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이론
- 특징 :
①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
②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 수록
③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
④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
1.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최근 3개년 형법판례정리’ 2016년판이 약 50page에 이르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선택형 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출제의 법칙에서 한 치도 어긋난 바가 없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수험서로서 선택형 문제풀이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변시나 사시, 그리고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① 본 교재는 최신 3년간 쏟아져 나온 대법원 형법판례 위주로 형법체계에 맞추어 수험적합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여 편집하면서도 ② 비록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③ 이에 더하여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하여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높게 하였습니다.
3. 수록된 판례와 관련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판례마다 머리 부분에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하여 정리해 둠으로써 수험생들이 최대한 손쉽고 빠르게 판례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판례의 말미에는 ‘선택형 OX’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실전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된 판례와 관련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우선적으로 OX 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 그리고 법원행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2016년 5월 19일 최신 대법원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시험에서 출제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에 이르기까지 최신 판례들은 모두 지문화 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6월 27일
이재상 올림
이재상 [저]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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