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장애인법연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장애인법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 임성택·김예원
Ⅰ. 서론
Ⅱ. 논의의 전제
Ⅲ. 미국의 P&A 시스템
Ⅳ. 한국의 참고사례
Ⅴ.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 법률 개관
Ⅵ. 바람직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Ⅶ. 결론
■ 장애 개념과 장애 차별의 특성 ······ 김재원·현지원
Ⅰ. 글머리에
Ⅱ. 장애의 이해
Ⅲ. 장애의 개념 정의
Ⅳ. 장애 차별의 특성
Ⅴ. 맺음말
■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 국제국제인권규범과 장애인차별금지협약 일반논평 제3호를 중심으로 ······ 류민희
Ⅰ. 서론
Ⅱ.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재생산권
Ⅲ. 장애 여성과 교차성
Ⅳ. 장애 여성과 재생산 권리의 구체적 상황
Ⅴ. 장애 여성과 재생산 권리의 국내법적 보장
Ⅵ. 결론
■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염형국·박수경·이주언
Ⅰ. 서론
Ⅱ. 자기결정권 개념과 구성요소
Ⅲ. 정신적 장애인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Ⅳ. 정신적 장애인 자기결정권 관련 쟁점
Ⅴ. 지원과제
■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 및 이용 관련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에 대한 검토 ······ 이승요·윤여형·강미로·유재규·최진원·김예원
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Ⅲ. 웹사이트 접근·이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차별판단기준의 검토
Ⅳ. 결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 ······ 김재원·최초록·김구열
Ⅰ. 서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입법 과정과 미국 ADA상의 강제명령 제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관련 최근 판결례 검토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
Ⅴ. 결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의 취법성 판단 기준 ······ 조원희·박성민·서동후·이대아·박창수·이강민
Ⅰ. 서론
Ⅱ.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의 입법 취지
Ⅲ.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헌법적 근거
Ⅳ.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해석론
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
Ⅵ. 결론
■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 배인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성년후견제도에 신탁이 보완수단으로 제시되는 이유
Ⅲ. 후견기능을 가진 신탁
Ⅳ. 장애인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마치는 말
■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역사와 과제 ······ 홍석표
Ⅰ. 서론
Ⅱ.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역사와 장애운동
Ⅲ.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공익 소송
Ⅳ. 장애인 공익소송의 과제
Ⅴ. 결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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