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 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4. 연구의 한계
Ⅱ.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남녀평등원칙의 명문화 및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1945년∼1950년)
나. 노동력 우선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이중구조(전후∼1971년)
다. 이중구조의 공고화(1970년대∼1980년대)
라. 가족중심주의로의 회귀(1990년대∼2000년대)
마.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대응(2010년∼현재
2. 남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요보호여성과 부녀보호(해방 이후∼1970년대)
나.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1980년대)
다. 양성평등 입법의 발전(1990년대)
라. 호주제 폐지 및 입법의 성 주류화(2000년∼현재)
3. 소결
Ⅲ.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현황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현황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마. 소결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현황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다. 소결
Ⅳ.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 참고문헌
■ 부록: 북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 Abstract
박선영 [저]
[저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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