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계화와 지역주의호의 움직이에 대응한 우리의 지역주의 전략의 구축이라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 경제 협력 전략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역주의 전략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종합적 검토란 협력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 협력의 각종 수단, 협력의 선후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종합성'을 의미한다.
1. 왜 FTA를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올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농민을 중심으로 격렬한 저항을 초래한 바 있듯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와 FTA를 통한 지역주의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70%를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FTA는 등한시할 수 없는 사회적 쟁점인 셈이다. 이 책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FTA 등 우리의 대외 경제 문제와 또 그와 관련된 우리의 대외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즉 FTA 같은 지역주의 전략 또는 ASEM, APEC 같은 준다자간 협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숙고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은?
세계화와 지역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가 미국과 유럽 중심의 2극 구조에서 다극 구조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협력 전략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책은 크게 3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전세계적인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차원, 그리고 세계화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대처 차원 등에서 적극적인 지역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중요성과 한반도의 국제 정치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동북아 공동체 논의에서 빠뜨릴 수 있는 타지역과의 연계 전략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3. 우리의 FTA 추진 전략은?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FTA 협상 대상국의 선정 기준과 이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국을 추출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으로는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 정치 군사 안보 측면의 중요도, 사회적 조정 비용의 최소화, 동북아 국가에 대한 우선 추진, 지역 협력의 교두보로서 역할, 상대방의 협상 의지 등을 꼽고 있다.
필자는 한-일 FTA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대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고, 북핵 문제로 국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FTA를 통한 경제적 해법이 한층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의 방향에서,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농산물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아세안과의 연계 측면에서 국내외의 불안정성을 막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FTA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득을 이끌어낸 아세안처럼 우리도 경제적 실익과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할 것도 권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화와 지역주의화의 움직임에 대응한 우리의 지역주의 전략의 구축이라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지만, ‘공간적-시간적’ 대외 전략의 종합적 구축과 대외 경제 협력의 각종 수단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책이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론화를 하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한 면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의 격렬한 저항만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FTA가 쟁점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숙고해 볼 수 있는 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1. 문제제기
2. 세계화, 지역주의화, 그리고 경제적 다극화
1.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진행
2. 경제적 다극 구조의 현실
3. 대외 경제 협력 전략 구축의 기본 시점
1. 적극적인 지역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2.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구체화
3. 타지역과의 연계 필요성
4. FTA 추진 전략
1. 준다자간 전략
2. 한`일 FTA
3. 한`중`일 FTA
5. 준다자간 전략
1. 아세안+3(한`중`일)
2. APEC과 ASEM
6. 요약 및 과제
주
김종걸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게이오(慶應)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장기신용은행총합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2년 근무한 후 1997년부터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자문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사회적기업육성TF, 협동조합법제정TF의 작업팀으로서 일하였으며, 한일경상학회 부회장, 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외통상위원장, I-coop 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I협상은 문화다: 한중일3국의 협상문화 분석I(고려원, 2011, 편저), I경제위기하 각국의 재정조세정책I(조세연구원, 2010, 편저), I한국형개방전략I(창비, 2007, 공저), I공동체기업의 성공조건I(한국노동연구원, 2005, 편저), I대외경제협력의 전략적 모색I(울력, 200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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