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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미래 
유길상 ㅣ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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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년 02월 2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12page/160*234*25/743g
  • ISBN
9791185994239/11859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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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는 2015년 상반기에 총 10회에 걸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의 본질과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한 다차원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귀중한 경험과 혜안들을 지면에 옮겨 보다 많은 독자와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 서 문 한국의 노동시장은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두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첫째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0년경부터는 이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 따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노동력 공급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둘째로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들 수 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기계적, 물리적 노동을 담당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위협했다면, 21세기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 혁명은 블루칼라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적, 정신적 노동을 담당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즉, 유·무형적인 기술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노동 수요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장과 고용, 그리고 고용과 복지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의 양극화 등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은 젊고 유능한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기(旣) 진입한 노동자들에게도 큰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 사회에서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비정규직 및 저임금직의 남용 속에서 노동의 의욕을 잃어 가고 있다. 갓 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 역시 고용 안정성과 근로시간 등 노동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혼돈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베이비 붐 시대의 풍족한 노동력을 전제로 고안된 고용 및 노동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 자본의 형태는 현 노동시장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고용절벽’을 해소할 것이며 어떻게 ‘직업지도’를 변경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는 2015년 상반기에 총 10회에 걸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의 본질과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한 다차원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귀중한 경험과 혜안(慧眼)들을 지면에 옮겨 보다 많은 독자와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제1장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1990년대 이후 저출산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사...
  • 서 문 제 1 장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 황수경 제 1 절 서론 제 2 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제 3 절 향후 노동력 규모의 전망 1. 노동력 전망의 개요 2.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적 전망 3. 미시모형에 의한 노동공급 전망 제 4 절 노동력 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들 1. 노동력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2.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 3. 노동력 유출입 구조의 비선형성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2 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고영선 제 1 절 일자리의 현황 제 2 절 경제·사회 여건 변화 1.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추격 가속화 2. 기술진보의 가속화 3. 소득분배 악화 제 3 절 노동시장 법제와 관행 제 4 절 고용·노동정책의 과제 1. 노동의 상향이동성 제고 2. 인적자원 투자 확대 3.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4. 고용안전망 확충 5. 청년·여성·장년 고용대책 추진 제 5 절 노동개혁 제 3 장 노동소득분배 추이와 정책 시사점 오석태 제 1 절 서론 제 2 절 국민계정으로 본 노동소득분배 제 3 절 피케티 방법론을 활용한 김낙년의 소득분배 연구 제 4 절 통계자료로 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분배 구조 제 5 절...
  • 유길상 [저]
  •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23회로 1980년부터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에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도입을 주도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전문대 교수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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