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민사법 학습생
- 구성 : 판례
- 특징 :
① 최근 3년간의 판례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간추려 수록
② 민사소송법 및 상법판례는 2012-2016년 7월까지 나온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
③ 민사소송법 판례는 교과서의 진도별로 객관식으로 출제될 판례는 OX 형태로, 사례형으로 나올 판례는 사례답안 형태로 구성
제1부 민법판례
제1장 민법총칙 3
ㆍ 신의성실의 원칙 3
ㆍ 법률행위의 해석 5
ㆍ 대표권의 제한 5
ㆍ 이사 6
ㆍ 직무대행자 7
ㆍ 특별대리인 8
ㆍ 비법인사단 8
ㆍ 주물과 종물 9
ㆍ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9
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9
ㆍ 불공정한 법률행위 11
ㆍ 통정허위표시 12
ㆍ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3
ㆍ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
ㆍ 대리권 14
ㆍ 계약당사자의 확정 15
ㆍ 무권대리 15
ㆍ 유동적 무효 16
ㆍ 일부무효 16
ㆍ 무효행위의 추인 17
ㆍ 일부취소 17
ㆍ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18
ㆍ 소멸시효의 기산점 18
ㆍ 소멸시효기간 19
ㆍ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0
ㆍ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23
ㆍ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4
ㆍ 소멸시효의 남용 26
제2장 물권법 27
ㆍ 물권적 청구권 27
ㆍ 보존등기 27
ㆍ 경정등기 28
ㆍ 회복등기 29
ㆍ 본등기 추정적 효력 29
ㆍ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9
ㆍ 사실상의 지배 30
ㆍ 자주점유 31
ㆍ 자주점유의 추정 31
ㆍ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2
ㆍ 소유권일반 32
ㆍ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3
ㆍ 집합건물법 제20조 34
ㆍ 취득시효 34
ㆍ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36
ㆍ 공유물의 분할 37
ㆍ 합유 38
ㆍ 명의신탁 38
ㆍ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39
ㆍ 부동산실명법 : 제3자에 대한 효력 39
ㆍ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40
ㆍ 양자간 명의신탁 41
ㆍ 3자간 명의신탁 42
ㆍ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42
ㆍ 분묘기지권 45
ㆍ 법정지상권 46
ㆍ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7
ㆍ 전세권 49
ㆍ 유치권 50
ㆍ 물상대위 53
ㆍ 근저당 53
ㆍ 공동저당 55
ㆍ 양도담보 57
제3장 채권총론 59
ㆍ 부수의무 59
ㆍ 보호의무 59
ㆍ 종류채권 60
ㆍ 이자채권 60
ㆍ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61
ㆍ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61
ㆍ 변제충당 62
ㆍ 변제자대위 64
ㆍ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제485조) 66
ㆍ 채권자지체 66
ㆍ 대물변제 67
ㆍ 공탁 67
ㆍ 상계 68
ㆍ 상계권과 물상대위권의 경합 69
ㆍ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책임 71
ㆍ 채무불이행 일반 71
ㆍ 이행지체 72
ㆍ 이행불능 72
ㆍ 손해배상의 범위 73
ㆍ 과실상계 75
ㆍ 손해배상액의 예정 76
ㆍ 위약금 77
ㆍ 채권자대위권 78
ㆍ 채권자취소권 79
ㆍ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5
ㆍ 연대채무 90
ㆍ 부진정연대채무 90
ㆍ 보증채무 90
ㆍ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91
ㆍ 보증채무의 독립성 91
ㆍ 계속적 보증(근보증, 신용보증) 92
ㆍ 채권양도의 모습 93
ㆍ 지명채권의 양도성 94
ㆍ 채권양도 금지특약 94
ㆍ 통지 또는 승낙의 효력 95
ㆍ 양도통지와 금반언 96
ㆍ 확정일자 있는 증서 97
ㆍ 병존적 채무인수 97
ㆍ 이행인수 98
ㆍ 계약인수 99
제4장 채권각론 100
ㆍ 법정해제 100
ㆍ 계약해제의 효과 100
ㆍ 해제계약(=合意解除) 102
ㆍ 해지 103
ㆍ 해약금에 의한 해제 105
ㆍ 매매 105
ㆍ 매도인의 담보책임 105
ㆍ 임대차 106
ㆍ 임대인의 의무 107
ㆍ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07
ㆍ 보증금 108
ㆍ 주택임대차보호법 109
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
ㆍ 도급 112
ㆍ 위임 113
ㆍ 임치 113
ㆍ 조합의 재산관계 114
ㆍ 조합원의 변동 115
ㆍ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16
ㆍ 부당이득 117
ㆍ 불법원인급여 119
ㆍ 전용물소권 120
ㆍ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법리 121
ㆍ 일반불법행위 122
ㆍ 사용자책임 124
ㆍ 공작물책임 124
ㆍ 공동불법행위 125
ㆍ 제조물책임 127
ㆍ 명예훼손 127
ㆍ 불법행위의 효과 128
ㆍ 위자료 128
제5장 가족법 130
ㆍ 혼인취소사유 130
ㆍ 재판상 이혼 131
ㆍ 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132
ㆍ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133
ㆍ 친생부인의 소 139
ㆍ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39
ㆍ 인지청구의 소 140
ㆍ 입양 140
ㆍ 부양의무 141
ㆍ 상속재산 142
ㆍ 기여분 143
ㆍ 상속재산의 분할 143
ㆍ 상속의 한정승인 144
ㆍ 상속의 포기 146
ㆍ 유언 146
ㆍ 유류분 147
제2부 민사소송법판례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155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155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155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5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56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157
제2장 민사소송법 15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5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5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57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5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58
제1절 민사재판권 15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59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9
제4절 관 할 159
제2장 당사자 159
제1절 총 설 15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5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6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6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6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69
제2절 소송요건 171
제3절 소송물 180
제4절 소의 제기 18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84
제6절 소송구조 18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8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89
제2장 변 론 18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9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8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93
제4절 변론의 내용 193
제5절 변론의 실시 19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99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9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1
제3장 증 거 206
제1절 총 설 206
제2절 증명의 대상 206
제3절 불요증사실 20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7
제5절 자유심증주의 211
제6절 증명책임 211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1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4
제1절 소의 취하 21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14
제3절 재판상 화해 21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6
제1절 총 설 216
제2절 판 결 21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2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27
제2절 청구의 변경 22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29
제4절 반 소 22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3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31
제2절 선정당사자 239
제3절 소송참가 23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43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244
제2장 항 소 244
제1절 총 설 244
제2절 항소의 제기 24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244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244
제3장 상 고 245
제1절 상고심의 특색 245
제2절 상고이유 245
제3절 상고심의 절차 245
제4장 항 고 246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 절차
제1장 재심절차 247
제2장 간이소송절차 248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248
제2절 독촉절차 248
제3절 공시최고절차 248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249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249
제9편 민사조정절차
250
제3부 상법판례
제1장 상법총칙·상행위 253
제1절 상법총칙 253
제2절 상행위 255
제2장 회사법 259
제1절 회사법 총칙 25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60
제3절 주식과 주주 26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265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와 대표이사) 268
제6절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278
제7절 그 밖의 회사 281
제3장 어음·수표법, 보험법 282
제1절 어음·수표법 282
제2절 보험법 288
판례색인 293
머 리 말
도서출판 (주)학연에서 최근의 중요판례를 ○, X 지문형식으로 정리한 판례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다. 판례교재는 『최근3년 민사법판례○X』, 『최근3년 형사법판례○X』 및 『최근3년 공법판례○X』 등 3권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ㆍ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이다. 그만큼 최근 3년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최근3년 민사법 판례○X』의 경우 민법판례는 최근 3년간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였고, 민사소송법 및 상법판례는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나온 판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민사소송법 판례는 교과서의 진도별로 객관식으로 출제될 판례는 ○X형태로, 사례형으로 나올 판례는 사례답안 형태로 구성하였다.
아무쪼록 『최근3년 판례○X』 시리즈가 로스쿨생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고,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공무원의 길로 들어가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2016년 9월 20일
편저자 곽낙규ㆍ이종훈ㆍ김순이 씀
곽낙규 [저]
[약 력]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민법학석사) . 현 베리타스 민법 전임
[저 서] . 직 관 민 법(수북, 2021)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수북, 2021) . 기출의힘 핵심 OX 민법(수북, 2021) . 잘 정리된 조문민법(수북, 2021) . 사례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수북, 2021) .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수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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