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나아가 그 요구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는 데 필요한 넓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한다.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막아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소득분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될 책
오늘날 소득분배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을 만들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에서 소득분배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로 손꼽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이 책 『한국의 소득분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큰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나아가 그 요구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는 데 필요한 넓고 튼튼한 기초를 제공한다. 한국의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한국의 소득분배는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개선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다시 안정되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으나, 한편으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어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성이 줄고 빈곤이 장기화·만성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었다. _ 17쪽
오늘날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된, 다시 말해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세계화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역시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준비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노령 인구의 빈곤화 증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주도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_ 54쪽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내부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 이중구조, 재벌 대기업 중심 시장구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경제구조상의 문제가 악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제기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와 국내의 임금체계 변화도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부문, 기업 임원 등의 높은 소득체계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데 반해, 미장공이나 벽돌공,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자와 서비스직의 임금이 정체된 것이 근로자 간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_ 54쪽
재벌 대기업과 하청 계열사 간의 불공정거래 질서는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부가가치)을 낮추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압박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강성 노동조합 활동과 고용 경직성은 이들의 빠른 임금 상승과 여기서 초래되는 수익성 압박을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효과를 불러왔는데, 이것이 결국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정체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규모가 전체 중소기업 고용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중소기업 저임금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주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_ 55~56쪽
노동개혁, 공정 경쟁질서 강화, 연금 및 정년 제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인사관리 및 일하는 방식, 기술 개발, 중소기업정책에 전반적인 혁신을 이뤄 시장소득분배의 개선 내지 악화 방지를 도모하고 동시에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장...소득의 악화를 교정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분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소득분배 대책이다. 이는 하나하나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소득분배 악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해나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이러한 대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환경 조성을 다른 어떤 정책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_ 69~70쪽
조윤제 [저]
조윤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금융 개혁 문제를 다뤘다. 1993년에 귀국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을 지내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애썼다. 1997년 봄 서강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금융제도론,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해왔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에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중남미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2003년부터 2년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루었으며, 2005년부터 3년간 주영국 특명전권대사로 일하면서 영국 정치, 사회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 2008년 서강대학교로 돌아온 이후 강의와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세계은행과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해왔다. 2016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았다. 2017년 서강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겸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70여 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2009,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제자리로 돌아가라』(2015), 『위기는 다시 온다』(2016), 『한국의 소득분배』(공저, 2016,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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