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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억울한가 : 법률가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
유영근 ㅣ 타커스
  • 정가
15,000원
  • 판매가
13,500원 (10% ↓, 1,500원 ↓)
  • 발행일
2016년 09월 19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77page/155*226*23/522g
  • ISBN
9788998658403/899865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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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왜 억울한가?' 현직 판사인 저자 유영근은 수많은 법률 사건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판정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하다’고 말한다. 또 판사는 흉악한 살인범이나 소위 말하는 패륜범, 파렴치범들의 억울한 사정조차 흘려듣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왜 억울한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억울한가』는 현직 부장판사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인 ‘억울함’을 개인적 경험, 법률 지식,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다. 한국인이 유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인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억울함과 사회적 틀에서 받아들여지는 억울함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시선과 법률적 정의는 양립할 수 있는지 등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논리를 전개한다.
  • “우리는 왜 억울한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현직 부장판사가 던지는 본질적 질문과 통찰 현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정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억울함’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 속에서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강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정서인 ‘억울함’을 개인적 경험, 법률 지식,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책, [우리는 왜 억울한가]를 출간해 화제다. 현직 판사인 저자는 수많은 법률 사건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며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판정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하다”고 말한다. 재판에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모두 억울하다고 한다. 또 판사는 흉악한 살인범이나 소위 말하는 패륜범, 파렴치범들의 억울한 사정조차 흘려듣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왜 억울한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고찰하던 중 서양의 학문에 연원을 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한국인에게 심정이라는 것이 유난히 발달했다는 견해를 접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점에 착안해 법률가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을 살펴보고자 했다. 자신이 직접 다루거나 경험한 사례들을 들어 억울함의 개인적 감정과 인식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사회적 판단으로서의 측면을 고루 살피고, 그 사이의 간극을 파헤쳐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억울함과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모색한다. 한국인들이 유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인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억울함과 사회적 틀에서 받아들여지는 억울함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법률적 정의는 양립할 수 있는지 등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논리를 전개한다. 법정에서 대립하는 당사자는 매번 말을 다르게 합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도 다르고 그에 대한 해석도 너무 다릅니다. 상당히 수양이 되어 있어야만 양쪽의 입장과 변명을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듣는다 하더라도 진짜로 억울한 경우, 다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억울하다는 말이 거짓이거나 자기만의 생각에 불과한 경우 등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애써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과연 사건의 당사자가 그 판단에 수긍할 것인가? 이후에도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와 안타까움은 어찌할 것인가? 지금 이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 정의롭고 도덕적인 것인가? ―9쪽 심리학자가 보는 억울함은 법률가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억울함과 상당한 시각적 차이가 있다. 법률가는 과연 억울해할 만한 상황인지를 주로 따지는 반면, 심리학자는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현상 자체나 주관적으로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 원인을 살핀다. 법률가는 억울함이 기본적으로 불공정함, 부당함으로 인해 생긴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심리학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피해의식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률가는 억울해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는 반면, 심리학자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정신의학자는 억울함 자체보다는 억울함으로 인해 생기는 제반 병리현상을 연구한다. 하...
  •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누가 더 억울한가? 비례의 원칙, 징역 7년이 정당한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과 현실 사이, 당신이 연예인이야? 3장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 재판과 축구와 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 오판과 재판의 독립 구시대의 유물, 자백은 증거의 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의 행방은? 4장 거짓과 오해 거짓말하는 심리, 두 얼굴의 피고인 명백한 증거, CCTV와 살인 장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 구간단속과 속도위반 부정선거, 누가 속았나? 위법의 대가, 짝퉁과 장인정신 5장 안타까움과 그 이면 차라리 감옥으로, 구속시켜 달라는 피의자 살아 있는 자의 고통, 자살은 끝이 아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의 사회학 피고인...
  • 유영근 [저]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각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2020년 서울변호사들이 뽑은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에 사회학적 상상력과 법적 균형감각으로 ‘한국인의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분석한 『우리는 왜 억울한가』를 발표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그 밖의 저서로, 자녀와 함께 유럽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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