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최근 법학(시험)학습의 대부분은'판례'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례이론, 판례사례, 판례연습,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전원합의체판결 등… 여태까지 그 많은 판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을 해 왔을텐데, 아직도 정리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판례의 학습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많은 양의 판례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점수향상과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량 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다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5년 1월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법/민사소송법 문제 중 민법(38문제)을 기준으로 최근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190지문 중 15지문(8%)으로 이 중에 5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4지문(2%)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11문제)을 기준으로 최근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55지문 중 4지문(7%)으로 이 중에 1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1지문(2%)이었습니다. 물론 2012년 이전의 판례도 출제가 되었고, 2012년 이전 판례는 1980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년도별로 3지문씩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근3년간 판례의 출제율이 높다는 점과 출제율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여 더 세부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판례의 학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판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출제가 반복된 것을 위주로, 즉, 출제율이 높았던 판례와 최근 판례를 위주로 정리한다면, 사법시험/법원행시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변호사시험으로는 단기간에 중요한 판례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호사시험 대비 판례정리서를 선 보이려고 합니다. 3년간 공법(형사법/민사법) 판례와 자주 출제되는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의 2종으로 이외에도 강의로는 직전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판례정리 강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와 겹치게 되므로, 실제 출간은 이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3년간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는 300 페이지가 넘지 않는 분량으로, 사법시험/법원행시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최근3년(2013-2015.8)까지 판례를 목차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형사법 판례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2012년 한해를 더 추가한 이유가 2012년 판례 중에 연관된 판례이기도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가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한 해를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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