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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정치사상 
송규범 ㅣ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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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5년 04월 23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68page/152*224*30/822g
  • ISBN
9788957334065/895733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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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로크의 《정부론》은 서양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당연히 영미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로크의 정치사상도, 《정부론》도 명성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듯하다. 간간이 단편적인 논문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존 로크의 정치사상』은 그러한 공백을 메워 보려는 시도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정부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 저술을 둘러싼 역사적 혹은 정치적 상황을 검토한 것이고, 제2부는 《정부론》을 주로 제2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 존 로크의 『정부론』-서양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 중의 고전 존 로크의 『정부론』은 서양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평가된다. 당연히 영미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로크의 정치사상도, 『정부론』도 명성에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 듯하다. 간간이 단편적인 논문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책은 그러한 공백을 메워 보려는 시도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정부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 저술을 둘러싼 역사적 혹은 정치적 상황을 검토한 것이고, 제2부는 『정부론』을 주로 『제2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부론』은 전통적으로 명예혁명의 탁월한 변론서로, 그리고 휘그당의 정치 이념을 훌륭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정통으로 받아들여져 온 그런 견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론』이 명예혁명을 변호하기 위해 저술된 것도, 실제로 그렇게 기능한 것도 아니며, 그것이 휘그에게 열렬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온건한 휘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로크의 주장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이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부론』이 저술된 정치적 배경이나 저술 의도, 그리고 명예혁명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 등의 문제와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논쟁을 검토하여 『정부론』을 둘러싼 콘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1장은 로크의 사상이 형성되어 간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삶을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로크의 소략한 전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로크의 정치사상을 집약한 『제2론』의 가장 단순한 얼개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원래 인간은 공동체로 조직화되기 이전에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재산-생명 · 자유 ·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계약과 동의로 시민사회를 수립하고, 재산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국가에 양도하면서 그에 복종할 의무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 의무는 조건부의 것이어서, 만일 국가가 그 임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은 그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이 책의 제2부를 이루는 다섯 장은 각각 이 얼개를 구성하는 핵심 관념이라 할 수 있는 자연법과 자연상태, 재산, 시민사회, 동의와 정치적 의무 그리고 저항권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국가 앞에 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얼마만큼인가. 로크가 활동하던 17세기 말엽은 근대 주권국가가 빠르게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다. 국가는 관습에 의해 부과된 많은 제약과 여러 지역적 및 공동체적 특권의 제약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은 봉건국가의 낡은 틀을 벗어던지고,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되어 갔다. 로크는 이 리바이어던 앞에 서게 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는 얼마만큼의 복종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은 얼마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에 대해 가지는가? 이것이 바로 로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정치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기도 한 것이니, 로크가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곧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는 일이기도 한 것이었다. 리바이어던이 엄연한 역사적 현실임을 직시했던 로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
  • 제1부 제1장 존 로크: 삶과 시대 1. 서머세트에서 옥스퍼드까지 2. 엑시터하우스 시절 3. 왕위계승배제 위기 4. 네덜란드 망명 시절 5. 명예혁명 6. 오트스에서의 말년 제2장 『정부론』 저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1. 서론 2. 『제1론』과 필머의 『가부장』 3. 래슬리트와 ‘왕위계승배제 논쟁’ 4. 애시크래프트와 ‘혁명 정치학’ 5. 결론 제3장 명예혁명과 로크의 『정부론』 1. 서론 2. 공회의회와 혁명 체제 3. 역사-법률적 담론 대 이성-철학적 담론 4. 로크와 휘그 급진주의 5. 『정부론』의 출판 의도 6. 결론 제2부 제4장 자연법과 자연상태 1. 자연법과 그 인식 2. 자연법의 기초 3. 자연상태 제5장 재산 1. 전유화(專有化)와 노동 이론 2. 전유화의 한계와 그 전제 조건 3. 화폐의 발명과 재산권의 확립 제6장 시민정부 1. 시민사회와 자연상태 2. 시민사회의 수립과 사회계약 3. 시민사회에의 가입과 동의 제7장 동의와 정치적 의무 1. 개인적 동의와 정치적 의무 2. 다수 지배와 개인의 권리 3. 동의와 신탁과 선거 제8장 저항의 권리 1. 저항을 위한 변론 2. 저항권의 주체 3. 저항권과 선거권 4. 정부의 해체 ...
  • 송규범 [저]
  • 서울대학교 인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석사, 문학박사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현재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논저: [19세기 유럽 민족주의](1984) (공역)
    [영국의 역사] 상·하(2005) (공저)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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