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년 365일,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도발의 역사를 살펴본 책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한반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지 알아본다.
“한국은 1년 365일,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끝없는 도발
그들은 도대체, 왜 한반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가?
북한군은 병력의 70퍼센트 정도를 비무장지대 일대에 배치했고, 여전히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10만 명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여기에 그들은 핵무기 개발을 비롯해 신경·질식작용제 등 화학무기의 양산 체제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화학무기의 보유는 북한의 핵개발보다 더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 본문 중에서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은 후 1953년 7월 27일 ‘통일 없는 정전협정 체결’은 한국에 또 하나의 시련으로 이어졌다. 유럽에서 동서냉전은 끝났지만 세계에서 마지막 냉전을 치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전쟁 이후 60년이 넘도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용어가 정의한 대로 체제가 다소 안정된 듯 보이나 남북한 사이에는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이 내포되어 현재 ‘정전’이 아닌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상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해상을 포함한 분계선 지역은 어느 곳보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건국 이후 우리의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성장을 가로막아 온 요인은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남조선 공산화 책동이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는 적은 그 실체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백선엽 장군의 지적처럼 군 원로들의 의식 속에는 북한이 저지른 남침에 대한 기억이 크다. 4·19혁명, 베트남 패망, 광주민주화항쟁 등 남한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였다. 1990년 초, 딕 체니(Dick Cheney) 미 국방장관은“ 새벽에 일어나면 어젯밤 기습공격을 받지 않았는가를 걱정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무엇보다 북한과의 한번 합의된 협정이나 사항은 완전히 실행되는(full implementation)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1951년 11월 28일 휴전회담에서 남일 공산 측 대표는 정전의 유지는 무력균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신실성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 국제적으로 맺은 협약, 합의서 등에 대한 북한의 이행 과정은 신뢰할 수 없었다. 2009년 1월 30일 북한에서 모든 정치·군사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따라서 쌍방은 합의 사항의 준수에 대해 계속적이고 열정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머리말 · 6
1부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
1장 한국은 1년 365일,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11
2장 6·25전쟁 인식과 무력통일론 ·15
3장 북한의 도발 양상·28
4장 선전포고 없는 전투: 1960년대 북한의 도발 ·42
5장 1970∼80년대 북한의 도발·74
2부 동구권 붕괴 이후 북한 체제의 생존전략과 도발
1장 남북교류와 지상도발 감소·103
2장 북한의 화전양면 생존전략과 서해교전·109
3장 북한,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125
3부 북한의 도발 극복방안
1장 더 이상 무력도발이 없는 평화공존이 우선이다·133
2장 평화 체제 구축과 주변 강국의 협력·143
참고문헌 · 153
p13
남북 양측의 군인들이 오늘도 휴전선 철책을 정찰하고 있듯이 이곳의 상황만으로 판단할 때 휴전선 일대는 1950년의 여름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전쟁을 겪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판문점에서 근무하거나 휴전선 철책을 직접 보면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24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있는 수도권에는 남한 인구의 약 절반이 살고 있어서 북한의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
p37
1987년 11월 29일에는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는 KAL 858기 기내에 시한폭탄을 설치,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폭파해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체포된 김현희는 KAL기 폭파를 통일에 기여한다고 해서 실행했으나, 통일에 기여하기는커녕 그냥 민족상잔이며, 무고한 주민 학살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회고했다. 이 사건을 이유로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p96
1974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대표적인 도발 사례는 1974년 2건, 1980년 4건, 1989년 3건, 1998년 2건 등이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사라진 조기 대신 꽃게잡이 어선에 대한 도발이 주를 이루었다. 1974년 2월 15일 백령도 서방에서 북한 함정 3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한 어선 1척을 격침시키고 1척을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측은 이들 선박 수원 32, 33호가 간첩선이며, 남측이 이들을 서해 연해에 침입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수원호 사건이 백령도 서북쪽 30마일 공해상에서 북한군이 도발사건이라고 반박했다.
p138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이 열렸고 인적·물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특히 개성공단의 건설은 남북한 평화공존에 매우 큰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만하다. 전쟁 중 개성은 남북한이 서로 획득하려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다. 이 지역에 공단을 건설하고 남북한이 합작을 하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 긴장완화와 교류를 위한 상징적인 성과이다.
조성훈 [저]
단국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하고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메릴랜드주립대 방문연구원으로 미국 국립문서관리청(NARA)에서 사료조사를 했고, 단국대·한남대·상지대 등에서 강의한 바 있다. 현재 군사편찬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6·25전쟁사를 포함한 군사사, 남북한 갈등극복 문제 등 현대사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군사 분계선과 남북한 갈등][한국전쟁과 포로][한국전쟁과 국군포로][한국전쟁의 유격전사][외국군사사연구기관의 조직과 활동][정전협정][한반도 분쟁과 중국의 개입](공편)[한국전쟁과 중국](공저) [해방 전후사 사료연구](공저)[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전략과 독도 귀속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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