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은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클래식·오페라 등 4개의 ‘막(act)’별로 공연예술 현장에서 엄선한 사례들을 미국 로스쿨의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와 공연예술대학원의 클리닉 수업 형식을 교차시킨 저자만의 독특한 강의방법론으로 풀어냈다. 수록된 사례들은 지난 몇 년 간 강의실에서 예술경영 학도들과의 토론을 거친 결과물로, 이 책은 공연예술 분야와 법, 경영, 정책 등을 접목·융합시킨 국내 최초의 장르별 예술법(arts and entertainment law) 사례집이다.
태생부터 서로 낯설기 그지없는 공연예술의 세계와 법의 영역이 교차할 때 그 주변에는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이 책은 그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클래식·오페라 등 공연예술의 주요 장르별로 선정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논쟁을 통해 공연예술 현장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법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법과 예술은 언제나 별난 관계를 유지해왔다. 복잡하고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는 예술의 세계에서는, 저작권 등 법적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업하다 예술가 자신의 권리 보호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향유자를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차용예술 등이 활성화되고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보편화된 현대에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개별 예술 장르는 물론 그를 둘러싼 산업 커뮤니티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은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클래식·오페라 등 4개의 ‘막(act)’별로 공연예술 현장에서 엄선한 사례들을 미국 로스쿨의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와 공연예술대학원의 클리닉 수업 형식을 교차시킨 저자만의 독특한 강의방법론으로 풀어냈다. 수록된 사례들은 지난 몇 년 간 강의실에서 예술경영 학도들과의 토론을 거친 결과물로, 이 책은 공연예술 분야와 법, 경영, 정책 등을 접목·융합시킨 국내 최초의 장르별 예술법(arts and entertainment law) 사례집이다.
이 책의 4막 36장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저자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다양한 공연계 사례들 중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획기적 판결들(landmark decisions)과 공연예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쟁점적 사례들을 선정한 것이다. 기존의 관련 서적들이 저작권 등 법적 개념에 따라 분류한 것에 비해 실제적 수요를 반영, 예술 장르별로 자주 나타나는 현장 사례를 통찰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이 책의 주요 특징이다. 저자는 책 내용의 사실적, 법률적 완결성을 위해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의 법률 감수 및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 자문단의 검증을 마쳤다.
이 책은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이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나아가 예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흥미롭게 공연예술법의 세계로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었다. 법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선별하였고, “〈세서미 스트리트〉의 쿠키몬스터는 어떻게 〈위키드〉의 초록마녀를 이겼나?”,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를 마시며 듣는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쇼스타코비치가 뉴욕과 파리에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 등과 같이 각 장(scene)의 제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특히 매 장마다 핵심 사례를 압축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흥미를 더했다.
이 책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논란거리 및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사실관계와 쟁점, 논란 및 판례의 요약, 이에 대한 저자의 논평 및 비교 사례 분석 등으로 풀어냈다. 이 책의 취지는 공연예술계에 빈번히 등장하는 전형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려 한 것이다. 산업법의 영역에 속하는 엔터테인먼트법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상호 이해와 양보로 상생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침해자와 피해자라는 관점보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혜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재)수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 “이 책이 좋은 문화 메세나(mecenat)를 만나 탄생한 것처럼, 저자와 출판사도 소박하나마 예술가 지원의 취지에 동참해보고자 하였고, 법을 전공하였지만 일찍부터 그림에 대한 꿈을 품어왔던 한 젊은 예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귀한 협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에 소개된 36개의 일러스트들은 작품에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실어 주었다”고 밝혔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집필동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두 명의 무용수가 호흡을 맞추는 아름다운 공연예술의 형식을 파드되(pas de deux, 2인무)라 하며, 19세기 후반에 완성된 이 형식으로 고전발레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언급될 정도이다. 하지만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개성이 강한 두 예술가가 호흡을 맞추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러한 면에서 파드되는 ‘파트너 되기’의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공존과 화합의 코드는 분야를 막론하고 작금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 수록된 막(act)과 장(scene)의 페이지를 넘기며 독자들은 법과 예술이 불편한 지점들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미소를 보낼 때 비로소 예술 현장을 위한 가장 절묘한 2인무가 탄생한다는 결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Volume 1〉
Act 1 연극·뮤지컬과 법 Law and Theatre
Scene 1. 드라마터그의 기여는 저작권의 사각지대인가?
뮤지컬 〈렌트〉와 공동저작권 분쟁
Scene 2. 다수 창작자에 의한 종합예술인 뮤지컬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Scene 3. 원소스 멀티유즈 시대의 복병,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
뮤지컬 대본 〈무궁화의 여왕 선덕〉 표절 사건
Scene 4. 무대 연출은 단순한 아이디어인가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인가?
뮤지컬 〈유린타운〉과 무대연출 저작권 분쟁
Scene 5. 공연계약 위반 소송에 ‘오리발 금지 원칙’이 등장한 사연
뮤지컬 〈마할리아〉와 계약의 형식성
Scene 6. 가수 고(故) 김광석 추모 뮤지컬에 김광석이 없는 이유
마릴린 먼로의 사후 퍼블리시티권과 사진작가의 저작권 간 충돌
Scene 7. 〈세서미 스트리트〉의 쿠키몬스터는 어떻게 〈위키드〉의 초록마녀를 이겼나?
뮤지컬 〈애비뉴 큐〉의 법률학과 패러디의 미학
Scene 8. ‘영원한 보헤미안’ 예술인들도 4대 보험은 필요하다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Scene 9. 예술적 리더십과 경영적 리더십, 그 숙명적 동반 관계
뮤지컬... 〈스파이더 맨〉을 둘러싼 예술적 통제권과 경영적 판단 간 충돌
Act 2 음악과 법 Law and Music
Scene 1.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를 마시며 듣는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스타벅스 매장음악에 대한 공연권 분쟁
Scene 2. 영화음악을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계의 공연권 전쟁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영화상영관 간 충돌
Scene 3. 연예인 전속계약, 투자 회수인가 과도한 자유 제한인가?
K-Pop 그룹 동방신기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분쟁
Scene 4. ‘가왕‘의 저작권계약이 놓친 것과 팬덤의 승리
복제 · 배포권의 양도와 불공정 법률행위 논란
Scene 5. 사이버 공간에 아마추어 예술행위를 허하라
가수 손담비 UCC 사건과 저작권 남용 판단
Scene 6. 비틀즈도 자유롭지 못했던 치명적 유혹의 이름, 표절
조지 해리슨의‘마이 스윗 로드’와 잠재의식적 표절
Scene 7. 공정이용, 훔친 게 아니라 웃자는 거예요
영화 〈귀여운 여인〉 주제곡 패러디 사건
Scene 8. “갈색 M&M 절대 금지" 계약조항의 유효성
록그룹 반 헤일런의 이유 있는 공연 거부
Scene 9. ‘18금’이라는 세계적 기록을 남긴 레이디 가가의 내한공연
레이디 가가 내한공연과 공연추천제 검열 논란
강은경 [저]
저자 강은경(姜恩卿, Annette Kang)은 서울에서 태어나 예원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여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쳤다. 문화예술계 실무자로서 공연기획사 (주) 빈체로 기획팀장, (주) 음연 편집부 기자를 거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음악팀에서 공연기획팀장을 지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재직 시 금호아트홀 스페셜콘서트를 통해 <원전악기시리즈>, <라이징스타시리즈>, <현대음악시리즈>, <거장시리즈> 등 다수의 기획을 선보였으며,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를 통해 계몽시대오케스트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연주단체의 내한공연 섭외 및 실무 진행을 담당했다. 음악칼럼니스트로서 <객석>, <코다>, <피아노음악>, <스트라드>, <스트링앤보우>, <클럽발코니> 등 다양한 문화예술매체에 기고활동을 해 왔으며, 다수의 클래식 음반 및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현재 대원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공연기획실무와 법을 매개로 한 주제들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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