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환경이 갖춰진 시대로서,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화를 앞두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 환경에서 해소시켜야할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논하고,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ICT발전 방향에 맞춘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황분석과 전문가인터뷰를 토대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서비스사의 개인정보취급정책을 비교분석했다.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급정책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적절한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고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반면에 국내 서비스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서비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보다는 정부 기준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표준 예시에 따르는 경직된 운영이 더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보호받아야할 정보 등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인터넷에 남겨진 개인 행태 정보를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시키는 인식에서 연령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활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정보를 학술적 목적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한 분석자료로 이용하는데 긍정적이었으며 정보취급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참여의사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경제가치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연령과 정보주체로부터의 신뢰 확보임을 확인해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소비자의 연령과 신뢰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선 방향과 기업의 정보 활용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이 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1.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와 개인행태정보 2. 국내외 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범 동향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국내외 ICT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5.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제2장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1절 빅데이터와 활용사례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의 특성 3. 글로벌 기업의 개인행태정보 활용 사례 제2절 빅데이터의 활용가치와 산업시장 규모 1. 디지털 정보의 폭증과 가치 2.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3. 국내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제3장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범 동향 제1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해외 규범 현황 1. OECD 2. APEC 3. EU 4. 미국 5. 일본 제2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국내 규범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4.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전문가 인터뷰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국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현행 개인정보의 범위와 빅데이터 활용 4. 빅데이터 환경에 현행 개인정보 처리 규정의 적용 5.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6. 정보주체 및 활용주체의 권한과 책임 제2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 3. 동의방식의 형해화(形骸化) 4.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법익의 명확화 제5장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비교와 지향점 제1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 방향 1. 공통 원칙 (1): 투명성 2. 공통 원칙 (2): 기본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3. 공통 원칙 (3): 소비자 선택권 확장과 활용 강화 제2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구글 2. 페이스북 3. 아마존 제3절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1. 개인정보취급 방침의 표준 예시 2.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제4절 소 결 제6장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이해와 인식 제1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간의 긴장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제2절 개인행태정보 활용 인식에 대한 실증 분석 1. 설문조사의 절차 및 대상 2.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와 경험 3.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신뢰 효과 4. 신뢰 시스템 구축과 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 제3절 소 결 서 언 ···················································································································· 1
요약문 ··················································································································· 11
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22
1.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와 개인행태정보 ··············································· 22
2. 국내외 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범 동향 ································· 26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26
4. 국내외 ICT기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 27
5.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 27
제 2 장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 28
제 1 절 빅데이터와 활용사례 ··········································································· 28
1. 빅데이터의 개념 ························································································· 28
2. 빅데이터의 특성 ························································································· 29
3. 글로벌 기업의 개인행태정보 활용 사례 ···················································· 31
제 2 절 빅데이터의 활용가치와 산업시장 규모 ··············································· 36
1. 디지털 정보의 폭증과 가치 ······································································· 36
2.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 40
3. 국내 빅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 42
제 3 장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규범 동향 ······························· 44
제 1 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해외 규범 현황 ································· 44
1. OECD ········································································································· 44
2. APEC ········································································································· 46
3. EU ·············································································································· 46
4. 미국 ············································································································ 49
5. 일본 ············································································································ 53
제 2 절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국내 규범 현황 ································· 55
1. 개인정보보호법 ·························································································· 55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8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61
4.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 63
제 4 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6
제 1 절 전문가 인터뷰 ····················································································· 66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 66
2. 국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67
3. 현행 개인정보의 범위와 빅데이터 활용 ···················································· 69
4. 빅데이터 환경에 현행 개인정보 처리 규정의 적용 ··································· 70
5.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 71
6. 정보주체 및 활용주체의 권한과 책임 ························································ 72
제 2 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4
1.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 74
2.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 ··········································································· 76
3. 동의방식의 형해화(形骸化) ······································································· 82
4.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법익의 명확화 ···················································· 85
제 5 장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비교와 지향점 ································ 87
제 1 절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 방향 ··················· 87
1. 공통 원칙 (1): 투명성 ················································································ 87
2. 공통 원칙 (2): 기본 디자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 89
3. 공통 원칙 (3): 소비자 선택권 확장과 활용 강화 ······································ 91
제 2 절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 93
1. 구글 ············································································································ 93
2. 페이스북 ····································································································· 99
3. 아마존 ······································································································· 106
제 3 절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취급 방침 ······················································· 114
1. 개인정보취급 방침의 표준 예시 ······························································ 114
2.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 118
제 4 절 소 결 ······························································································· 124
제 6 장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이해와 인식 ·································· 127
제 1 절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 127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 간의 긴장 ·················································· 127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 131
제 2 절 개인행태정보 활용 인식에 대한 실증 분석 ······································ 138
1. 설문조사의 절차 및 대상 ········································································· 138
2.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와 경험 ······················································ 143
3.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신뢰 효과 ························································· 150
4. 신뢰 시스템 구축과 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 ······················ 162
제 3 절 소 결 ································································································· 166
제 7 장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168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68
1. 개인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 169
2.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교 분석 ········································ 172
3. 국내 법·규제와 개선방안 ········································································· 176
제 2 절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179
1.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Two-Track 전략 ·························· 179
2.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 ································· 189
3. 국제협력과 국가의 정책방향 ···································································· 191
참 고 문 헌 ········································································································ 192
부 록 ················································································································· 202
조성은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한국 보건.복지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