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대구』제10권. 이재영(공무원노조대경본부남구지부)의 글 ‘전평의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의 역사적 성격’, ‘정세’ 꼭지에는 사회적 파업 연대 기금 권영숙 대표의 ‘자본주의 위기정세와 좌파운동의 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대구 활동가 토론회 발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참사의 시대에 책을 펴내며 _이득재 편집위원장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법 개정, 이에 따른 정리해고제 및 변형시간제로 대표되는 정부와 자본의 '탄력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제정책들(무노동 무임금,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살쾡이 파업 금지 등), 정리해고, 김대중 정권의 근로자파견법, 하청노동, 정리해고, 비정규법안,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구속 및 반노동정책, FTA, 사내하청, 도급,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쌍차투쟁, 분신, 이주노동자 사냥, 일반해고, 타임오프,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기간제 근로 연장, 자유로운 해고, TPP 등 군사정권들의 일반 시민들에 대한 폭압은 문민정권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폭압으로 돌변했다.
국가와 자본을 겁박하던 전노협 시절이 그리운 이 때 민주노총은 탄생 20주년을 맞았지만 국가와 자본에 밀리고 밀려 ‘운동의 절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영웅본색’이 아니라 ‘파쇼본색’을 드러낸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아예 이참에 노동개악을 내세워 노동조합이니 민주노총이니 자본 축적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싹쓸이할 모양이다. 노동자가 힘이 없으니 이대로라면 백기 투항도 모자랄 지경이다. 취업규칙을 맘대로 변경해 노동자를 맘만 먹으면 해고시키는데 근로기준법이 무슨 소용이랴. 그야말로 근로기준법이 좀비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탄생 20년을 경축할 일이 아니라 올해 2015년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새로운 반격’의 해로서 그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총파업의 부재 상황을 조계사 안에서 견뎌내고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은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의 노동의 현재 모습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동마냥 [레프트대구]도 ‘의지’ 하나로 버티고 있다. [레프트대구]가 현재 역랑으로 노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염치없는 일인 줄 알지만, 그저 독자들의 애정 어린 마음을 [레프트대구] 10호에 부어주시기를 열 살 아이처럼 바랄 뿐이다.
제 10호 [레프트대구]가 ‘10월 인민항쟁’을 특집으로 꾸리려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 원고가 들어오지 않고 [레프트대구]에 실을 만한 성격의 글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공무원노조대경본부남구지부)의 글 ‘전평의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의 역사적 성격’은 면면히 이어져 온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반역의 기억은 이번 [레프트대구]에서 투고된 시들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 ‘정세’ 꼭지에는 사회적 파업 연대 기금 권영숙 대표의 ‘자본주의 위기정세와 좌파운동의 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대구 활동가 토론회 발제문을 실었다. 좌파운동의 현재 모습을 피부에 와 닿듯이 생생하게 전달한 권 대표의 발제문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특히 7, 80 페이지 분량이 충분히 될 녹취록을 정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론’ 꼭지 란에는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의 ‘곳곳에 득시글거리는 무정부주의’가 실렸다. 채만수의 글은 아나키즘과 무정부주의를 둘러싼 오해, 무정부주의를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로 은폐하는 협동조합, 자율주의, 좌익공산주의, 대안화폐 등에 대해 육성을 듣는 듯한 필체로 전달하고 있다. 코뮌과 노동조합을 억압 파괴하고 등장한 국가에 대해 아나키적인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크로포트킨의 이론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맑스가 이야기하듯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의 중심은 노조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을 무정부주의자/국가주의자들이 독점하게 된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다. “이론적 오류는 정치적 범죄다”라는 레닌의 말은 핵심을 찌른다.
이번 ‘국제’ 꼭지 란에는 일본 히로시마 연대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맑스주의자 요시나가 히로시의 ‘일본에서 반스탈린주의 ? 혁명적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가 실렸다. 일본 히로시마 연대 유니온은 지난 민중총궐기 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단체다. 아베 극우정권만이 아니라 아베 하의 노동운동 탄압에 저항하면서 일본 노동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국제노동연대의 모범적인 사례다.
‘길을 찾아서’ 꼭지에는 이형로(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공산주의좌파 운동과 정치 소개’가 실려 있다. 공산주의 좌파의 흐름에 대해서는 [레프트대구]가 8호, 9호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레프트대구]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하다. 대안의 길을 찾는 글은 언제나 환영이다.
‘대구 21’에는 세 편의 글이 실렸다.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탈시설 선언 : 의미와 과제’라는 글에서 장애인을 수용소에 버금가는 시설에 감금한 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와 그것을 ‘복지’라는 탈을 쓰고 실행하는 청암 재단을 고발 비판하고 있다. 장애인뿐이랴. 아감벤이 말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강제수용소다. 노동자 민중을 차벽에 가두는 우리 정도는 유도 아니다. 차헌호(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글 ‘단결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는 사내하청이 생기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가 출현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노조를 깨려고 한 자본의 노골적인 시도가 지역연대에 바탕을 둔 투쟁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일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자본은 늘 노동에 대하여 적대적이다. 박소영은(의료연대 대구지부) ‘노동개악의 전주곡, 경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투쟁’에서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경북대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취업규칙 변경 시도, 노동자 집단해고 등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례로서 지역운동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투쟁의 현장이다.
‘노동과 문화’ 꼭지에는 다섯 편의 글이 수필, 서평, 영화평이라는 장르 형태로 실렸다. 송경동 시인의 글 ‘너 같은 공돌이 새끼가 뭘 안다고’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배계급의 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가라는 것이 극소수 세력의 사적 소유물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박기홍(성서공단노동조합)의 글 ‘지옥의 자본주의를 엎어야 한다!’에서는 기본소득만으로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할 수 없다는 패기 어린 젊은 활동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김영교의 ‘다시 플레이볼-삼미의 야구를 위해서’는 임노동 자체가 왜 소멸해야 하는지를, 변영숙의 ‘‘나’에게도 ‘나’같은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개인의 감옥에 갇힌 한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빨간 부주의 ’기억의 공간, 영화 [경주]를 보고‘는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기억이 교차하는 풍경을 보여준다.
이번 ‘독자후기’ 란에는 ‘평등 사회는 실현될 수 있는가?’가 실렸다. 이윤에 대한 자본의 탐욕은 멀게 보면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하고도 통한다. 법 위에 국가가 버젓하게 서 있는 세상은 참으로 비정상일 수밖에 없는데 정상과 비정상을 제대로 분간 못하는 박근혜 정권은 참으로 정신착란증세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평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작동했는지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이 주춤거리고 글로벌 자본은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자본의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의 강도는 심해지고 노동개악 정도가 아니라 노동과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시키는 쪽으로 나간다. 지금이 그때다. 여기서 더 수세적으로 변하면 ‘운동의 절벽’, ‘쭉정이 같은 총선’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이다.
2015.12.11.
편집위원장 이득재
책을 펴내며
10월, 다 어디로 갔는가
정세
이론
국제
길을 찾아서
대구21
노동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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