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2014년)]는 기본적인 중요 민사판례를 수록 대상으로 하고, 민사 특별법 관련 판례는 제외하였다. 판례 내용은 판례공보상 ‘판시사항’과 ‘이유’ 중의 법리 부분을 전재하고 ‘판결요지’는 ‘이유’ 부분과 중복되므로 제외하되, 주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진한 음영으로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판례의 이유 중에 나타난 ‘구체적 사안의 경과’는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순으로 요약?정리하여 가급적 알기 쉽게 하였다.
대상 판례나 수록 범위?방법은 전번과 동일하다.
지난해처럼, 기본적인 중요 민사판례를 수록 대상으로 하고, 민사 특별법 관련 판례는 제외하였다. 판례 내용은 판례공보상 ‘판시사항’과 ‘이유’ 중의 법리 부분을 전재하고 ‘판결요지’는 ‘이유’ 부분과 중복되므로 제외하되, 주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진한 음영으로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였다.
판례의 이유 중에 나타난 ‘구체적 사안의 경과’는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순으로 요약?정리하여 가급적 알기 쉽게 하였다.
판례공보상 ‘판시사항’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기본적인 민사판례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하여 수록하였고, 판례공보상 ‘민사편’이 아니라 ‘행정편’이나 ‘형사편’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민사판례도 놓치지 않고 게재하고자 하였다.
판례의 ‘이유’ 중에 있는 ‘법령’과 ‘참조판결’의 내용은 각주에 기재하여 본문과 바로 대비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국세·지방세 기본법/진원사(2021. 4.)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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