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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청소년 > 청소년-인문사회
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학일반

『법 이야기』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제관인 저자가 중학생인 두 딸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쓰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과 직업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가늠해보도록, 꿈을 가져보도록 한 것이다.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행정부에서 법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법제관 아빠가 딸들에게 법에 관해 쉽게 얘기해 주려고 만든 법 이야기책. [출판사 서평]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 리더로 키워 줄 법 이야기 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수 법제관이, 자신의 중학생 딸들에게 이야기 하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편하게 법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규범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법조인 같은 미래 법을 다루는 꿈을 갖게 할 목적으로 쓴 책이다.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 화장실법도 있다구?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법이 무섭다구요? 법제관은 뭐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루나요?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등등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가며 법을 이해시킴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길러주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제관인 저자가 중학생인 두 딸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쓰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과 직업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가늠해보도록, 꿈을 가져보도록 한 것이다. 법은 우리 삶이다. 평소 잘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할 뿐, 우리가 조그만 움직여도 거기에는 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따라서 법은 우리 사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법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하지만 영어나 수학은 사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법이 4천개가 넘는다. 지구보다 더 넓은 법의 세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법과 친숙해진다면 미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혹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며 경영하는 법의 CEO로서 살아갈 수도 있다.
들어가는 말 _04 제1부 우리 아빠는 법제관이래요! 우리 아빠는 법제관, 근데 그게 뭐예요? ·12 법제처? 법무부는 들어봤는데! ·15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룰까요? ·19 법이 뭐예요? 법은 왜 필요해요? ·22 법이 무섭다구요? ·26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요? ·29 제2부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구? 학교규칙도 법인가요? ·35 학교규칙은 누가 만드나요? ·39 우리 학교규칙은 우리가 만든다구! ·43 부럽지? 우리는 청소년 법제관이야! ·46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되나요? ·49 학생 체벌은 불법인가요? ·52 우리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나요? ·55 중학생은 어린이일까요? 아동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일까요? ·57 어린이 법제관도 있어요! ·61 제3부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66 왜 법의 계급을 알아야 할까요? ·70 우리나라에는 법이 4천 개가 넘어요 ·73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요? ·76 법마다 관리자가 있다구요? ·78 법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해요? ·81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84 이럴 때는 이런 법-법 적용의 3원칙이 있다? ·87 법을 보는 방법-1 ·90...
우리 아빠는 법제관,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런데 법제관은 무슨 일을 하냐구요? 법제관은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게 없는지,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살피구요.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요. 또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살펴서 정부가 하려는 일(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역할도 하는 거랍니다. 오늘날 국가는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육부 전문 법제관인데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육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할 때, 법제관으로서 법을 잘 만들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없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되었는데요, 이처럼 자유학기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심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법제관이랍니다.
이상수 [저]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Koln대학 보험법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건국대, 단국대, 경희대, 서경대, 상명대 강사를 역임하고 한국 능률협회 법무사과정 강사를 역임했다. 한국생산성본부 기업법무과정 상법 강의, 서울법학원 법무사과정 상법 강의, 웅지경영아카데미 공인회계사, 세무사과정 상법 강의를 했으며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 웅지경영아카데미 상법 교수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세무사 회계법', '이상수 상법(공인회계사)', '객관식 상법(법무사)', 'CPA상법전', '세무사회사법전', '법무사용 상법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독일법상 보험자의 파산과 보험계약자의 보호, Die deckung der Produkthaftpflichtversicherung im Rahman der Koreanischen Betriebshaftpflichtversicherung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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