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규범론]은 언론의 자유, 권리,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자료들을 정리한 책이다. 연구진들은 언론적 사안들과 매우 밀접한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성 느껴 이 책을 엮었다고 한다.
이 책은 한국의 언론법 관계 서적이 다양하게 발간되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종사자 및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 없는 데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갈수록 언론매체와 관련된 수많은 권리침해에 관한 논문과 책들을 정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국내에는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실무가나 학자들이 몇몇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적었으며 그런 탓인지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는 서적이나 논문이 손에 꼽을 정도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언론적 사안들과 매우 밀접한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준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언론의 자유, 권리,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향후 언론법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일부 실무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언론관계법에 대한 법적 판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후 제공할 것이다.
머리말
제1장 언론법제
제1절 언론법제의 의미
1. 언론법제론 개관
2. 한국의 언론법과 그 연구상황
제2절 언론법제연구의 특수성
1. 언론법제의 연구시각
2. 언론법의 사회체제적 특성
제2장 언론관계법 개관
제1절 개설
1. 언론관계법이란 무엇인가?
2. 헌법 이상의 법원에 나타나는 언론관계법
3. 언론자유와 언론관계법
제2절 우리나라의 언론관계법
1. 헌법의 판례로 본 언론의 자유
1) 언론ㆍ출판의 개념
2) 언론보장의 성격
3) 언론ㆍ출판자유의 주체
4) 언론자유 규제의 합헌성기준
5)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및 군사기밀
6)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7) 중ㆍ고교의 국정교과서제도와 교사의 저작ㆍ출판의 자유
2. 형사법에 나타난 언론관계법
1) 내란죄
2) 다중불해산의 죄
3) 위증죄
4) 무고죄
5) 명예훼손의 죄
6) 비밀침해죄
3. 경찰관직무행정법
제3장 언론기관의 자유
제1절 설립의 자유
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2. 다원주의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우리나라
제2절 경영의 자유
1. 영업의 자유
2. 발행 및 보급의 자유
3. 저작권과 독점계약권
제3절 취재ㆍ보도의 자유
1. 취재 및 보...도의 자유
1) 취재의 자유
2) 보도의 자유
(1) 의의
(2) 검열, 사전심의, 보도지침 등
(3) 공정성의 원칙
2. 편집권의 독립
1) 편집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편집권의 향유 주체
제4장 언론의 책임
제1절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책임
1. 언론행위와 윤리법제적 책임간의 관계
2. 형사법적 책임
1) 실정법의 규정
2) 외국법규와의 비교
3)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또는 목적
(1) 고의의 종류
(2) 목적
(3) 과실의 종류
(4) 논의사항
3. 민사적 책임
1) 민법의 해당규정
2) 논의
제5장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제1절 알 권리
1. 개념
2. 헌법적 근거
1) 학설
2) 판례
3) 사견
3. 취재의 자유
1) 취재자유의 의의
2) 취재자유의 성격
3) 취재자유에 관한 미국법규와 그 비평
제2절 정보공개제도
1.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제도
2. 정보공개법
제6장 음란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1절 성표현물과 음란물
1. 성표현물의 가치와 규제기준
2. 성표현물과 음란표현물의 의의
1) 성표현물
2) 음란표현물
3. 성표현물의 규제규범
1) 성표현물 규제의 논거
2) 형사법적 규제
3) 사회윤리에 의한 규제
4. 성표현물 규제에 대한 시각
1) 보수주의적 입장
2) 자유주의적 입장
3) 페미니스트적 입장
제2절 성표현 규제에 대한 법규
1. 관련법규와 그 해석
1) 음화 등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1) 반포
(2) 판매
(3) 임대
(4) 공연전시
(5) 음화 등의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2) 형법상 객관적 구성요소로서의 음란물의 성격
2. 성표현물의 음란성에 관한 판례
1) 음란물품의 성격
2) 음란도화 등 책자류의 성격과 음란성의 기준
3) 음란성의 판단기준변화
(1) 음란물의 내용판단기준변화
(2) 평균인과 성적 감애성이 예민한 자 또는 변태자에 대한 음란물비판
(3) 작품의 전체성과 사회적 가치의 판단
(4) 사회적 통념의 비판
4) 요약
▣ 참고문헌
허인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박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획법제팀 팀장 현, 법무부 등 자문위원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서 및 연구보고서 [보험/해상법], [차세대 창의발명교육 모델구축 연구], [IP5 협력 확대에 따른 특허청 대응방안 수립], [해외 유전자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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