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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콜롬비아 :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
박윤주, 이성훈 ㅣ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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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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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page/158*232*0/718g
  • ISBN
9788946058637/894605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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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에 체결한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콜롬비아는 한국에 중요한 무역과 투자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의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 분석 등 경제 현실에 관한 시의성 있는 글도 대폭 포함했다.
  • 콜롬비아의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합리적인 경제구조, 신뢰할 수 있는 사회질서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제때 생성하지 못하고 21세기를 맞이했다. 2002년 취임한 우리베 대통령은 게릴라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쳤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또 적극적인 자원 수출 정책과 외자 유치 정책을 펼쳐 경제 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분쟁 종식과 사회 안정을 목표로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민생과 관련된 쟁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산토스 정부가 보여준 토지 문제와 희생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는 지난한 갈등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콜롬비아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한국 기업의 진출 역시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마약과 게릴라의 나라 맥락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콜롬비아의 역사 1899.10.17.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천일전쟁 발발. 1948. 4. 9. 자유당 대선주자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 암살. 사상 최악의 도시 소요사태였던 ‘보고타소’ 촉발, 500~3000명 사망 추정. 1948~1958. 가이탄 암살과 보고타소로 보수진영과 자유진영 사이의 ‘라 비올렌시아’ 내전 사태로 비화. 당시 콜롬비아 인구의 1/5에 달하는 20만~30만 명 사망. 1989. 8.18. 자유당 유력 대통령 후보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 암살. 메데인 마약 카르텔의 소행으로 추정. 1995. 6. 9. 마약밀매업자 로드리게스 형제, 경찰작전에 의해 체포됨. 2002. 8. 7.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식 도중 4회의 박격포 공격으로 13명 사망, 50명 부상. 2015. 5.21. 콜롬비아 정부군, 카우카 주 FARC 게릴라 캠프 급습, 26명 사살. _ 콜롬비아 역사 연보 395~414쪽 중 발췌 콜롬비아가 마약과 게릴라의 나라라는 오명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인용한 연보는 폭력으로 점철된 콜롬비아 역사에서 몇 장면을 발췌한 것이다.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콜롬비아의 오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기원은 자유당과 보수당의 1899년의 천일전쟁과 1948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내전 끝에 합의한 국가연대(National Front, 1958~1974)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대는 두 정파 간 타협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지연시켰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만성적인 부패의 원인이며 좌익 게릴라와 우익 민병대를 낳았고 마약과 폭력이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콜롬비아의 게릴라, 준군사집단, 마약 마피아들은 마약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마약 거래 수익은 콜롬비아 통화의 평가절상을 가져왔고, 농작물과 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종국에는 콜롬비아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해왔다. 콜롬비아의 정치 안정과 평화 안착 노력 사회 안정통한 경제성장 발판 콜롬비아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합리적인 경제구조, 신뢰할 수 있는 사회질서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제때 생성하지 못하고 21세기를 맞이했다. 1999년부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행된 ‘마약전쟁’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았고 무리한 작전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을 뿐 마약을 뿌리 뽑지는 못했...
  • 제1부 콜롬비아의 산업 및 경제정책 제1장 콜롬비아의 세계화 정책 _하비에르 가라이 제2장 태평양에서의 콜롬비아: 세계무대 편입의 성과와 도전 _에르난도 호세 고메스 레스트레포 제3장 콜롬비아의 경제 개방과 1차 산업으로의 회귀: 단기적 천국 _리카르도 보니야 곤살레스 제4장 광업국가를 향하여: 정치 시스템과 국가가 직면한 도전 _프란시스코 구티에레스 사닌·파울라 술루아가 보레로 제5장 산업정책: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의 갈등을 고려한 정책 제안 _다니엘 고메스 가비리아·가브리엘 앙가리타 제6장 콜롬비아 산업 경쟁력 정책 _헤르만 C. 프리에토·나탈리아 라디노 리카르도 제7장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 인프라, IT _권기수·박미숙·황현정 제2부 사회 변동과 정치 안정 제8장 알바로 우리베와 후안 마누엘 산토스, 동일한 우파인가? _히나 파올라 로드리게스 제9장 콜롬비아 의회 구성을 위한 복합선거제: 의원과 시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_존 수다르스키 제10장 빈곤과 불평등: 가용 정보의 평가 _세사르 A. 카바예로 R.·마리아 V. 가르시아·사라 벨레스 C. 제11장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콜롬비아의 폭력 _찰스 버키스...
  • 콜롬비아가 원자재 수출국이자 산업재 수입국이라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경향이 유지된다면, 수출의 효과가 계속해서 동일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수출 부문은 (노동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숙련 노동력을 사용한다. 이것이 (장기적인 높은 실업률과 같은) 콜롬비아의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설명해준다. 게다가 이러한 부문들은 가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_ 24쪽 광업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었지만, 자본집약적 속성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미약한 효과 때문에 노동시장은 더욱 침체되었다. 마찬가지로 광업 부문의 활동은 재정 흑자와 세수 확보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지만, 확보된 재원이 다른 생산적 활동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네덜란드병’의 근원이 된다. 이는 환율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강한 파급력을 미치거나, 농업과 산업 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광업의 호황은 단기적인 환상이다. 콜롬비아의 매장량은 다른 국가들의 검증된 매장량과는 차별점이 있으며, 콜롬비아의 현 단계에서 이들 국가 수준의 매장량 확보로 이어질 전망은 매우 낮다. _ 52쪽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비베 디히탈 ICT(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이다.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안을 포함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계획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부문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첫째, 현재 27%에 그치고 있는 인터넷 이용가구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재의 7%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둘째, 인터넷 접속 인구를 현재의 220만 명에서 880만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셋째, ‘정보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현재보다 세 배로 늘릴 계획이다. _ 196쪽 민주적 안정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리베 정부의 최대 치적은 국가영토의 상당 부분을 군사적으로 회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납치나 강탈을 목적으로 한 범죄조직이나 게릴라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는 지날 수 없었던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통행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와 상품 이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로써 민주적 안정화는 콜롬비아의 안정이 실질적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목격한 상업계, 산업계, 그리고 여행자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_ 218쪽 많은 경우 마약집단이나 준군사조직과 연관된 합법적 혹은 불법적 단체들에 의한 국가 포획의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하는 선거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불법행위자들의 영향은 예를 들면 하원의 구성에서 드러나는데, 의원들의 상당수가 형사적으로 조사 및 처벌,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 2002년 시행된 조사에서 콜롬비아의 부통령과 세계은행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국가 포획을 지적했다. 이 현상은 콜롬비아의 경우에 국가의 사적 전유라는 가장 복합적인 양상하에서 악화되었다. 이 모든 것은 불법무장조직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을 위협하고 통제하면서 심화되었다. _ 339쪽 우라베뇨스는 세계적인 범죄 연합체이다. 우라베뇨스의 특사 혹은 관련 수금사무소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 박윤주 [저]
  •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부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중남미지역학 석사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사회학 박사
  • 이성훈 [저]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어서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라티노 사회와 문화의 변화], [트랜스 라틴: 근대성을 넘어 탈식민성으로](공저), [2013 라틴아메리카: 대통령 선거와 정세변화](공저),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스페인어권 세계의 문화읽기)](공저), [세계의 과거청산](공저), [현대 콜롬비아: 태평양 시대의 개막](편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2010 라틴아메리카: 경제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공역) 등이 있다. 그 밖에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라티노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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