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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인회 ㅣ 피앤씨미디어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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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5년 02월 10일
  • 페이지수/크기
848page/195*270*40
  • ISBN
9791157301034/11573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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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책으로 형사사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핵심 가치임을 시민의 주체성을 매개로 논증하고자 했다. 이 책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또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는 분산과 통제를 강조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념적, 조직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위법수사는 통제되어야 한다. 검사의 지위, 증거법 이론, 재심 등에 대하여 국가공권력의 분산과 통제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했다.
  • 이 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책이다. 형사사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핵심 가치임을 시민의 주체성을 매개로 논증하고자 한 것이 이 책이다. 원래 국가와 사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국가의 형벌권은 국가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사법이 너무 강력하여 이를 혼동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국가가 그 구성원인 시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점은 바뀌고 있다. 과거 시민의 힘이 약했던 때에는 국가 중심의 형사소송법이 학계와 실무를 지배했다.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일부 남아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한 지금 형사소송법은 시민 중심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지배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이 경향은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류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시민이 등장해야 한다.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치받는 신하이자 백성인 신민(臣民)이 아니라 국가 활동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주체성 있는 시민(市民)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국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시민의 주체성은 이 책의 가장 바탕에 있는 생각이다. 시민인 피의자ㆍ피고인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당사자주의에 대한 재해석,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재해석 등을 이 책은 수행한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해서는 방어권과 변호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이 중 특히 변호인이 중요하다. 어렵고 힘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필수적이다. 변호인 제도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또한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는 분산과 통제를 강조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념적, 조직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위법수사는 통제되어야 한다. 검사의 지위, 증거법 이론, 재심 등에 대하여 국가공권력의 분산과 통제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했다. 이 책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주체성을 보장하고 국가 공권력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이론과 판례, 관행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다. 국가 공권력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시민에게 당연한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례를 받은 주체적인 시민에게는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책이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누락한 점은 없다. 형사소송법의 교재로서 학설과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했다. 특히 판례가 실무와 시험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판례를 본문에 직접 소개했다. 판례의 문법은 좋지 않지만 압축적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 표현과 용어는 독자의 표현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글을 쓰면서 항상 몇 가지의 관문을 생각한다. 첫째는 글의 내용이 새로운 생각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누가 이미 정리해 발표했다면 굳이 이를 발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생각이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생각으로 지적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져야, 우리의 공동체가 더 행복해져야 그 생각은 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새롭지만 나쁜 생각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셋째는 새로운 생각을 알릴 만한 실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좋은 문장으로 아름다운 글을 쓸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새로운 생각을 뒷받침할 정도의 인격, 인생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글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
  • 제1편 형사소송의 기초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상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주체 제2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5장 위법수사 통제방안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6장 상 소 제7장 비상구제절차 제5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김인회 [저]
  •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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