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 퇴직연금모집인 등이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설하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새로 출간 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 퇴직연금모집인 등이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설하고 설명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제Ⅰ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에서 ① 근퇴법의 개요, ② 퇴직급여제도 체계,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 ④ 연금계리 주요 절차 그리고 ⑤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⑥ 감독 및 벌칙을 다루고 있으며, ⑦ 연습문제를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제Ⅱ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에서는 ① 근퇴법 조문 총 48개 각 조문에 대하여 부연 설명함으로써 책의 쓰임새를 넓히고자 하였고 ② 연습문제를 첨가하였다.
들어가며: 기본 개념
제Ⅰ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총론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요
제2장 퇴직급여제도 체계
제3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4장 연금계리 주요절차
제5장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감독 및 벌칙
제Ⅱ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채굼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0장 부칙
부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비교표
박지순 [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전공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등 각종 의제별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노동법강의》, 《사회보장법》, 《통상임금의 이해》,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이상 공저) 등 다수가 있으며, 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많은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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