌칙) 587
제30조(벌칙) 587
제31조(벌칙) 587
제32조(벌칙) 587
제33조(과태료) 587
제34조(과태료) 588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58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565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565
제3조(관계지역) 565
제4조(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566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67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68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568
제8조(위원회의 운영) 569
제9조(위원의 제척 등) 569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570
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570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571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571
제15조(권한의 위임) 575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581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585
제15조(권한의 위임) 58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8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565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566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573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등) 574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575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575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577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579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581
제9조(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583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584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584
제7장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589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590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591
제8장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 592
[별지 제2호서식]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594
[별지 제3호서식]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 595
[별지 제4호서식]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596
[별지 제5호서식]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598
제9장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기본법[법률 제12344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599
제1조(목적) 599
제2조(정의) 599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600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600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601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601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601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603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603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604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604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605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605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 606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606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607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609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609
제4장 소방활동 등 … 610
제16조(소방활동) 610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610
제17조(소방교육?훈련) 611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611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612
제17조의4(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612
제18조(소방신호) 613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613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613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614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614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614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614
제25조(강제처분 등) 615
제26조(피난 명령) 615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616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616
제5장 화재의 조사 … 616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616
제30조(출입?조사 등) 617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618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618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618
제6장 구조 및 구급 … 618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618
제7장 의용소방대 … 618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618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619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619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619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619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620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620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620
제41조(협회의 업무) 620
제42조(회원의 자격) 621
제43조(협회의 정관) 621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621
제9장 보칙 … 622
제48조(감독) 622
제49조(권한의 위임) 622
제10장 벌칙 622
제50조(벌칙) 622
제51조(벌칙) 623
제52조(벌칙) 623
제53조(벌칙) 623
제54조(벌칙) 623
제55조(양벌규정) 624
제56조(과태료) 624
제57조(과태료) 624
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4호, 2014.9.30., 일부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599
제1조(목적) 599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59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600
제7조의3(시험방법) 602
제7조의4(시험과목) 602
제7조의5(시험위원 등) 602
제7조의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603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604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605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606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607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609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609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609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611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2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612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613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614
제15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621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621
제18조(감독 등) 622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624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625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62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타법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599
제1조(목적) 599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조(목적) 599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599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조(정의) 599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600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60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603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조(목적) 604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 604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604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604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604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605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605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607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608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610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611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613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616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616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624
제9조의2(증빙서류) 625
제9조의3(응시수수료) 625
제9조의4(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625
제10장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627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630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631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632
제11장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1]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제5조제1항관련) 633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635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636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637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관련) 638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639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 관련) 641
[별지 제1호서식] 화재등사고상황보고서 642
[별지 제2호서식] 소방용수조사부 643
[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 644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증 645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646
제12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71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647
제1조(목적) 647
제2조(정의) 647
제3조(적용 대상) 649
제4조(공익사업) 649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650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650
제7조(대리인) 651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651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 652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652
제10조(출입의 통지) 653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653
제12조(장해물 제거 등) 653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654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654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654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655
제16조(협의) 659
제17조(계약의 체결) 660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663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663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663
제20조(사업인정) 663
제21조(의견청취 등) 665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666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667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668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669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670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671
제28조(재결의 신청) 672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675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675
제31조(열람) 676
제32조(심리) 678
제33조(화해의 권고) 679
제34조(재결) 680
제35조(재결기간) 680
제36조(재결의 경정) 680
제37조(재결의 유탈) 681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681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682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684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684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685
제42조(재결의 실효) 686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686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687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687
제46조(위험부담) 687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688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689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 689
제49조(설치) 689
제50조(재결사항) 690
제51조(관할) 691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691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693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693
제55조(임기) 695
제56조(신분 보장) 696
제5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696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697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698
제60조(운영세칙) 698
제6장 손실보상 등 … 698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698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699
제62조(사전보상) 699
제63조(현금보상 등) 699
제64조(개인별 보상) 704
제65조(일괄보상) 704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705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705
제68조(보상액의 산정) 705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707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708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708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710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711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711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712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712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714
제76조(권리의 보상) 715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715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719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721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721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재결) 722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722
제82조(보상협의회) 725
제7장 이의신청 등 … 728
제83조(이의의 신청) 728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728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729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729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729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730
제89조(대집행) 730
제90조(강제징수) 730
제8장 환매권 … 730
제91조(환매권) 730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731
제9장 벌칙 … 732
제93조(벌칙) 732
제95조(벌칙) 732
제96조(벌칙) 732
제97조(벌칙) 732
제98조(양벌규정) 732
제99조(과태료) 7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647
제3조(통지) 650
제4조(송달) 650
제5조(대리인) 651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651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652
제3조(통지) 653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654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655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656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658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659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660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663
제11조(의견청취 등) 665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669
제12조(재결의 신청) 672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673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675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675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676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677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678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679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679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679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681
제19조(담보의 제공) 682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682
제20조(보상금의 공탁) 684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684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685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689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690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691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3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697
제12조(재결의 신청) 699
제20조(보상금의 공탁) 700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700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701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702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 702
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703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705
제20조(보상금의 공탁) 707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708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708
제37조(지가변동률) 708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709
제38조의2(공시지가) 709
제39조(잔여지의 판단) 712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719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720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720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721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721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722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722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4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725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726
제45조(이의의 신청) 728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728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729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730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730
제50조(환매권의 공고) 731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33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733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734
제36조(보상채권교부대장의 비치?송부) 7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타법개정]
제1조(목적) 647
제2조(정의) 647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648
제3조(송달) 650
제66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652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654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654
제17조(재평가 등) 655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656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659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660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661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662
제19조(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663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663
제9조(수수료) 664
제20조(구분평가 등) 665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666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667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668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669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 670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670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671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672
제9조(수수료) 672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673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674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675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675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675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676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677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678
제33조(건축물의 평가) 679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680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681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682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684
제41조(농작물의 평가) 685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686
제43조(광업권의 평가) 687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688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690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691
제66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691
제51조(휴직 또는 실직보상) 691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692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694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695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696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여비 및 감정수수료) 697
제58조(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697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698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698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698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699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699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699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699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700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700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700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703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704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704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705
제17조(재평가 등) 706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712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712
제38조(묘목의 평가) 714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715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716
제53조(이주정착금 등) 719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719
제67조(이의신청서의 서식) 728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729
제21조(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733
제21조(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734
제13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735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736
제14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1] 재결신청 등의 수수료(제9조제1항관련) 737
[별표 2] 수종별 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738
[별표 3]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739
[별표 4]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740
[별지 제1호서식] 증표 741
[별지 제2호서식] 토지출입허가증 742
[별지 제3호서식] 장해물제거, 토지의 시굴 허가증 743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744
[별지 제5호서식] 물건조서 745
[별지 제6호서식]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746
[별지 제7호서식] 협의경위서 747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인정신청서 748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750
[별지 제12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751
[별지 제13호서식] 재결신청서 752
[별지 제14호서식] 협의성립확인신청서 754
[별지 제15호서식] 보상평가의뢰서 756
[별지 제16호서식] 보상평가서제출 757
[별지 제17호서식]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현황 통지서 758
[별지 제18호서식]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759
[별지 제19호서식] 보상채권교부대장 760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761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 763
[별지 제22호서식] 재결확정증명청구서 765
제15장재해구호법?시행령?시행규칙
재해구호법[법률 제12578호, 2014.5.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767
제1조(목적) 767
제2조(정의) 767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 768
제3조(구호의 대상) 768
제4조(구호의 종류 등) 768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769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770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770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771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771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771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772
제10조(현장조사) 773
제11조(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773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774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774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774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775
제16조(수입금의 처리) 775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 775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775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777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777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778
제21조(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778
제22조(검사 등) 778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779
제24조(청문) 780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 780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80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781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781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782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 783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783
제30조(협회의 회원) 784
제31조(협회의 사업) 784
제32조(협회의 정관) 784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784
제6장 벌칙 … 785
제34조(벌칙) 785
제35조(양벌규정) 786
제36조(과태료) 786
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08호, 2013.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767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결정?통지) 767
제18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767
제2조(구호의 한도?방법) 768
제3조(구호기간) 769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770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772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관리) 773
제7조(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73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774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775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775
제18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777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8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779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779
제18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780
제16조(운영비용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781
제17조(모집비용 충당) 781
제18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782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783
제21조(협회의 사업) 784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기준 등) 784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786
재해구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2호, 2011.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767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767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767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767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768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769
제4조(구호의 실시) 769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770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770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771
제7조(지역구호센터의 구성) 772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운영) 772
제9조(허가신청서) 773
제10조(허가증) 775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777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777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778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780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780
제12조(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782
제13조(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782
제14조(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782
제15조(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782
제16장재해구호법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급식·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제2조제2호 관련) 787
[별표 2] 모집비용의 충당 비율(제17조 관련) 788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789
제17장재해구호법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제3조제5항 관련) 790
[별지 제1호서식] 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신청서 792
[별지 제2호서식] 의연금품 모집허가증 793
[별지 제3호서식] 의연금품 모집 검사 공무원증 794
[별지 제4호서식] 의연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795
[별지 제5호서식] 의연물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796
[별지 제6호서식]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797
[별지 제7호서식] 의연금품 모집 상황?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798
[별지 제8호서식]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799
제18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48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800
제1조(목적) 800
제2조(정의) 80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801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801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801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801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801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802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802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802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803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803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803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803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80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804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804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805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806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806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806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807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08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809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810
제16조(재정 지원) 811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812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812
제5장 재정 … 813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813
제20조(기금의 조성) 813
제21조(기금의 사용) 814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814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817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817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817
제24조(이송처치료) 817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 818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818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818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819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820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821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822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823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823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823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824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824
제32조(비상진료체계) 824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825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25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826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27
제7장 응급구조사 … 827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27
제37조(결격사유) 828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829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829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829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829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830
제42조(업무의 제한) 830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830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831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 832
제44조(구급차 등의 운용자) 832
제44조의2(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 833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834
제46조(구급차 등의 기준) 835
제47조(구급차 등의 장비) 837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838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839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839
제50조(지도?감독) 839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839
제52조(지도의사) 841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842
제54조(영업의 승계) 842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843
제9장 보칙 … 843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843
제56조(청문) 844
제57조(과징금) 844
제58조(권한의 위임) 845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845
제10장 벌칙 … 845
제60조(벌칙) 845
제61조(양벌규정) 846
제62조(과태료) 846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8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612호, 2014.7.7., 일부개정]
제1조(목적) 800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802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804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805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806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806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807
제7조의2(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808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808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810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810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811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811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812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813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813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813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814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814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814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815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815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815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815
제22조(상환금의 처리) 815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816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16
제24조(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보제공)
820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27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27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837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839
제28조(과징금의 부과) 844
제29조(과태료의 부과) 846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8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타법개정]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800
제1조(목적) 800
제2조(응급환자) 800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803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803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804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808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809
제15조(정보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810
제8조(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812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814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814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817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818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818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819
제14조(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 819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820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20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21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821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822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822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823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824
제31조(자격증의 반납) 824
제19조(비상진료체계) 824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825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25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사항) 826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27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27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27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28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828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829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829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830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830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830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831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32
제36조(구급차 등의 운용위탁) 832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832
제36조의2(구급차 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833
제37조(구급차 등의 용도) 83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835
제36조의2(구급차 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835
제38조(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 837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837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838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838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839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839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839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840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840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841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842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842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843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843
제47조(규제의 재검토) 847
제19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848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849
제20장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850
[별표 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851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852
[별표 4]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관련) 853
[별표 5]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관련) 854
[별표 6]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 857
[별표 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관련) 865
[별표 7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 867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870
[별표 9]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 872
[별표 10]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관련) 873
[별표 11]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 874
[별표 12]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 875
[별표 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2조관련) 876
[별표 14]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 877
[별표 15]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 878
[별표 16]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2항관련) 879
[별표 17] 구급차 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 880
[별표 18] 행정처분기준(제45조관련) 881
[별지 제1호서식]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885
[별지 제2호서식] 응급환자진료의뢰서 886
[별지 제3호서식]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887
[별지 제4호서식]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 청구서 888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 890
[별지 제6호서식]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 891
[별지 제6호의2서식]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 892
[별지 제7호서식]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893
[별지 제7호의2서식] 권역외상센터 지정서 894
[별지 제8호서식]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실적보고서 895
[별지 제9호서식]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896
[별지 제10호서식]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필증 897
[별지 제11호서식] (1급·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 898
[별지 제12호서식] 제 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900
[별지 제13호서식] (1급?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901
[별지 제14호서식]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902
[별지 제15호서식]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 903
[별지 제15호의2서식] 응급장비(설치?양도?폐기?이전) 신고서 904
[별지 제15호의3서식] 응급장비 등록대장 905
[별지 제15호의4서식]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906
[별지 제15호의5서식]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서 907
[별지 제15호의6서식] 통보필증 909
[별지 제15호의7서식] 구급차 등 운용 신고필증 910
[별지 제15호의8서식] 신고필증 912
[별지 제15호의9서식] 구급차 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913
[별지 제15호의10서식] 구급차 등 운용(부착용 통보필증,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915
[별지 제15호의11서식] 구급차 등 관리 대장 917
[별지 제16호서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918
[별지 제17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920
[별지 제18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922
[별지 제18호의2서식] 허가증 924
[별지 제19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 925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927
[별지 제21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928
[별지 제22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929
[별지 제23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930
[별지 제24호서식] 행정처분대장 931
제21장국가배상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배상법[법률 제9803호, 2009.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932
제2조(배상책임) 932
제3조(배상기준) 932
제3조의2(공제액) 933
제4조(양도 등 금지) 934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934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934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934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935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935
제10조(배상심의회) 936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936
제12조 (배상신청) 937
제13조(심의와 결정) 938
제14조(결정서의 송달) 939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939
제15조의2(재심신청) 940
국가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49호, 2012.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932
제25조(가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932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932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933
제5조(위자료) 933
제6조(손익상계) 933
제3조의2(개호비) 934
제3조(장례비) 934
제25조(가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934
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935
제8조(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935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935
제9조(지구심의회의 구성) 936
제11조(심의회위원장) 937
제17조의2(보정요구) 937
제12조(심의회의 의사) 937
제19조(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938
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938
제14조(위원수당) 939
제15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939
제22조(지급기관) 940
제24조(지급시기) 941
제10조(관할의 지정 등) 941
제13조(사무직원) 941
제16조(보고 등) 942
제17조(신청서) 943
제18조(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943
제21조(결정 및 통지) 943
제23조(동의와 지급청구) 944
제26조(집행문 부여) 945
국가배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98호, 2010.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932
제4조의2(보정요구) 937
제12조(비치 서류) 937
제6조(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938
제7조(심의결과보고) 938
제10조(재심신청) 940
제10조의2(환송결정) 940
제2조(관할의 지정) 941
제6조(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941
제3조(보고) 942
제4조(신청서) 943
제5조(조사보고) 943
제8조(결정 및 통지) 943
제9조(동의 또는 부동의) 944
제11조(집행문부여) 945
제22장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및 서식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946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950
[별표 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951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952
[별표 6]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953
[별표 6의2]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954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 955
[별표 8] 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제8조제1항관련) 956
[별표 9]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8조제2항관련) 957
제23장국가배상법 시행규칙-별표 및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할지정청구서 958
[별지 제2호서식] 이송결정서 959
[별지 제3호서식] 이송결정통지서 960
[별지 제4호서식] [ ]월분국가배상금지급월례보고서 961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 962
[별지 제7호서식] 배상금[지급, 미지급]통보 963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 964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966
[별지 제8호의3서식] ○○○○배상심의회 보정요구 967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968
[별지 제10호서식] 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 969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970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971
[별지 제13호서식] 사실조사 (보고서·회보서) 972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결과보고서 973
[별지 제14호의2서식] 조사결과보고서 974
[별지 제15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 975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976
[별지 제15호의3서식] 사전지급결정서 977
[별지 제15호의4서식] 사전지급결정서 979
[별지 제16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보 981
[별지 제16호의2서식] ○○지구배상심의회 982
[별지 제17호서식]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983
[별지 제17호의2서식] 사전지급결정통지서 984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청구서 985
[별지 제19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987
[별지 제20호서식] 배상결정서 989
[별지 제20호의2서식] 배상결정서 991
[별지 제21호서식] 배상결정통지서 993
[별지 제21호의2서식] 배상결정통지서 994
[별지 제22호서식] 배상결정 통보 995
[별지 제22호의2서식] ○○배상심의회 996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997
[별지 제24호서식]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999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 1000
[별지 제25호의2서식] 환송결정서 1001
[별지 제25호의3서식] 환송결정통지서 1002
[별지 제26호서식] ○○○법원 1003
[별지 제27호서식] ○○○법원 1004
[별지 제28호서식]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1005
[별지 제29호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1006
[별지 제29호의2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1007
[별지 제30호서식] 배상결정사건부 1008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1009
정재수 [저]
인하대학교 공학박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공학사/문학사/각종국가고시 출제, 검토, 채점, 감독, 면접위원역임 매경TV/EBS/KBS라디오 출연 및 강사/중소기업진흥공단 강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호원대학교/신성대학교/대림대학교/수원대학교 외래교수/정수기능대학교수/한국폴리텍 Ⅱ대학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산학기술연구소장, 디자인센터장/한국폴리텍 Ⅳ대학 교수/한국폴리텍대학남인천캠퍼스 학장/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상훈] 대한민국 근정 포장/Vision2010교육혁신대상수상/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인천광역시장표창 3회 수상
[출강기업(무순)] 삼성(건설, 중공업, 조선)/현대(건설, 자동차)/대우(건설, 자동차, 조선), SK정유 두산(건설, 중공업), 동부(반도체), 크레듀 등 100여 기업이상 안전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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